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청솔]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자 등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24.2.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이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을 명확히 정비하였다.

붙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붙 임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 ｢농지법｣ 개정*(‘22.8.16.)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마련

   * 법10조제1항, 제54조의4, 제64조제2항

 ㅇ 농지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시행령(안 별표5 개정)

    * 시행령 별표 5(과태료부과기준) 라~바목 신설: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ㅇ 농업법인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수 없는 대상* 규정 마련시행규칙(안 제8조제1항 신설)

    * 이사·집행임원·감사 등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자

 ㅇ 농지조사원* 증표 서식 마련시행규칙(안 제63조의2 신설,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 농지조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

□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ㅇ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의미 명확화시행령(안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 ‘징역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집행면제’된 것으로 명확히 규정

 ㅇ 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 면적기준 명확화시행규칙(안 제24조제4호 개정)

    * ‘총부지의 면적’을 ‘시설 부지의 전체면적(진흥지역 밖의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수정

□ 농지관리 체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등

 ㅇ 축사의 부속시설인 위생시설의 의미 명확화시행규칙(안 제3조제2항제1호 개정)

    * ‘위생시설’을 ‘위생시설(소독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로 수정

 ㅇ 농지대장 이용정보(임대차 등) 변경 신청 방법 확대시행규칙(안 제57조의2 개정)

    * (현행) 방문신청 / (개선안) 방문신청, 온라인(정부2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