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만세삼창하고싶었다는10.4선언의내막

문재인이 '만세삼창'하고 싶었다는 10.4 선언의 내막 [宋旻淳 회고록 檢證] 핵문제는 제대로 거론도 못하고 한국에 불리한 합의만 했는데 무슨 만세를? 趙成豪(조갑제닷컴)               宋旻淳前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內幕(내막)뿐 아니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얽힌 이야기도 자세히 실려 있다. 그중 하나가 정상회담 합의문(10·4 선언) 제4항과 관련된 것이다. 4항의 全文이다. <남과 북은 現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 뒤 국내 언론은 이 文句(문구)를 둘러싸고 ‘3자와 4자가 각각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지 모호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송민순이 문재인에게 요구한 두 가지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에게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 대신, ‘직접 관련 당사자’란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을 강조하는 표현도 넣자고 했다. 회고록의 관련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체류 기간 중 현지 팀으로부터 ‘3자 또는 4자 간에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의 초안을 연락받았다. 나는 직통전화로 평양 현지팀과 교신을 관리하고 있던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두 가지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나는 종전선언 앞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강조하는 표현을 먼저 넣고 또 ‘3자 또는 4자’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고 했다.> 송민순 장관의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회고록 중 관련 내용이다. <文 실장(注: 문재인)도 이 문제의 비중을 이해했다. 그런데 종전선언 문장 다음에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만 넣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3자 또는 4자’는 그대로 남았다…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 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속성이 있긴 하지만 ‘김정일의 지시’라고 고집해서 부득이 수용했다는 것도 거북하게 들렸다>고 썼다. 당시 문재인 씨는 서울에 남아 兩 정상이 논의해야 할 공동성명,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문재인의 책 《운명》 참조). <위키리크스>, “北, ‘3자 혹은 4자’란 문구 고수”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 쓴 이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2011년 공개된 <위키리크스>에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다. 2007년 10월5일 주한미국대사관(대사 알렉산더 버시바우)이 작성해 美 국방부에 배포한 電文(문서번호: 07SEOUL3024)이 그것이다. 이 電文의 제목은 〈MOFAT READOUT OF NORTH-SOUTH SUMMIT: ROH ‘WENT TO BAT’ FOR U.S.〉인데, ‘외교통상부의 남북정상회담 傳言(전언): 노무현은 미국을 옹호하러 갔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된다. 이 문건에 따르면, 조병제 당시 외교부 北美 국장은  <한국이 2005년 9·19 합의에 나온 “직접 관련된 당사국”이란 문구를 원했지만, 북한이 “3자 혹은 4자”란 문구를 고수했다>고 미국 측에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문건 말미엔 논평(comment)도 실려 있는데, 송 전 장관이 ‘3자 또는 4자 정상’이란 문구에 반대했다는 내용도 있다. <외교통상부가 정상회담 기획 업무에 관여하지 못했고, 버시바우 대사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정형화된 論旨(논지)의 반복 ―한층 실제적인 논의에 접근성이 결여된 모습이었다. 여타 외교부 접선책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3자 또는 4자 정상”이란 문구에 반대했지만, 해당 문구가 결국 공식 남북공동성명에 삽입되게 되었다고 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당시 배석자 등을 통틀어 김정일이 유일하게 ‘3자 또는 4자’란 말을 꺼냈다. 김정일은, <조선전쟁에 관련있는 3자나 4자들이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데서 분계선 가까운 곳에서 모여 전쟁이 끝나는 것을 공동으로 선포한다면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평화문제(注: 문맥 상 평화협정)’를 거론하며 ‘3자’, ‘4자’ 운운하는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의 지시로 ‘3자 또는 4자’란 말이 들어갔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일의 속임수에 넘어간 노무현? 김정일이 정상회담 합의문 4항에 ‘3자 또는 4자’를 넣길 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송 전 장관은 <이 3자라는 말은… 북한이 사정에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은 빼겠다는 전술을 구사할 여지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終戰(종전)선언이 논의될 때, 김정일이 필요에 따라 한국(또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 문구가 북측이 내세운 일종의 속임수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에 넘어간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은 盧 대통령의 모호한(어떤 면에서는 황당한) 태도 때문이었다.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盧 대통령은 “나중에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3~4자’로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볼까 하다가… 별로 관심 안 가지고 文案(문안)을 보고 넘겼다”고 말했다. 盧 대통령은 “중국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은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여유를 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나도 별 뚜렷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조선닷컴 보도 인용).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3자는 기본적으로 北·中·美다”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한국이 빠질 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모르고 그냥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2007년 10월6일 열린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李東馥(이동복) 前 국회의원도 3자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가 강연한 내용의 요지다. <여러 가지 나오는 말들을 보아서는, 노무현 씨가 김정일에게 ‘그 3자는 어느 어느 나라인지’ 물어보지 못했다. 중국이 빠지는 것인지, 미국이 빠지는 것인지, 북한이 빠지는 것인지, 한국이 빠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 그러나 김정일이 지금까지 빠진다고 하는 나라는 분명히 남한이다. 남한이 빠지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목을 매는 나라이다. 감히 어떻게 중국을 빼는가?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노무현 씨가 추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 김정일이 말한 것은 ‘북한·중국·미국이 앉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3자 또는 4자 회담의 내용이다.> 終戰선언에 집착하는 듯한 노무현 평화협정-終戰(종전)선언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 중 하나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북한정권을 상대로 終戰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정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평화협정-終戰선언은 남침에 대한 北의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논의되는 게 순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이 上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終戰선언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정상회담 前부터 보여왔다는 점이다. 2007년 9월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韓美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부시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終戰선언을 요구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 달 여 뒤에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부시 대통령에게 귀띔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회담에 배석한 곤돌리사 라이스 美 국무장관은 훗날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날 노무현의 행동에 대해 ‘예측불능 행태(unpredictable behavior)’, ‘괴상하다(bizarre)’고 혹평했다. 노무현은 공동 기자 회견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라고 묻는다. ‘김정일이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 미국이 (종전선언 등에) 서명할 수 있다’고 부시가 답하자, 노무현은 “김정일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재차 요구했다고 한다(곤돌리사 라이스 회고록 인용). 라이스 장관은 노무현의 이런 행동에 ‘매우 당황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도 이날의 정상회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회고록 일부를 보자. <회담 후 기자들이 들어왔다. 부시 대통령은 盧 대통령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문제(ending war)’를 논의했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평화조약이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미국 측 통역의 혼선이 계속된 데다 盧 대통령도 ‘종전선언’이라는 한국말이 통역의 입에서 나오지 않자 잘못 들었다면서 되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는 한국전쟁을 끝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정일이 핵무기 계획을 제거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고 다시 말하고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송 전 장관은 <그날 정상회담의 바탕에는 양 대통령 간의 기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며 <盧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같은 구체적 표현에 집중하고 있었다. 부시 대통령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되면 그 후속으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원칙에 무게를 두었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의 北核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은,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CVID·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파괴(Dismantlement)]으로 핵무기를 없애야 평화협정-終戰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라이스-송민순 회고록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은 부시 대통령의 그것과 달랐다. 노무현, 北核 해결에 미온적 2013년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盧 대통령이 北核 문제를 다루기 꺼려하는 듯한 정황이 나온다. 盧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대화록에 기록되어 있다. 김정일의 지시로 회담에 합류한 김계관 北 외무성 부상이,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한다.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交戰상황에 있기 때문에 敵對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라고 보고하자,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라고 화답하는 盧 대통령의 발언도 실려 있다. 2007년 9월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盧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자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北核 문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서 싸움하고 오라는 뜻 아닌가’라고 일축했었다(동아일보 보도 참조). '문재인, 천영우를 訪北 수행단에 포함시키는 데 미온적 반응' 송민순 전 장관은 우리 측이 核문제를 중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를 訪北(방북) 수행단에 포함시킬 것을 문재인 실장에게 요청했다고 회고록에 밝혔다. 그러나 文 실장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한다. 송 전 장관 회고록의 일부다. <9월7일 시드니 韓美정상회담 후 나는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核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외교장관인 내가 수행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남과 북이 서로 외국으로 상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건의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盧 대통령은 방북 준비 팀과 논의하여 결정하자면서 확답 없이 넘어갔다… 그 전에 이미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요청했으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 결국 천영우 수석대표는 訪北 수행단에 들어가지 못했다. 훗날 千 수석대표는 <신동아>(2013년 12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핵심 참모들이 내가 (수행원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 대목은 노무현, 문재인 씨 등이 北核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루기 꺼려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北核 문제에 대한 논의 부족' 송 전 장관은 회고록 전반에서 자신이 北核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종전선언 앞에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이란 표현이 합의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재인 실장에게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정된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北核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의 논의가 부족하다. 이번 선언의 우선순위도 평화체제 언급이 먼저 나오고 核문제가 나온 것은 先後(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아일보 보도 참조). 4항 마지막에 실린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李東馥前 의원은, ‘이것(注: 4항)은 核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다. 6자회담, 9·19공동성명, 2·13합의 등은 김정일과 노무현이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란 요지의 설명을 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당시 평양에 간 우리 대표단은 먼저 종전을 선언하고 이를 기초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얼른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혼란만 야기하고 성과는 보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어디가서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2011년 발간된 문재인 씨가 쓴《운명》이란 책에는 정상회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해보았다. 합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선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自讚(자찬),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동결조치(김정일의 비자금이 예치되어 있던 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 비판 등이 눈에 띈다. 몇 개의 대목을 소개한다. <▲정상회담 타결되기 몇 시간 전인가, 백종천 안보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시간까지 진행된 북측과의 실무합의안을 보내왔다. 읽어보니 굉장한 성과였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있었다. 어디가서 만세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 그리 될 수도 있었다. 6자회담이 풀려서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시점에 터진 미국 재무부의 BDA 동결조치가 남북정상회담까지 동결시키고 말았다.   ▲사실 5년 내내 대통령과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관리해낸 盧 대통령의 철학과 인내력과 정치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씨 역시, 盧 대통령과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그가 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