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장은 박원순 전시장의 시즌2를 걷겠다는 건가요?

'박원순 시즌2'라는 표현은 현재 종로구의 정비사업 재검토 행보를 바라보는 **정비업계와 재개발 추진 주민들이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비판적 프레임**입니다. 이러한 비교가 나오는 이유와 구청의 입장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1. 왜 '박원순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오는가? (비판 측) 과거 박원순 시정 당시 종로구는 도시정비 잔혹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직2구역 직권 해제, 창신·숭인 지구 해제 후 '벽화 그리기' 중심의 도시재생 전환 등으로 10년 넘게 주거 환경 개선이 정체되고 공급이 막혔던 학습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임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취임 직후 **세운4구역 인가 제동, 창신 9·10구역 등 관내 30여 개 정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행정 절차 보류**를 시사하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거로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법적 요건 무시:** 법정 동의율(75~80%)을 달성했음에도 구청장이 "주민 간 추가 합의"나 "부동산 광풍 제동"을 이유로 고시를 미루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입니다. * **개발 억제 기조의 재현:**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인허가를 지연시키거나 묶어두는 방식이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의 정비사업 억제 정책과 판박이라는 평가입니다. ### 2. 종로구청이 밝히는 명분 (구청 측) 반면 종로구청 측은 박 전 시장 시절처럼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거나 사업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청이 내세우는 핵심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개발 및 교통 대란 방지:** 인구 14만 명 남짓한 협소한 종로 도심에서 30여 곳이 일시에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광역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을 미리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절차적 완결성과 경관 보호:** 세운4구역의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나 국가유산청과의 갈등처럼, 성급한 인허가 후 발생할 법적·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요약하자면 구청은 **"과열된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도시계획의 정합성을 맞추는 정당한 행정 지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장 주민과 조합은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에 또다시 정치적 브레이크를 걸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박원순 시절의 반복"**으로 받아들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