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지도 50%를 넘는 집권 2년 차 정부를 겨냥해 '심판론'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임기가 이제 갓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기에는 무리라는 게 지도부 판단"이라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불통(不通) 중앙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행정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진한 기자
민주당은 올해 초 지방선거 전략을 두고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를 묻는 비공개 여론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잡는 데 더 낫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후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해 '정권 심판'이란 말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5일 의원총회에서도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지방선거 전략을 보고하면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여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해 야당에 좀 더 호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며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병헌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바로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고 했었다. 정권에 대한 '심판' 대신 '견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포기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견고한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다. 한 지도부 의원은 "현재 박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 때와 달리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벽이 좀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이슈와도 거리를 둘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적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방선거는 중앙 권력에 대한 막연한 비판보다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민생 정책으로 승부를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