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도지사 만나 "내치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 ㅡ 광역시장 도지사는 왕의 권한?

[정상국가]

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0818230002624?did=DA

윤 대통령, 시·도지사 만나 "내치 권한, 지방으로 대폭 이양" ㅡ 광역시장 도지사는 왕의 권한?

22.7.8

 8일 대통령실에서 시·도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지방시대'를 여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국정운영에 있어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만찬에 앞서

직접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규제혁신 추진 방향,

지방시대 전략 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 힘을 모아나갈 때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용산의 집무실은 열려 있으니 편하게 찾아주시고,

저도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에 자주 갈 생각"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16명이 참석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방일정을 이유로 대통령실에 미리 방문해 윤 대통령과 사전면담을 했다.

시·도지사들도 지방 발전을 위한 의견을 냈다.

시·도지사협의회 임시회장을 맡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앙정치 수습하기도 정신없으실 텐데

이렇게 지자체장들을 불러주셔 감사하다"며

"지방 소멸 현상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재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전 지시가 있었는지,

삶은 소머리가 지방분권 정치와 비슷하게,

광역시장.도지사한테 권한이양 발언? ㅡ 시장.도지사 한테 예산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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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삼권분립 위해 주저없이 역할할 것"

2022.7.4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입니다.

여야가 의장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솔직히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앞두고

천근만근 직분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고,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치솟고,

상반기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며 대처해도 이겨내기 녹록치 않은 난제들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우리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례없이 비상합니다.

대응도 유례없이 비상해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정부에만 맡겨놓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 후반기 국회가 한 달 늦게 시작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면한 민생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합시다.

무엇보다 원구성부터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합니다.

차제에 여야가 원구성 협상으로

허송세월하는 이 오랜 불합리도 이젠 끝을 내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7일 안에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에 대한 선출 시한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못하면 국회는 완전한 공백상태에 빠집니다.

나라에 비상한 상황이 생겨도 국회가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입법 불비 문제, 한시바삐 해소해야 합니다.

국회법을 고쳐 어떤 경우에도 국회 공백이 없게 합시다.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시한도 전반기처럼 못을 박읍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혁신을 선도하는 경제대국, 문화강국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중대한 변곡의 시간입니다.

문턱을 넘어 과감히 전진할 것인가?

천금의 기회를 놓치고 주저앉을 것인가?

훗날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실천을 주목하고 또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1대 후반기 국회를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이 만발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진지한 타협이 일상이 되는 민의의 전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 의회 모델의 ‘현안조정회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정부 관계자가 일상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삼권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의 산실입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소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송무백열(松茂柏悅).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말처럼

여야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숲, 상생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개선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민 혈세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실현을 위한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회입법청원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신냉전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대결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국회가 평형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 국제적 진영대결의 회오리 속에서 실사구시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합시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듭시다.

우리 정치는 타협을 이룰 때마다 한뼘씩 성숙해졌습니다

. 저는 정부에서 일할 때 ‘미스터 튜너’ 즉 ‘조정자’로 불렸습니다.

81석 소수야당의 원내대표로 일할 때는

동물국회라는 오랜 악습의 고리를 끊어낸 국회선진화법 타협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받는 공동운명체입니다.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희망을 만든 국회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https://www.facebook.com/minkyungwook...

아래 기사는 김종인이 한 말이다.

밀당이 정치 협상의 근간이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는 대신

몽땅 내주는 백기 투항을 한 자가 자기 입으로 잘했단다.

그게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조치였다고?

지난 2년 동안 국힘당이 국회에서 뭘 했는데? 이 민주당 프락치야!

http:// https://news.v.daum.net/v/20220302160920138?x_trkm=t
김동연, 이재명과 단일화.."김종인도 개헌·개혁 뜻 같이해"(종합2보)

2022.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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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은 석현과 조선사장 졸개인 동시에 무성 졸개?

무성이 졸개 국짐당 62명과

문가가 민주당에 지시하여 합작으로 근혜 불법탄핵?

20년 총선 직전 밤에 불시에 여야 148명이 개헌안 국민투표 발의.

20일 지난후

양당 합작으로 200명이 표결로 통과시켜,

총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 50% 이상 찬성으로 통과 시킬려고 발의 한것?

이후 일부 지식인이 개헌안 표결로 통과 시키면,

낙선운동 한다고 매일 국짐당 의원들 사무실에 불이나게 전화.

결국 표결처리 안하고 물러남.

이후 물밑에서 언론과 양당이,

계속 지방분권 개헌= 책임총리제=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하수인들이 조중동 칼럼에도 보도하고,

지상파 언론에 나와서도 발언.

가짜 왕도 내치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고 발언?

광역시는 재정 자립도 40% 전후,

중소도시는 30% 전후인데,

내치를 지방에 이양하면 광역시장,도지사와,

중소도시 시장.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은 어떤 수단으로 돈을 챙길까요?

물론 지역구 의원들과 합작으로 돈을 챙기겠지요? 

펌,영상 화면 캡쳐)

신축은

辛은 흰색이요 오행으로는 金이 된다 즉 白金이다​

丑은 묻어뒀던 보관함이다

구정 새해 전날

박정희 전대통령의 백금 지휘봉이 유튜브에 처음 공개가 되었다

그 백금 지휘봉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직접 사용했었던 것이다

신축년은 바로 60년전 올해 박정희 전대통령이 5.16혁명을 이룬 해이다

https://youtu.be/i0RGiY7MPbs

1박 2일 토론에 극대노 허경영..
토론 전후 모두 몰아치는 '화력쇼

윤석열이 당선되면 4개월안에 탄핵된다 예언.

얼마전에 청와대 안들어가고,

풍수가 좋은 용산에 집무실을 구해서 괜찬을수 있다고 방송.

그런데  27년까지 못가고 돌발변수가 생길수도 있다고 한달전인가 방송..

75년 5월 20일 새겨진

박정희 한테 물려받은 백금 지휘봉 공개.

77년 새로 만들면서 하사 받았다고 함.

http://https://youtu.be/l5RhZy6PQeQ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들의 나라다

40대 시절에 허본좌 //
카리스마 쩐다. 레전드 인증

97년 대선출마때 영상 일부

양당 두목이
국회의원 대부분을 임명하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개를 100명으로 줄이고 무소속,무보수로 선출,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시,도.군청에서 20년이상 근무자중에 시장.도지사.군수를임명.

07년 대선출마후 33정책이 알려지기 시작하니,

기득권인 재벌과 여야와 언론등이 위협을 느껴
08년 멍박때,

근혜와 결혼하기로 말해서 명예훼손했다고 누명씌워 감옥에 가둠.

법정에서 자신은 근혜와 잘 알지만,
결혼하기로 했다는 말은 안했다고 발언.

그런데 고발한 근혜 보좌관 이춘상이 박은 허를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

그래서 근혜와 함께 찍은 사진 자료등 수백장 증거로 제시했는데,
정부 따까리 판사가 18개월 징역 선고.
선거권도 10년간 박탈 시킴.

법정에서 허가
당신은 근혜 당선 10일전에 사망한다고 발언.

실제 12년 대선때 당선 10일전,
근혜와 춘천으로 홍보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크게 나서,사망.
다른 사람은 멀쩡?

이후 근헤와 결혼 보도한 기자가,
허경영 죽이기 조작수사 였다고 양심고백 보도.

18년 복권되서 19년 국가 혁명당으로 개명 창당.

20년 총선때 자체경선 통해,

253개 지역구 자체 경선을 통해 전부 출마?

253개 당원만 법적으로 최소 253.000 명.

당원 1명당 부부 양쪽 가족들 다 하면 최소 15 표?
지인과 일반인 지지자 포함하면 수백만표??

그런데 비례대표 한명 당선 안시킴?

열린 민주당은 80만표 득표했다고 하면서 비례 3명 당선 발표?

19년에 내년부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번져,
불경기로 서민들 다 죽는다고 예언.

그래서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년 3월,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조작으로 낙선?)

대통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하여,
18 세 이상 1억씩 2달내 지급하여,
가계부채 1900 조 자동해결하도록 하겠다 공약.

(80대 이상 조부모,아들.손주 3대가 1억씩 받으면 최대 22억 들어옴??) 

2번째 결재로

예산 70% 줄이고,

33정책으로 들어오는 세수 400조 이상 ㅡ 합 800조 이상을,

18세 이상 월 150 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지급 공약 실천위해 국회동의 신청.

조폭인 양당은 당연히 반대?

그럼 국민투표 발의하고,

여론조사 실시하면 1억씩 받아 찬성 80% 이상.

경제 게엄령 발동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조폭인 국개들 300명과 보죄관.언론인등 3000명을,

정신 교육대에 보낸다고 공약.

(싱가폴 총리 이광요 처럼 물속에 수장 안시키는것만 해도 국회의원들은 행운?)

새로 무소속,무보수 100명 선출하여,
국민 배당금 법안 통과시켜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국민 배당금 지급.

그럼 전국민이 자동으로 중산층이 되어,저출산 자동해결??

지자체 선거도 없애고,
과거처럼 대통이 시장.도지사.군수를,
각 시,도,군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중에 임명 공약.

그리고 자신은 월급 안받고,
판공비 400억도 자신돈 사용하고,
밥값도 자신돈 사용하겠다고 공약.

또 유엔 본부 판문점 이전 공약도 97년 공식 발표.

산하기관 500 개를 남북한에 배치.
세금과 이들과 사용하는 예산 계산하면 ,

한국 1년 예산보다 많다..이것으로 통일자금 사용 공약.

박정희때 새마을 비서관 이병화 박사가,

허경영이 당선되면,

스위스에서 9000조 한국에 이전하기로 했다고 대선 유세때 증언.

또 푸틴이,

허경영과 이병화 박사한테 연해주에 땅 무상제공하여,

한국 자치주 건설 계약했다고 밝힘.

남북 통일 연습 자치주..

이런데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서민.중산층을 생각하는지 모르면ㅡ

머리가 나쁘던지 언론에 세뇌당한것.

기타 33정책은 국가 혁명당 홈피 참조.
1억. COM ㅡ 검 색 

[정상국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정치도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폐습과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균형발전.

선도국가로 전진하기 위한 국가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의장이 되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지혜를 하나로 담아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ㅡㅡㅡㅡㅡ

사기꾼.도둑넘인 대통과 양당의원들? 지자체 장들이,
매년 예산 70% 빼돌려 1%가 나눠먹어
양극화가 지속되서 90%가 결혼포기로 저출산??

그런데 대통령제를 채택 해서 약극화가 지속되고, 저출산이가?
내각제를 하면 갑자기 출산이 늘어나나? ㅡ 사기꾼들?

[정상국가]

약 100만명인 성남시장 하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해서
시예산 얼마 안들어 가도 토지 헐값 강제 매입해서
10배 뻥튀기 분양해서
대장동만 수십명이 1조 6000억 챙겼다고 경실련이 보도?

위례 신도시.백현동.정자동 기타 비리는 별도?

도지사는 권한이 어마어마?
이런식으로 대통과 법조인 양당의원 공직자가 나눠먹기?
각 지방 공기업 수장. 60% 이상 낙하산 임명하면 얼마나 챙길까?

각시도 일반예산은 시장.도지사가 얼마나 뻥튀기 해서 챙길까??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67
지방 분권 개헌 지방정부로 개헌하면 어떻게 될까?

[정상국가]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389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당긴 투쟁의 불씨···1100만 비정규직의, 민주노총의 투쟁”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거제 대우조선 5000여 명 집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되는 싸움, 끝까지 무너지지 않겠다 "

윤 위원장은 15년근속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5년 전 연봉이
연말정산 기준 4900만 원 대에서
지난해 3700만 원으로 삭감됐다고 설명하며
“조선업도 호황에 임금 30% 인상이 아니라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인 노조 인정이라는게 요구의 전부다.

산업은행이 대조 원청이 이것을 못 들어줄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정상국가]

함께버스’를 조직해 서울에서 출발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는
“이렇게 단순한 요구 관철시키기 위해 목숨 걸어야하는 참담한 현실 눈물날 지경이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한 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지분 55.7%를 갖고 있는 문제해결의 주체다.

그냥 자회사가 아니라
연결대상 자회사(종속회사)라고,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는 산업은행과 연결돼 회계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자신에게 해결의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