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 [16] 공돌이

[아리수~]

[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

■ 공기업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이 토지, 공항, 건설, 관광, 자원 등 국민의

편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이다

정부출자 기관 민영화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나다.

산업은행은 100% 정부소유인데 추정 가치가 29조 136억 원

(자산 총액122조6천159억 원, 부채 104조293억 원, 자본금 8조2천419억 원,

당기순이익 2조476억원)이며,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15조1천934억 원,

하이닉스는 11조9천170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9조8천758억 원,

현대건설 9조7천837억 원(산업은행이 14.68%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9조7천261억 원(자산관리공사가 74.7%를 보유하고 있다) 등

민영화 대상기업 중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대형기업의 숫자가 16개로

지불능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대형기업을 인수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과

해외자본의 잔치가 될 전망이다

■ 매각 대상 기업(2009년 1월  22일)

매각 대상 기업은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쌍용양회,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항공우주(KAI), 현대종합상사 등이다

정부는 앞서 인천국제공항 지분 49%를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이중 15%는

외국의 전문공항 운영 기업에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

실제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대기업중심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1)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

(2)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

(3)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됨 -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점은 감세의 효과는 영구적인데, 민영화한 재원은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4)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 -고용감소, 사회 양극화 강화

(5) 정책적 우(愚)를 범할 경우 그 모든 폐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해외채무의 65%인 213억 달러가 중·장기채무이기

때문에, 민영화될 경우 해외채권 기관들의 조기 상환요구로 자칫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주장)

       [ 민영화 대상 중 최고 우량기업-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투자하려는 금융자본이나 인수하려는 사적 자본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개 공기업 가운데

2007년 기준 자산규모 7조 8천억 원으로 8위, 영업이익이 4,600억 원으로 6위,

배당규모 5위로 지극히 우량한 기업이다.

그리고 2008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 업무보고

문건에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비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이는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모순된다 < 민주당 조정식 의원>

                       [ 인천국제공황 현황 ]

인천공항은 현재 정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① 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② 정부에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③ 인력운용이 압축적으로 되고 있고,

④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화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대신에 아주 확실한 민영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맥쿼리 같은 회사에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수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 인천국제 공항 민영화 군단 ]

현재 맥쿼리 인프라 펀드(주로 공항, 항만, 도로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자하고 있음)의 감독이사로 있는

“송경순” 맥쿼리 감독이사와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는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이다.

그런데 송경순 맥쿼리 인프라 펀드 감독이사는 90년대 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머물 때 바로 송경순씨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경제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 또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와 외자를 유치할 때 이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다른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 이사의 경우

현오석 교수와 경기고 65회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인물인 현오석 고려대 교수와 인천국제공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 두명이 모두 가까운

사이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해당 공기업 14개중 12위, 그러니까 거의 꼴찌를 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는데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내며 세계공항서비스 평가에서 3년연속 1위를

한 공항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고

결국 민영화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바로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한 사람이 “현오석” 고려대 교수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도 작년까지

맥쿼리 자산운용의 대표로 있었으며 현재 골드만 삭스가 맥쿼리자산운용을

인수하고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를

운용중에 있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펀드란 공항, 도로, 항만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이야기한다.

이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불법으로 매각해서 결국 론스타 투기자본에게 넘기고

무려 4조5천억원의 국부유출을 가져온 론스타 사태와 똑같다.

관련인물들의 연관관계, 외국투기자본의 존재, 치밀한 계획등이 아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유력한 인수기업, 맥쿼리 금융그룹 ]

맥쿼리 금융그룹의 주력 분야가 바로 SOC투자이다.

우리나라에서 SOC에 민간이 투자한 것은 맥쿼리가 처음이다.

SOC 투자는 매쿼리의 전문분야 중 하나다.

매쿼리는 공항과 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투자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매쿼리에어포트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항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는 시드니공항, 이탈리아 로마공항,

영국의 버밍엄, 브리스톨공항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

운용(주)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인프라 투자펀드

(한국도로투융자회사, KRIF)를 조성해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수정산터널

등에 투자했다.

맥쿼리 그룹은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을 통해 조성한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를 설립하여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지분 24.1%)와 인천대교

(지분 41%)를 포함해 이미 15개 도로, 터널, 교량에 대해 주식취득과 대출

형태로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놓고 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지분의 60%를 맥쿼리가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해도 맥쿼리는 수익을

얻는 것이다. 실제 맥쿼리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거둔 1,550억 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 1,3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 헐값매각’ 의혹 제기 -민주당 김성순 ]

■ 민주당 김성순 의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오는 2010년까지 1조7000억∼

1조90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국가중기재정계획

(2008∼2012)에 반영했다고 한다

즉 정부가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을

2010년 세외수입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 수준을 바탕으로 매각대금을 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1.3배의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매각대금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9조2000억원대의 공항건설비용에 비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각예정 지분이 49%인 점을 감안해도 건설비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

당초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였다

             [ 민영화된 주요공항의 평가 사례 ]

             민영화 천국 미국에서도 국제공항은 국영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자본, 특히 외국 금융자본이 인천공항을 인수한 후

자신의 자본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힘들 것이다

실제 민영화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호주 시드니공항도 민영화 후

사용료가 인상되었다는 보고는 있어도,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결국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민간자본 이양은, 이윤추구 극대화로 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재벌이나 다국적기업 등 대형 투기자본으로 인수되어

국가적 통제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 영국 히드로공항

영국 당국에서는 BAA가 소유하고 있는 런던 3개 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이유는 민간회사인

BAA가 공항 효율성 제고보다는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07. 10 영국 헤럴드 트리뷴지)

영국 공항대란의 원인이 성급한 공항 민영화에 있다 . 히드로 공항 운영권을

넘겨받은 영국항공 측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그동안 충분한 수의 보안검색요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테러범 적발 이후 공항대란이 발생한 원인이다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

■ 호주 시드니공항

맥쿼리공항은 2006～2007 회계연도에 거의 7000만 호주달러(약 600억원)에

육박하는 전대미문의 주차료 수익을 올렸다.

시드니 공항 주차료는 뉴욕 J. F. K 공항의 두 배이고,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도

비싸다. 이는 수익 창출에만 매달리는 전형적인 독점 경영의 폐해 중 하나이며,

사정이 이런데도 공항을 관할하는 연방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

■ 그리스 아테네공항

아테네 공항도 민영화 후 시설사용료를 500%나 인상해 항공사와 이용객들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제프 풀 IATA 비용담당 이사)

참조>홍희덕의원님의 글 ,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