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터진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뭐가 다를까

[두문불출]

다른 점은

깡통 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전세 사기는 .....작정하고 감정가격 부풀려서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의 차이를 없도록 하고 선 순위 대출이나 국세 등 세                           금의 미납으로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해도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의 맹점으로 당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같은 점은 

부동산 가격의 폭락과 회복할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자고 나면 억억 씩 폭등한다면 

전세 사기도.... 견딜만한 것으로 시장의 기능에 충실한 산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전세사기는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를 통칭하는 용어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신축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을 속인(기망) 행위가 문제가 됐다.

또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에서는 건축주, 컨설팅업체, 감정평가사, 바지사장(명의상 집주인)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매매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주

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험을 미끼로 임차인을 기망한 게 문제가 됐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잇따라 터진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뭐가 다를까 (daum.net)

잇따라 터진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뭐가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