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br /> <br />다시, 정치개혁이다 <br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합니다 <br /> <br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밝혀 나라를 바로 세우려 일어났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부정한 이익을 보호, 확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깃발을 내릴 때가 아닌 듯합니다. <br /> <br />3년 전 수십, 수백만의 국민이 결연히 일어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고 직접 명령하고 행동했던 그 결단이 이제 다시 한 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라고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여 마련한 새로운 선거법도 미래통합당의 사악한 꼼수 앞에 다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발상은 선거법 자체의 허술함일 수도 있으나 미래통합당의 유례없는 꼼수 때문입니다. 상대의 건강한 상식을 믿은 것을 순진하다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상식을 내팽개친 집단의 교활함보다 더 비판 받을 일은 아닙니다. <br /> <br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내세워서 미래통합당이 꾸미고 있는 술수는 한국 정치 전반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환경, 즉, 합리도 이성도 상식도 없는 난장판에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요 국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br /> <br />우리는 이런 정치집단의 꼼수와 반민주적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에 제안합니다. 함께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어냅시다. <br /> <br />선거연합은 유럽과 뉴질랜드 등 정당정치가 발달한 정치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뉴질랜드에서도 연합(Alliance)라는 5개 정당의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연합 비례명부를 내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다른 정당들과 연합체를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례입니다. <br /> <br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합정치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개혁에 맞서 정치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br /> <br />정치개혁 완수에 동의하는 제 정당의 비례후보들을 한데 모아 (가칭)정치개혁연합의 이름아래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후 당선자들은 본래 소속된 정당으로 되돌려 보내 정치개혁을 완수토록 합시다. <br /> <br />이 자리에 참여한 민주화운동의 원로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그 판을 먼저 깔겠습니다. 이 판을 채워주시는 것은 제 정당들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4.15. 총선후 다시 자신의 자리들로 돌아와 정치개혁의 과정을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br /> <br />이제 제2의 촛불 정신으로 미래통합당의 사술을 제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뜻을 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진보 개혁적 세력의 국회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해야 합니다. <br /> <br />제 정당들에게 호소합니다. <br /> <br />각각의 정파적 이익을 촛불 시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되어버린 선거법의 정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르게 지켜내고 정치개혁의 큰 뜻을 함께 달성합시다. <br /> <br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뜻이며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부동산, 교육,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인권과 복지 등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상화가 가장 선결조건입니다. <br /> <br />정치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정치개혁연합의 대열에 합류하여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갑시다. <br /> <br />2020년 2월28일 <br />(가칭)정치개혁연합 창당 제안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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