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권 카르텔·세금 누수 겨눈다… 감사원 50명 증원 추진 - 尹, 세금 부정 사용 등 차단 나서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단독] 이권 카르텔·세금 누수 겨눈다… 감사원 50명 증원 추진

尹, 세금 부정 사용 등 차단 나서

최경운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23.07.03. 05:00 조선일보

감사원이 공직 사회의 이권 카르텔, 세금·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을 집중 감사하기 위해 감사관 50여 명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관 증원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감찰과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직 기본 질서 확립과 세금·국고 보조금 부정 사용 등에 대한 감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감사관 증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애초 감사관 80여 명 증원을 건의했으나, 일단 정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50여 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 임용 또는 타 부처 출신 전입 등의 방식으로 감사관 증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1100여 명, 이 가운데 감사 업무에 투입되는 감사관은 9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되는 감사관은 각종 이권 카르텔과 연계된 공직 사회 부조리, 세금과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 등을 집중 감사·감찰하고 디지털 감사 조직 보강에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부패한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정치적 보조금’과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감사원이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 5명에게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가야 한다”면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타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정파적 시각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특정 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사용을 눈감아온 공무원이 있다면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쇄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복지부동에서 나아가 정책이나 예산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조작 등에 관여한 공무원은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등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언론재단 정부 광고 가격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과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1급 공무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모든 1급 공무원이 물갈이 대상은 아니지만 대규모 차관 인사의 후속 조치로 부처별로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후속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의 업무 평가 등을 기준으로 상당수 1급 실장들이 물갈이되고, 2급 국장과 3·4급 과장도 연달아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인위적인 고위 공무원단 물갈이 인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공직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대거 차관에 포진시키고 ‘공직 기강’과 관련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는 점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권 1년간 국정 기조 확립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각 부처가 추동력을 가지고 국정 과제를 이행할 시기라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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