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대에 대한 단톡방 의견 (정형선 교수 칼럼을 중심으로)

[6 /정용화]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정용화] https://v.daum.net/v/20240221114608160

“의사 부족에, 35살 전문의 연봉이 4억”…서울의대 교수 “의대 증원해야”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데 절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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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선] 

드디어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니 다행이다
언론  요청이 와서 이번 주 내로 두 개의 일간지에 컬럼 쓸 예정

[정용화]

35세 되는 전문의 연봉이 4억 가까운것도 문제이지만
정년이 없다보니 일반 의원의사 대부분이 65세가 넘는 고령자 인것도 문제다.
연봉이 높고 정년이 없으니 학생 누구나 의사가 되고싶어 하는거지.
공급을 늘여 의사연봉을 낮추는 길이 최선의 방법

[이선종]

늘리는것이 정답이긴하나 느닷없이 일년에 2000명씩 늘리는것이 문제.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비인기과에대한 보충방안도  생각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조은상]

의사나 대기업 CEO 등 지나치게 높은 연봉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듯,,,
일반인과 의사 /기업 CEO 간 급여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 /

 경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은 엄두도 못내면서 저출산

 - 인구감소- 소비 추락- 생산 감소 - 

경제 추락의 나락이란 악순환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네! ㅠㅜ

[정용화] 

10년전에 500명씩 늘려야했는데 
의사반대로 시기를 놓쳐 현시점 5,000명 부족으로 가정할때 그 당시 실행했으면

향후 10년후(2035년) 1만명 적정인원이 보충되었을 텐데..
지금2000명씩 증원하면 10년후 1만명.
의대입학부터 전문의 되는시점이 10여년이 된다고 볼 때 ,

지금 2000명씩 증원한다고 해도 적정인원으로 효과가 나는 시점이 10년후 (2035년)  이기 때문에 절대 과다인원 증원이 아님!!!!!  

 2,000명 증원이 옳은 결정인지는 확실한 효과는  
20년후일 것이므로 그때 가서 인원조정을 하면 됨. 

[우천식] 

아예 4천명 증원으로 하면 어떨까?
변호사도 실력없는 전관 등의 자들이 수십억 버는데 한번 더 법학대학원생 2천명쯤 증원하고.
공대생 최우수학생 안가는건 각 대학에 맡기면 죽도밥도 안되니까, 

국가교수(유망/중견/석좌)제도 도입해서 연봉 5/10/15억씩 한 2,000명만 주면 될듯. 

윤정권의 의사정원의 문제는  대중주의 우격다짐식 추진.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고려.,  

배려 전무. 몽땅 차기정부, 후손, 후일의 몫이될것.
일단 베고 나야 조금이라도 진도나간는게 개혁의 논리이지만 내가 베인다고 생각하면...
 꿀꿀이에도 하양.  깜장. 노랑 빨감 꿀쿨이있고 빨강 못된 꿀꿀이도 할말있는법

오늘날 꿀꿀이 의사의 형편이 내일 내 형편이 될수 있음에도 

동물농장 강아지, 양, 당나귀 주민들은  당장의 꿀꿀이잡이 카니발에 환호하는 양상은 아닌지..
동물농장 주인은...그럼 누군가?
사기쳐서 주민들이 뽑은 나폴레옹, 스노우볼..?

[우천식] 

교사와 의사와 판사 중 어느게 가장 
1.신성한가?
2.중요한가?
3.어려운가?
4. 도덕적인가?
5.정원자율화가 위험한가?
...등등

[ 조은상 ]

공대를 살리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니...
 "국가교수(유망/중견/석좌)제도 도입해서 연봉 5/10/15억씩 한 2,000명만 주면 될듯.

" 아이디어에 대찬성 (굿)

[박재진]

정원 늘리는 건 국가가 필요에 의해 할 일이고, 늘어난 정원으로 인해 의사가 국내에서 살기 힘들면 아프리카 등 해외로 나가 잘 사는 방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선택하면 될 것 아닌가?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본 받아서 기업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학 등 모든 단체가 일시에 할 일을 중단하고 데모를 하면 나라가 어찌 될려나? 참 할 말이 없네~

[정용화]

의료질이 떨어 진다고 비대면 진료도 막아놓고,
외국 의사면허 취득자 불허해 놓고,
PA간호사란 명칭으로  저임금으로 본인들  일 다 부려먹고.. 
종합병원의  진료 대기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비현실 적인 사태를 개선하는데 대폭증원이 답이다. 
지금 의사연수입이 4억이 1.5억 되는 수준까지 증원되야.~
지금 년 2000명 증원해도 20년이후가 되어야 겨우 가능할 듯..

[박재진] 오우~ 정답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화] 
내 전문직(건축사)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입학 당시  유명 선비士로 판.검사.의사 변호사와 더불어  회계사와 建築士가 인기높은 직업이었다.
1980년도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건축사가 당시 국내 최고의 보험금을 받아 화재가 되기도..

그런데 내가 면허 취득당시 4~500명 합격자를 냈는데
5년전부터 무려 연간 2천명씩 합격자를 배출하는 바람에 5년이전에 비해 연수익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오.ㅜㅜ
(그래도 의사처럼 파업하진 않음)
그래서 3~4년 전부터 취미로 사업하기로 결심 ^^

[우천식]

꿀꿀이가 우굴우굴하지.. 
그래도 "도살"할수는 없고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검증된 좀더 평화적이고 문명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긴 바랄걸 바래야지.. 둘다 꺠져라..  

[우천식]  우리의 지성, 용기와 양심의 기수, 정형선 교수가 깡돌이들한테 유탄맞는 일 없었으면... 
[정용화]   그러게.  의료계의 저격수라고 의협에서는 안좋아 하는데..(부디~~)
한달전  집사람이 '장기요양'관련 정형선이 T.V토론하는 걸 시청하고 있길레..
내 친구라 했덨니 깜놀 ! 덕분에 내 어깨가 으쓱했는데..^^
[우천식]    눈매가 날카롭잖아. 저격수

[정형선] 천식아 회의 중 잠깐 보았는데. 제자리 갖다 놀꺼지?
[김명환] https://youtu.be/rYj6FrK8pBU?si=KmWSnJ49CTQu8e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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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어제 말한 두 개의 컬럼중 하나이니 보시게들. 어제 요청받아 바로 쓴 컬럼이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22201073111000002

전공의 사태 본질과 엄중한 병원 책임[포럼]

또 한편은 동아일보에서 여유 있게 두 주 전에 요청받았는데 이번 토요일자로 실린다고 오늘까지 달라고 해서 써놓고 송고 직전이네. 나오면 다시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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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결론은 의사님들이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본인들 원하는데로 수입구조를 형성한다는 야기군.
이래서 2천명 증원으로 전문의의 미래수입을 줄여놓야 한다.
당장은  의대쏠림이 쉬워질지 몰라도 
결국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이공계가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 

[조은상 ] 글도 좋구 사진은 위 사진보다 더 멋있구! ㅎ
[정용화]  출마용으로도 전혀 손색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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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정형선]의대 증원, 의료인력 업무 재조정 기회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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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을 위한 의료제도가 돼선 안 돼
간호사-약사 업무도 효율적 조정 필요
공공의료기관 지원 늘려 역할 키워야

보건의료제도는 제공체계(delivery system)와 재원체계(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제공체계는 적정한 의료 인력, 의료기관, 병상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전이다. 재원체계는 의료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기전이다.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1977년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시작해서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 정부는 자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를 거두어 의료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기전을 잘 만들면 됐다. 독일을 참고해서 일본이 선택한 건강보험 방식을 우리도 선택했다. 이를 ‘비스마르크형 의료제도’라 부른다. ‘베버리지형 의료제도’를 가진 영국처럼 정부가 제공체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됐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추렴할 필요도 없었다.

제공체계는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개입은 방역, 면허제도 등 최소한에 머물렀다. 의료 인력 정책은 ‘대학 정원’을 통해 투입 인력의 규모를 정하면 끝이다. 그 인력이 무슨 전문 분야를 택하든 어디에서 근무하든 전적으로 개인 재량이다. 지역별로 보험의사의 쿼터가 있고 의료비 총액이 묶인 독일에 비하면, 한국은 의사들의 천국이다. 모든 권한은 의사에게 집중돼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 인력은 간호와 간병을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한다.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독자 개업을 할 수 없다. 의사가 없어서 수술에 참여해도, 전공의가 문제시하면 간호사는 불법 근무가 된다. 국민 다수가 ‘재가 의료’를 원해도, 의사가 관심 없으면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어느덧 ‘의사’만의 제도가 됐다.

의사의 높아진 임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매년 급증하는 건강보험료가 알아서 착착 조달해준다. 작은 조합이 분립하던 시절에 겪었던 연체 지불 걱정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2000년대 초 ‘통합 건강보험’을 허용하고 ‘의약분업’을 내줄 땐 쓰라렸을 것이다. 그 대신 평균 가격의 안정적 증가를 보장하는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얻어냈다. ‘행위별 수가제’와 맞물려 전체 의료수입은 두 자릿수 가까운 연간 증가율을 계속했다. 수입을 나누어 가질 의사 수는 밀실 합의를 통해 줄였다. 이 상황을 깨려는 어떠한 시도도 물리칠 로비자금은 풍부했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전공의 파업’이 전가의 보도임을 확인했다. 지불 방식의 개편도, 디지털헬스의 활용도, 과잉병상의 억제도 의사의 수입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거부했다. 다수의 의사가 반대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 의사 집단’이라도 반대하면 대부분의 의료 정책은 블로킹된다.

‘의대 정원’을 놓고 그 전가의 보도가 다시 공중에 날아다닌다. 시민들은 불안해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전임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고 큰소리쳤다. 형국은 ‘깨인 시민’과 의사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위기는 기회’다.

첫째, 인력 간의 업무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인력 상호 간에는 전문성이 겹친다. 서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사에게만 독점권이 있는 ‘의료 행위’의 일부는 간호사의 능력 범위에 있다. 일본은 이런 분야를 ‘특정 간호’로 정하고, 교육받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하게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간호사가 ‘독자 개업’해서 재가케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 종일 레이저 봉을 들고 직업병에 걸릴 정도로 피부미용에 종사하는 것이 의사에게 주어진 ‘업무독점’이 될 수 없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는 의료 인력 간의 독점적 업무의 벽을 헐고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간 의료기관과 같은 가격, 같은 지불 방식을 적용하는 분야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다. 공공 의료기관은 민간 의료기관이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존재 의의가 있다. ‘착한 적자’를 많이 내는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제대로 하는 병원이다. ‘착한 적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착한 적자’를 장려해야지, 흑자 내라고 민간과 수익 경쟁을 하라 해서는 안 된다. 공공 의료기관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의사를 충원해서는 더욱 안 된다. 1억 원대 연봉으로 골라서 계약할 수 있을 만큼 의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의대 증원’이 공공의료의 확충과 필수의료의 확보에 ‘필요조건’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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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24 토요일

[정형선] [오전 12:23]  위기사 참조
약속했던 동아일보 컬럼이 올라왔네.... 

[우천식] [오전 3:38] 이것은 컬럼인가 선언문manesto인가? 
더 이상 강력할수는 없다. 
소신과 펀치력 다 "초강력".. 
대단해요 정교수님!!
* 책 한권 내용을 컬럼에 담아내었습니다. 컬럼 한줄이 한 chapter !! 

[조은상 ] [오후 7:35] 그리 되어서 시민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는데   백만표!!!(굿)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정용화] [오전 10:42] 정부가 5번 바뀌었는 27년간 의대정원이 1명도 증원되지 못한게 말이되나? 
의사 자격증 하나에 모든 걸 독식하는 의료법부터 손질되어야 한다.
당장 PA 부터 현실 반영하고
의사독점 카르텔을 깨고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지원하는것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