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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시한폭탄' 유독물질 취급업체
인력부족 공무원 단속은 '효과없어'
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은 상정조차 안돼
"환경담당 공무원 11명이 1만5천개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청 공무원은 유독물질 누출사고방지 대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푸념을 털어놓았다.
사람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공무원의 하소연이라기보다는 일선 지방자치체가 벌이는 유독물 취급업체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유독물 취급업체는 총 1천962개다.
이 가운데 판매업 1천146개, 사용업 575개, 제조업 162개, 보관·저장업 49개 등이다.
유독물 취급업체가 없는 과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하면 도내 29개 시·군마다 적게는 1∼2개, 많게는 수십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가 149개로 가장 많고 부천·안양·안산·고양이 100개가 넘는다.
지자체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유독물 취급업체를 지도점검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없다.
담당공무원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까지 중복해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해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깜짝 놀란 지자체마다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누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도내 28개 불산취급업체를 단속했을때도 유독물 표시 훼손,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장비 미설치 등 가벼운 사안뿐이었다.
현재 체계로는 불산 누출 같은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해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인천시의 유독물 취급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안전점검횟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독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상시점검체제 구축을 지적했었다.
형식적인 단속과 함께 더 큰 문제는 미등록 업체다.
수원시 환경담당 공무원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미등록 업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고 화성시 공무원도 "미등록 업체는 파악조차 안 돼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등록업체는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감시를 받지만, 미등록업체는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심 속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안됐다.
이 법은 등록 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 최저기준인 1t 미만이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어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강화효과가 기대된다.
2010년부터 제정이 논의된 이 법은 산업계와 관련부처와의 이견 조율로 입법절차가 계속 늦어져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나 본회의를 통과해 유예기간 2년을 거쳐 2015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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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신속추적하는 '레이더 추적 시스템' 개발
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레이더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중랑구 레이더 추적 시스템'을 6개월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 (주)경림이엔지, (주)윈포넷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투망감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범죄발생시 범인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예측해 신속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다.
또 예약시간대별로 CCTV를 활용해 우범지대를 자동으로 순찰하는 기능과 인근 학교와 병원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연계기능 등도 갖추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2012년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기관에 선정돼 국비 4억200만원, 시비 1억6600만원, 구비 8억5500만원 등 총 14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을 완료했다.
구 청사 3층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 중이던 총무과(청사 주변), 자치행정과(방범용), 교육지원과(학교 주변), 청소행정과(무단투기 단속용), 공원녹지과(공원 주변), 교통지도과(주차 단속용), 치수방재과(빗물펌프장 주변) 등 7개 부서의 상황실과 544대 CCTV를 통합 수용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센터내에는 3차원 입체방식의 지리정보시스템과 미라클 도어 시스템, 대용량 저장서버와 각종 장애에도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는 무정전 전원장치 등 첨단시설들이 설치됐다.
주요 보안시스템으로는 서울시 최초로 구축된 영상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VPMS)와 CCTV 전용의 가상사설망을 구성해 주는 SSL VPN 장비 등이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전국 최초의 '레이더 추적 시스템'과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올해 중반 쯤 개발이 완료되는 '이지스 경보시스템'은 안전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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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 30년에 8급 퇴직이라니.....
강원도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들이 상위직급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교육청지부(지부장 김혁동)는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차별을 규탄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한공노 강원교육청지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는데 이어 다음달 1일 같은 장소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현재 도교육청 소속 6급 정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은 39%인데 반해 기능직공무원은 6%에 불과할 만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을 6급 12%, 7급 25%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능직공무원의 6급 정원을 2% 늘리는 데 그쳐 처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은 30년 간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급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공노 강원교육청지부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은 앞에서는 교육가족, 돌아서면 차별가족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지급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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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사건 바라보는 시선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북으로 유출시킨 탈북자 명단의 치명성을 우려해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탈북자 관리에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탈북자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탈북자 문제를 다루다 보니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들에게 놀아나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탈북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북으로 넘어간 탈북자명단은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탈북자에겐 치명적"이라며 "가족이나 친지들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들을 재입북시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북한에 인질이 생기면 북한체제에 반대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음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일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간첩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탈북자=간첩'이란 인식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대다수의 생존을 위해 탈북한 선량한 이들을 간첩으로 동일시하는 시각은 우리사회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원은 "탈북자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장애물을 만드는 인식이나 분위기는 자제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로 활동해온 정옥임 전 의원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으니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는 측면과 탈북자들은 모두 문제가 된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의 시선은 최근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재입북한 사건이 방증해 준다. 북한매체는 24일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 부부와 0개월 된 딸이 공화국으로 돌아왔다면서 평양에서 가진 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정부 고위당직자는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편견 등으로 인해 탈북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탈북자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북강경 정책을 펴 왔던 이명박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외'라는 시각도 나왔다.
한 북한대학원 교수는 "탈북자 2만명 시대에 다양한 일들이 터질 수 있다"며 "하지만 보수정권 5년동안 대북강경 정책을 펴면서 신경을 많이 써 왔는데 정보유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다소 의외"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는 탈북자 정보열람 및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탈북자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탈북자 출신 공무원의 보직을 제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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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탈북자 위장 공무원 송치받아 수사
증거 보강 후 구속기소 방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9일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인계받아 본격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자체 구속 기한 만료에 따라 오늘 사건을 송치했다"며 "유씨를 불러 대략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서울 거주 탈북자들의 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13일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가 지금까지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된 탈북자 명단만 수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 거주한 화교 출신인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자들 틈에 섞여 국내에 들어와 탈북자 신분으로 정착했다.
서울소재 명문 사립대에서 중국어와 경영학을 전공한 유씨는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공무원 특별전형에 응모해 2년 계약직으로 합격했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 인적 정보를 수집해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국내 정착 이후에도 중국을 통해 서너 차례 밀입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중국 내 행적도 살펴보고 있다.
유씨는 당국 허가 없이 북한에 간 혐의(남북교류협력법)로 두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두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0일까지 보강 수사를 벌일 수 있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빼내거나 이를 북한에 넘기는 과정에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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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한 공무원들 실형선고
인천지역 교육 공무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차린 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정도성 판사)은 사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S 여중학교 행정실장 이모(56)씨와 전문 도박꾼 송모(56)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린 박모(58)씨에 징역 10월을, 도박에 가담한 공무원 등 13명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와 송씨에 대해 “많은 공무원을 도박판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준 점, 일명 ‘마킹카드’와 같은 전문 도구를 사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를 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일명 ‘타짜’로 불리는 송씨와 짜고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몰래 표시한 ‘갓카드’와 ‘마킹카드’를 이용,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총 1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조사에서 인천지역 학교에 책상 등을 납품하는 회사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제공했으며, 인천시청과 시교육청, 공립 중·고교, 인천대, 인천항만공사 직원 등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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