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의 외교장관 후임설? ...정권 무너질 때까지 도박하나

[한현일]

다음은, 8.22일 김진안 전 삼성 임원이 올린 글입니다. 외교 ,안보의 무덤을 스스로 구축하는 데 餘念이 없는 현 좌파 정권이 대한 만국을 어디까지 끌고가나요?

◆        ◆        ◆

한미연합훈련에서 반격 훈련이 전격 취소되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만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에 더해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를 건너뛴 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급기야 미 대통령의 입에서는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구체적 핵무기 숫자까지 공개됐다.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완벽히 ‘패싱(Passing)’당하는 참담한 국면이다.


미국의 이러한 언행은 단순한 정보 공개나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동맹의 안보 우산 아래서 안일함에 빠져 있던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차가운 비웃음이자 모욕이다. 미국의 메시지는 지극히 명확하고 냉혹하다.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을 가졌고 너희는 무력하다. 동맹을 외면하고 독자 행보니 자주니 외치던 결과가 이것이니, 너희 혼자 잘해보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필요할 때만 한미동맹을 들먹이고 평소에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한미동맹의 가치를 폄훼해 온 외교적 자업자득(自業自得)이 불러온 극단적 고립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정부 안보·외교 라인의 안이하다 못해 기이한 태도다. 한미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서 있든 개의치 않고, 오직 '남북대화' 성사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마치 남북대화 자체가 정권 존립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책임져야 할 외교안보팀의 전면 해체와 국정 쇄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리어 차기 외교장관 후임으로 송영길 의원의 입각설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목은 현 정부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송영길 의원은 과거 "미국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졌는데 왜 북한에만 강요하냐"며 북핵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주한 미국대사를 겨냥해 "조선 총독인가"라고 직격하거나 한미 방위체제의 축인 유엔사를 두고 "족보가 없다"고 폄훼하는 등 숱한 반미·친북적 논란을 일으켜온 인물이다.

한미동맹이 실시간으로 와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인물을 외교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도 동맹을 경시하고 대미 대립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보내는 자해 행위에 다름없다.

현 정부의 태도를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평소 나를 괴롭히던 '양아치'가 나를 두들겨 패며 "그 애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도 "너희 둘이 잘해봐라"라며 손뼉을 치고 축하해 주는 꼴이다. 자존심도, 국익도, 냉혹한 현실 감각도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한 모습이다.


동맹의 균열과 불신은 군사 훈련 축소나 외교적 고립에 그치지 않는다. 미 행정부의 냉대는 향후 막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무차별적인 경제적 '관세 폭탄'이라는 심각한 보복 조치로 현실화할 위험이 매우 크다. "나중에 와서 빌지나 마라"는 동맹국의 묵시적 경고를 모른 척하며 안보에 구멍을 낸 결과가, 경제의 연쇄 파탄이라는 혹독한 대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최대 수요처인 빅테크들을 모두 품고있는 나라임을 이재명 정부는 잊고있는 것 같다

국제정치는 냉혹한 힘과 실리의 장이다. 동맹의 기본인 상호 신뢰를 스스로 깨뜨리고 얻은 것은 '북한의 핵 기증서'와 '동맹의 방치'뿐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헛된 외교적 자위(自慰)로 일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백척간두에 선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국익 중심의 안보 기조로 전면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