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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량은 FTA 발효 직전인 2003년엔 1만2073t이었으나 발효 첫해인 2004년엔 1만7365t, 지난해엔 1만9469t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올 4월부터는 칠레산 돼지고기의 관세마저 완전 철폐돼 국내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 쇠고기는 아직 수입량이 많지 않지만 관세가 낮아지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유럽연합(EU) FTA는 국내 양돈업에 큰 피해를 안겼다.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수입된 EU산 돼지고기는 32만6326t이나 된다. 이 같은 물량은 FTA 발효 직전 2년인 2009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24만4436t에 비해 33.5%나 늘어난 것이다. 농협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6월 비육돈(110㎏ 기준) 한마리의 농가 수취가격은 58만1000원이었으나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량이 늘자 7월엔 49만7000원으로, 10월엔 34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EU산 낙농제품 역시 국내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EU산 낙농제품에 허용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 EU산 탈지·전지분유는 TRQ 물량이 FTA 발효 첫해엔 1000t이지만 매년 3%씩 증량키로 돼 있다. 치즈도 TRQ 물량을 첫해 4560t에서 해마다 3%씩 늘리도록 합의한 상태다. 낙농업계는 국내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EU산 낙농제품이 TRQ로 마구 수입되면 원유수급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등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과의 FTA를 놓고 일부에서는 미국산 육류 수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안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 한·미 FTA가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량은 10만7202t이었으나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엔 9만9929t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엔 이보다 더 적은 8만9239t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도 14만2955t에서 7만5718t으로 줄어들었고 닭고기 역시 8만1569t에서 4만4107t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2012년엔 미국 주요 곡창지대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몰아쳤다”며 “이 때문에 사료곡물 흉작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생산비가 크게 올라 일시적으로 수출량이 줄어든 것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치즈·탈지분유 등 낙농제품은 FTA에 의한 TRQ 증량으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미국산 치즈는 FTA가 발효되기 직전 1년동안 국내 수입액이 1억3800만달러였으나 발효 2년차엔 2억900만달러로 급증했다.
김광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