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2.20.(금)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북한, 2조원 가상자산 탈취…전년比  +102%... 북한이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해킹 등으로 빼돌린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는 19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북한 연계 해커들은 20개 사건에서 약 6억6050만달러(약 9552억원)를 탈취했고, 2024년에는 숫자가 47건에 걸친 13억4000만달러(약 1조 9376억원)로 증가했다"며 "탈취 금액은 102.88% 증가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급감했다. 6월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북러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野黨 '탄핵 엄포'에도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 고려…대화·타협 통해 차이 극복해야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단행.

韓 체제를 겨냥한 野黨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헌법과 국정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비상계엄(非常戒嚴)때 입법부 수장으로 무게감 각인시킨데 이어 정·재계, 군, 종교계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정치인 신뢰도 1위를 차지하며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

19일 國會 외신 기자회견서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과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의 개헌(改憲)필요성을 밝힘.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의원과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는 ‘학폭’같은 행동하는 국폭(國暴)범죄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폭로 나옴.

익명의 한 의원은 “왕따나 따돌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이 가해지니 초·재선 의원이 쇄신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며 “‘나도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함.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말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12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중 3건은 기각함.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월간조선과 인터뷰 통해 “탄핵 대선 경험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상대할 사람 나 밖에 없다”며 대선 주자로서 경쟁력을 강조.

洪은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영 대결이 됐다. 아무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이걸 한번 깨보고 싶다"고 밝힘.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친윤 정점식 의원의 도움 받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사태를 비호하고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내란을 정당화한 발언.

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부정선거로 국회를 찬탈한 세력이 국회를 장악 중”이라는 황당 발언함.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 공격에 무방비로 당해 최소 100여명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힘.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천여명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최소 사망자 100여명, 부상자 1천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비상계엄(非常戒嚴)]

▶尹은 國會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20분 만인 4일 오전 1시 20분부터 1시 50분쯤까지 30분간 합참 지하 3층 벙커 전투통제실 부속시설 결심실 방문해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

결심실은 軍 수뇌부 중에서도 극소수만 출입 가능한 ‘보안시설 안의 보안시설’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육군사관학교 38기·구속),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사 46기·육군참모총장·구속)·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육사 43기)·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육사 50기) 등과  ‘결심실 회의’를 가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야당·수사기관 중심 제기되는 혐의를 부인.

尹과 서울대법대 동기인 石은 법률가인 尹이 위법(違法)·위헌(違憲)명령 내릴리 없다는 취지로  “계엄 당시 군경(軍警)과 시민(市民)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원(國會議員) '체포(逮捕)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 쓴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

▶檢察로부터 尹 내란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가 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나옴.

檢察·警察 비해 非常戒嚴 수사 속도가 더뎠던 공수처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제반 증거나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 尹을 소환 조사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檢警 수사자료가 필요한데, 檢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 차질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자료를 넘기려 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尹의 계엄 선포 당일 3일 오전 10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비역 장성이 시국 선언(時局宣言)한 것이 시그널이 돼서 김용현 前국방 장관이 尹에게 "얘기(기말 정보)가 새는 것 같다”고 보고했고,  결국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행됐다는 의혹이 제기.

내란 주도와 실행 세력이 은밀하게 계엄을 모의하면서도 정보가 유출로 실패할 것을 우려해 정작 결행 타이밍은 쫓기듯 잡은 것이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 나옴.

▶’內亂 企劃者’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구속)은 김용현 前국방장관을 뒷배로 활용해 정보사령부 前·現職 간부로 꾸린 軍隊 內 사조직을 9월부터 가동해 계엄 작전 투입 인원 30여명을 포섭·선별함.

4·10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尹의 망상(妄想) 뒷받침하기 위해 盧는 軍內 사조직 활용해 중앙선거위 직원 납치 등 내란을 기획·실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의혹을 받고 있음.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수본부장 휴대폰까지 압수함.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방첩사령부의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는 요청으로 주요 정치 인사 등의 체포를 위해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을  ‘체포조’로 지원.

▶軍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가 계엄 동원 첫 번째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 납치였다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MBC라디오서 주장.

계엄 상황에 투입된 군 인력은 1500명이 넘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실탄도 2000발 가까이 소지한 것으로 파악.

▶ 내란 당시 국회 투입된 계엄군이 부대 복귀 뒤 ‘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에 의한 행동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옴.

전직 군사령관 ㄱ씨는 19일 한겨레에 “부대 복귀 직후 지휘관들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았다“며 ” (국회 점령 등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신교육 받았다고 전함.

[경제]

▶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6600억 원 규모의 미 정부 보조금이 최종 확정.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매듭지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임.

▶한화그룹의 계열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김동선 부사장)가 범LG계열로 국내 2위 단체급식 업체인 아워홈 경영권 인수를 추진.

인수 대상은 오너 일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38.56%)과 장녀 구미현 회장(19.28%)이 보유한 아워홈 지분 약 57.84%임. 기업가치 1조 5000억원으로 인수금액은 8600억원 규모로 추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 상품 피해 입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사·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결제대금을 환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결정이 나옴.

조정위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만큼 여행사와 PG사들이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음.

▶한수원이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e) 컨소시엄 통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2조 8000억원(한수원 몫 1조2000억원)수주.

한수원은 주기기 교체 등 시공 총괄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등 주요 인프라 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협력업체로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임.

▶롯데케미칼은 19일 채권자 집회서 재무특약 조정이 가결되면서 2조 원 대 공모 회사채의 대출금을 조기 상환 해야 할 위기를 벗아남.

성낙선 롯데케미칼 CFO는 "2025년 만기 채권의 경우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자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부채 비율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

▶한국은행은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 통해 인구 절벽에 현재 2%인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40년대 1%선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

현재 경제·사회 구조대로라면 장기적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다며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 후반(2045~2049년)에는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

[사회]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주장에 항소심 "신빙성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1심 판결 형량(징역 9년6개월)보다 낮은 징역 7년8개월을 선고.

李의 선고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법리스크 위기가 다시 고조.

▶尹 부부와 친분(親分)과시로 이권(利權)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씨에 대한 檢 구속영장이 19일 기각. 檢은 태블릿PC와 폰 확보하고 자금 코인세탁 수사 중임.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黨內 경선에 출마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全은 ‘기도비’ 명목이고, 해당 후보자 낙선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

▶영화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30)과 전직 영화배우B(29)에게 각각 3년 6개월, 징역 4년 2개월이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유명 배우인 피해자(이선균)가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들 범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

유명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인 가해학생 A군은 피해학생 B군을 향해 "에미 없는 XXX야"라고 폭언했고, C군은 B군 부모 직업을 물으며 "노래방 도우미냐"라고 모욕했고, D군은 B군의 폭행함.

▶대구 동구청이 윤석준 구청장 취임 후 2022년 이후 12억원 상당의 관급자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

이동식 화장실 등을 제작하는 경북 칠곡군 A업체는 대구 소재 업체가 아닌데도 동구청과 관내 업체를 우선하는 수의계약도 다수 맺은 것으로 확인.

▶尹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조치라는 비판 받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옴.

權은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해임 했던 방통위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힘.

[연예/스포츠]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기간  근태를 관리·감독해 온 마포주민편익시설 관장 A씨가 출근조직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힘.

宋이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복무 기일을 채우려 했다며 최근 제기된 부실 근무 의혹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힘. 

[국제]

▶중국이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어 오는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보유할 거란 전망이 제기.

 미 국방부는  발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2020년 이후 핵탄두 보유량을 거의 3배가량 늘렸다. 지난해 최소 100개의 핵탄두를 추가했고, 올해 중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 핵탄두 600개 이상 비축했다"고 밝힘.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로 예보.

 전국이 차차 흐려지는 가운데 충남·제주에 내리는 비나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전북, 제주는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