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경제 ['길 잃은' 도로명 주소] 4000억 쓰고도 '갈팡질팡' 도로명 주소.."동 표기 부활 검토"

[희망2003]

['길 잃은' 도로명 주소] 4000억 쓰고도 '갈팡질팡' 도로명 주소.."동 표기 부활 검토"

11일 오전 서울 A구청 민원실. 인적사항을 적는 신청서 주소란에 도로명주소를 적어야 하느냐는 한 민원인의 질문에 담당 공무원은 “어차피 컴퓨터로 바꿀 테니 지번주소로 적어도 된다”고 말했다. A구청에 따르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 중 도로명주소를 기입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가량에 불과하다. 같은 날 서울역 인근 B우체국. 우편물을 부치는 창구 한쪽에 주소를 찾아볼 수 있는 우편번호부 책자가 비치돼 있었다. 책자엔 도로명주소가 아닌 옛 지번주소만 기재돼 있었다.

서울 용산구와 종로구를 잇는 삼일대로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표지판.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재동, 관철동, 한남동, 예장동, 낙원동 등의 기존 동 이름 대신 ‘삼일대로 O길’ 또는 ‘삼일대로 △’라는 주소가 붙어 있다. 한경DB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구청과 경찰서, 우체국 등 일선 현장에서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도 도입 4년 만에 긴급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용률 70%는 통계 착시”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우편물의 도로명주소 평균 사용률은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2013년 11월 17.7%의 네 배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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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에 전형입니다.  국민도 불편한 도로명주소를 도입한것 자체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