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讀＞전철, 노인무임승차문제

[언남]

;

◆전철, 노인무임승차문제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대표가
‘노인전철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의 주장은,
전국에서 전철이 있는지역만
노인들이 무임승차 하기 때문에
전철이 없는지역의 노인들과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며,

따라서
노인무임승차제는 폐지하고
대신
월 1만의 교통비를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는,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 저변에는
이 주장이
노인들의 표는 잃지만
더많은
젊은이들의 표를 받을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이 예민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명성과 지지도는
상승할것이라는
얄팍한 술수도 있다고 봐야한다.

이준석은
똑똑하다는 말은 들어도
덕망(德望)은 부족한게 사실이다.

촉망받던
새누리당 대표에서
지금의
개혁신당을 만드는 과정자체가
인간 이준석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큰 그릇은 아닌것같다.
 

전철측 주장은,
노인무임승차가 만성적자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적자를 메워주든지
아니면
무임승차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대한
노인회측 반박은,
전철의 운행은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하는 것임으로
노인들이 타든, 안타든 관계없이
수익도 적자도 날수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적자요인이라는 주장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대한 학계의 연구는,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적극적인
적자요인이 될수없다는 것이다.

노인회측 주장처럼,
노인들의 무임승차와 관계없이
전철은
스스로의 스케쥴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타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지금의
노인무임승차제는
1984년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것이며
이미 40년이 됐다.
그때보다
노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폐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5세이상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찬성이 48%, 
반대가 47%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치권도, 
정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

한쪽이
압도적으로 다른쪽을 이기고있다면
어느방향으로든
진행이 될수 있지만
지금과같은 찬,반 동율에서는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어떤 극단적인 결정보다는
몇가지 대안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할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65세이상 인구는 
857만여명이며
70세이상은 632만 여명이다.

지금의 기준인 65세 이상을
나이를 올려 
70세로 바꾸면 225만여명이 줄어든다.
이는 26%정도이며
결코 적은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단번에 올리기 보다는
매년
한 살씩 올리면 부작용도 크지않을 것이며
5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70세가 된다.

그 과정이
느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다음이 
65세 이상 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이다.
지금은 857만여명이
전부가 무임승차 대상이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은 47%이며 
OECD 1위다.

년간수입이
전체근로자의 평균인 
4천만원이상의 노인들과
하루세끼 해결도 어려운 노인들을
같은대상으로 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따라서
빈곤율47%를 중심으로
그 혜택을 차별화해야한다.
모두가
주민등록이 된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개인소득에 대한 기록만 열어도
그 대상은 저절로 선별이된다.
이렇게만 해도
그 대상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무임승차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출,퇴근하는 러시아워에는
승차를 금지하면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간단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크다.
 
전철 무임승차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그 대상을 지금처럼
전체가아니라
생계가어려운 노인들로구분,
무임승차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철이용시간대를 제한하면 
‘페지론’은 잠잠해질수 있다.

이미 
40년동안 자리잡은
노인무임승차제는 폐지가 쉽지않다.

노인들은
전철을 이용해 크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건강한만큼
천문학적인 진료비도 줄일수 있으며
노인들이 활발히 움지이면
우리사회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노인들의 무임승차는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완된다.

이미
우리사회에 정착된
하나의 문화현상이기 때문이며
또 앞으로
노인이될 국민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자칫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될수도있다.
이런
예민한 문제를
정치에 끌어다 악용하는 작태도 없어져야한다.
 

경노(敬)는,
인간사회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다ㅡyorowon.

[최원경]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일 맞는 방법입니다 연차적으로하는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정해서 시행하는 편이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좋다고 봅니다 100세 시대에 65세는 청춘이란 생각하고 정년도 늘려주면 좋다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마리]

네.60대와 70대는 다릅니다.
70대 부터가 적합할것 같습니다.

[태연]

옳으신 지적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