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4일자

1. "광주 문화산업 경쟁력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나 사업체수나 종사자수 등 사업 규모 측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이미지 확립과 문화콘텐츠 제작의 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지역 문화산업의 현황 및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문화산업규모는 지난 2006년 4230억원에서 2014년 7480억원으로 연평균 9.6% 늘었습니다. 사업체수도 같은 기간 469개에서 870개로 연평균 10.7% 증가했는데요,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광주지역 문화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는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부족 ▲문화콘텐츠 제작 열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 부진 등이 꼽혔습니다.

2. 광주 초·중·고 학생수 20만 붕괴 '초읽기'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20만 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염려된다'며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14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취학 학생수(특수학교 포함)는 20만5300여 명으로 2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학생수 감소율과 향후 5년간 학생배치 계획안 등을 종합해 보면 내년도 학생수는 19만96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광주지역 학생수가 2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교육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처음입니다. 교육 당국에는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학교 통·폐합까지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학생수가 줄면 학급당 학생수도 줄어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또한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중·고교의 경우 평균 학생 18명 당 교원 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어 학생수 감소는 고스란히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광주지역 홈플러스 영업시간 일탈”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3일 광주 관내 홈플러스 매장들이 대규모점포 의무영업 제한시간인 오전 10시 이전 8시 또는 9시부터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가 낸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오전 8시, 하남점과 계림점은 오전 9시부터 영업을 해왔는데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재벌 대기업의 부도덕한 영업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 소재 모든 홈플러스 매장이 오전 10시 의무영업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서 광주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조치를 촉구했는데요, 현재 광주의 홈플러스 매장은 총 3곳으로굚 관련 지자체는 동구청, 광산구청, 북구청입니다.

4. 정부·교육청 무책임…내침당한 초등돌봄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 정부와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초등돌봄교사들과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된 탓에 돌봄교실은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저임금·고용 불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데요, 원래 취지는 사라진 채 초등돌봄교실은 위탁업체들의 이익창출상품이 돼버렸고 시간제 돌봄교사는 1년 쓰고 버리는 소모품 신세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3부터 지금까지 확대·시행돼오고 있으나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어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 부담을 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돌봄교실 인력을 시간제 비정규직, 외주위탁 소속 비정규직으로 채워넣으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위탁 방식을 ‘공개입찰’로 전환, 1교실당 2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더 낮은 가격으로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올해 2월 돌봄교사들의 집단해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5. 광주지검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소환

산악회 관광을 빌미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운태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문한 공안부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강 전 시장은 선거 출마를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관광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기초의원 등 11명과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주민 6천여명을 초청, 관광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인데요,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전 시장은 7일 4·13 총선 광주 동남갑 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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