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실] “트럼프의 관세-감세 연동 정책, 논리적 허점 많아” 국회외평포럼, 트럼프 2기 보호주의 대응방안 논의

[오직 조국]

“트럼프의 관세-감세 연동 정책, 논리적 허점 많아”
국회외평포럼, 트럼프 2기 보호주의 대응방안 논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외평포럼>, 25일(화) 트럼프 2기 특집간담회 3차 회의 진행
-김양희 대구대 교수, “트럼프 관세 정책의 모순점 파고들어야”
-김준형 외평포럼 대표의원, “한국의 장기적인 생존 전략 모색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와 달라진 세계’를 주제로 한 특집간담회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연구책임의원 부승찬)이 주최했으며, 김준형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양희 교수(대구대)가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역대급 감세 정책과 연동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관세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원(稅源)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외수입청｣이라 번역되고 있는 ‘External Revenue Service(ERS)’의 신설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 징수 세금을 해외로 전가해 거둬들이는 듯한 ‘착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실제 피해자는 미국 내 수입업자, 생산자, 그리고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한국의 정책적 접근이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로‘관세-감세 연동 정책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둘째로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감수해야 할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가진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준형, 권칠승, 고민정, 백선희, 이해민, 정혜경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회생시키려 했으나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깨졌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대중국 봉쇄 전략과 맞물려 효능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당 이해민 의원은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시 부딪히는 규제, 예를 들면 망 이용료 등의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미국 사회가 현재의 공급망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미국 내 제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인프라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한편, 금일 간담회를 주최한 김준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장벽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지만, 해마다 양국 간 무역량은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외평포럼>은 오는 27일(목), ‘격변하는 세계,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이혜정 중앙대 교수를 초청해 최종 4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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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외평포럼>은 남북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로, 강경숙, 고민정, 권칠승, 김준형, 김태년, 박범계, 박은정, 박지원, 백선희, 부승찬, 이재강, 이재정, 이해민, 정혜경, 황명선 의원 등이 참여하여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