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간안내]정덕창 노무사- 2022 노동법 서브노트/사례연습 제2판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 <div class="book"> <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1840?sitetype=nm" title=""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 none;"> <div style="width: 70%; height: 50px; border-radius: 10px; border:7px outset #656678; background-color:#40475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50px;margin:10px auto;box-shadow: 3px 3px 5px grey; "> <div style="display: inline-flex; flex-flow: row nowrap;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family: Arial; font-size: 18px; font-weight: 900;"> <div style="width: 40px; height: 40px; margin:auto 3px; background-image: url(https://file.primeedunet.com/dext5editordata/2021/09/20210914_174506578_83547.png);background-repeat: no-repeat;"> </div> 구매하러가기 </div> </div> </a> </div> "><div data-ke-class="article"> <div class="book"> <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1840?sitetype=nm" title=""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 none;"> <div style="width: 70%; height: 50px; border-radius: 10px; border:7px outset #656678; background-color:#40475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50px;margin:10px auto;box-shadow: 3px 3px 5px grey; "> <div style="display: inline-flex; flex-flow: row nowrap;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family: Arial; font-size: 18px; font-weight: 900;"> <div style="width: 40px; height: 40px; margin:auto 3px; background-image: url(https://file.primeedunet.com/dext5editordata/2021/09/20210914_174506578_83547.png);background-repeat: no-repeat;"> </div> 구매하러가기 </div> </div> </a> </div> </div></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c93d79fd84264a3ea2e18383517fe46ef16cb5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c93d79fd84264a3ea2e18383517fe46ef16cb59" data-origin-width="1497" data-origin-height="2048"></div>□ 도서명 : 노동법 서브노트[2022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 저 자 : 정덕창□ 출판사 : 주식회사 좋은책□ 크 기 : 190 x 260(㎜)□ 정 가 : 12,000원□ 구 성 : 단권□ 페이지 : 163페이지 목차 1. 노동관행 12. 유리의 원칙 23. 근로3권 44. 사용자 55. 근로자 96. 균등대우(차별금지)의 원칙 127. 중간착취 배제 138. 근로조건의 명시 149. 경업금지 의무 1410. 위약 예정의 금지 1511. 채용내정 1712. 시용 1813. 취업규칙 191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2615. 연차유급휴가 2716. 임금지급 4대 원칙 3217. 평균임금 3718. 통상임금 3919. 휴업수당 4520.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621. 포괄임금제 4722. 퇴직금 4823. 인사 4924. 징계 5525. 기업변동 6126. 근로관계 종료사유 662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6928. 해고절차의 정당성 7229. 근로계약의 취소 743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7531.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7932. 비정규근로자 8433. 업무상 재해 9034. 노동조합Ⅰ. 노동조합의 설립95Ⅱ. 법외노조97Ⅲ. 조합활동99Ⅳ. 노조전임자101Ⅴ. 조직형태변경102Ⅵ. 노동조합 내부 문제10535. 단체교섭Ⅰ. 지부·분회의 교섭당사자 지위108Ⅱ.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109Ⅲ. 인준투표제109Ⅳ.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112Ⅴ. 공정대표의무115Ⅵ. 단체교섭의 대상11636. 단체협약Ⅰ. 단체협약 성립118Ⅱ. 협약자치의 한계119Ⅲ.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120Ⅳ. 평화의무121Ⅴ. 인사권 행사에 대한 합의·협의 조항123Ⅵ. 고용안정협약 : 구조조정 금지약정125Ⅶ.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125Ⅷ. 단체협약의 종료128Ⅸ. 쟁의행위 기간 중 인사조치 금지 약정12937. 쟁의행위Ⅰ.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130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131Ⅲ.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132Ⅳ.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135Ⅴ. 준법 투쟁137Ⅵ. 직장폐쇄138Ⅶ. 쟁의행위와 책임140Ⅷ. 쟁의행위와 노사당사자간의 법률관계143Ⅸ. 사용자의 채용제한14638. 부당노동행위Ⅰ. 부당노동행위제도 일반147Ⅱ.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147Ⅲ. 반조합계약149Ⅳ.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151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152Ⅵ. 부당노동행위 구제15639. 노동쟁의 조정Ⅰ. 노동쟁의 조정의 대상158Ⅱ.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159      <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 <div class="book"> <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1839?sitetype=nm" title=""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 none;"> <div style="width: 70%; height: 50px; border-radius: 10px;border::8px outset #656678; background-color:#40475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50px;margin:10px auto;box-shadow: 3px 3px 5px grey; "> <div style="display: inline-flex; flex-flow: row nowrap;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family: Arial; font-size: 18px; font-weight: 900;"> <div style="width: 40px; height: 40px; margin:auto 3px; background-image: url(https://file.primeedunet.com/dext5editordata/2021/09/20210914_174506578_83547.png);background-repeat: no-repeat;"> </div> 구매하러가기 </div> </div> </a> </div> "><div data-ke-class="article"> <div class="book"> <a href="https://book.primeedunet.com/book/1456471839?sitetype=nm" title="" target="_blank" style="text-decoration: none;"> <div style="width: 70%; height: 50px; border-radius: 10px;border::8px outset #656678; background-color:#40475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50px;margin:10px auto;box-shadow: 3px 3px 5px grey; "> <div style="display: inline-flex; flex-flow: row nowrap;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font-family: Arial; font-size: 18px; font-weight: 900;"> <div style="width: 40px; height: 40px; margin:auto 3px; background-image: url(https://file.primeedunet.com/dext5editordata/2021/09/20210914_174506578_83547.png);background-repeat: no-repeat;"> </div> 구매하러가기 </div> </div> </a> </div> </div></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6530e1b4a17e0c064b79d5b2babc88f1ab3158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b6530e1b4a17e0c064b79d5b2babc88f1ab31587" data-origin-width="1497" data-origin-height="2048"></div>□ 도서명 : 노동법 사례연습[2022 공인노무사 2차시험 대비]□ 저 자 : 정덕창□ 출판사 : 주식회사 좋은책□ 크 기 : 190 x 260(㎜)□ 정 가 : 30,000원□ 구 성 : 단권□ 페이지 : 555페이지  목차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 · 업무상 재해 1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8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3사례 4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7사례 5 노동관행 22사례 6 중간착취의 배제 26사례 7 근로조건의 명시 31사례 8 경업금지 약정 36사례 9 위약 예정의 금지 40사례 10 시용 45사례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 유리의 원칙 50사례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 신규입사자 60사례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3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69사례 14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73사례 15 연차유급휴가1 :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기간 · 정직기간 · 부당해고기간 77사례 16 연차유급휴가2 : 직장폐쇄 ·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 · 노조전임기간 81사례 17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8사례 18 임금전액지급 원칙1 : 조정적 상계 92사례 19 임금전액지급 원칙2 : 퇴직금 분할 약정 96사례 20 직접지급 원칙 101사례 21 통화지급 원칙 105사례 22 평균임금 110사례 23 통상임금 : 재직요건 있는 휴가수당 · 출근수당 · 자격수당 · 성과상여금 118사례 24 휴업수당 125사례 25 임금채권 우선변제 130사례 26 포괄임금제 134사례 27 전직 139사례 28 전적(轉籍) 145사례 29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 151사례 3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징계위원회 구성 ·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157사례 31 징계사유 · 징계양정 · 징계절차의 정당성 162사례 32 영업일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확정판결에 의해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된 자 172사례 33 영업전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부당해고된 자의 근로관계 승계 176사례 34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 181사례 35 영업양도와 승계배제특약 ·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188사례 36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198사례 37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203사례 38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 비진의 의사표시 207사례 39 이력서 허위기재 · 근로계약 취소 215사례 40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223사례 41 경영상 해고 230사례 42 경영상 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와 손익상계 239사례 43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 중간수입 공제 244사례 4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250사례 45 위장폐업과 손해배상책임 254사례 46 제척기간 · 구제이익 · 차별시정이익 · 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 259사례 47 갱신기대권 267사례 48 비정규직 차별1 : 기간제 교원 사건 273사례 49 비정규직 차별2 : 기간제 딜러 사건 277사례 50 도급과 파견의 구분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82사례 51 업무상 재해 : 출퇴근 재해 287사례 52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이익대표자 · 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93사례 53 법외노조 및 그 조합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99사례 54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304사례 55 노조전임자 : 업무상 재해 · 취업규칙 적용 여부 308사례 56 조직형태변경 316사례 57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 · 규약개정에 관한 총회의 권한 324사례 58 내부통제권 · 유니온 숍 협정과 해고의무 329사례 59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337사례 60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 341사례 61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345사례 62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355사례 63 절차적 제한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361사례 64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366사례 65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373사례 66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378사례 67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382사례 68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 1 386사례 69 단체협약의 성립 및 협약자치의 한계 2 393사례 70 협약자치의 한계 · 유리의 원칙 399사례 71 사전합의조항 · 동의권 남용 405사례 72 구조조정 금지약정 · 산재유족특별채용 조항 411사례 73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418사례 74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423사례 75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429사례 76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 · 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434사례 77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439사례 78 안전보호시설 · 피케팅 · 직장점거 · 일부 조합원의 폭력행위 448사례 79 준법투쟁 457사례 80 직장폐쇄 462사례 81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468사례 82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473사례 83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481사례 84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488사례 85 대체근로 금지 494사례 86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조합활동의 정당성 499사례 87 처분이유의 경합 507사례 88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511사례 89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516사례 90 단체교섭 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522사례 91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528사례 92 노동조합간 차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