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연락처 담보뉴스 보충기사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연락처 담보뉴스 보충기사

뒤늦게 발견한 KBS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연락처담보기사 – 보충기사

KBS – 담보로 지인 연락처 받아 무차별 문자…불법 채권 추심, 대책 없나?

입력 2024.11.21 (23:01)

수정 2024.11.22 (01:00)

지인연락처 즉 비상연락망으로 불법추심을 하는 업자들이 많기에 담보제공이 아닌 고의성 없는 피해님들이 대부분이라는 보충기사 올려드립니다.

우리 불법사채 피해님들은 보통 연락처를 담보로 하는 요구를 당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담보가 아니라 비상연락망으로 요구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연락처를 주고 사채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체되면 갑자기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워서 일어난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연락처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대리변제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는 분은 이미 불법사채를 많이써서 궁지에 몰린 소수의 일부 분들입니다.

궁박함을 기회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수십개의 사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앞뒤를 가릴수 없는 지경에서 일어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으로 비상연락망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KBS – 관련기사 올립니다.

담보로 지인 연락처 받아 무차별 문자…불법 채권 추심, 대책 없나?

입력 2024.11.21 (23:01)

수정 2024.11.22 (01:00)

앵커

최근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지인 연락처를 받아 빚 독촉에 활용하고, 채무자의 동영상까지 촬영해 SNS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번호로 사채업자들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자들을 취재했는데요.

저희가 만난 제보자 중엔 같은 부대에 있었던 한 육군 간부가 자신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사채업자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이 간부가 돈을 빌린 증거를 SNS에 올렸으니 보러 와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연락처를 어딘가에 판매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제보자 A 씨는 전역한 지 이미 수개월이 흐른 뒤에 이런 연락을 받은 건데요.

[A 씨/음성변조 : "(그 하사랑) 엄청 친하지도 않았고. 공무 중에야 알게 된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사채를 명목으로 팔았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대부업법 개정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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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