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무단주차' vs '타이어 송곳 응징'…법적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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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한 자영업자의 가게 앞 무단주차 차량 응징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A씨는 3개월째 가게 앞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차주 B씨에게 이동 주차해달라고 19차례나 부탁했지만 B씨는 차 댈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차량을 계속 같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직접 복수에 나섭니다. 차주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송곳으로 차량 타이어에 구멍을 내버린 겁니다. A씨는 차량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모두 구멍내 버렸는데요.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근처 CCTV에 자신의 범행 장면이 포착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골목길을 벗어나 도로까지 채 30m도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며 자신의 사연을 자랑스럽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3개월이 넘도록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한 B씨가 문제라며 A씨의 행동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황이 어찌 됐든 타인의 차를 훼손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누리꾼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 주차, 불법 주차 인정되려면

이번 사건의 잘잘못을 가리려면 먼저 A씨의 주장대로 B씨가 불법 주차를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 주차 여부를 가리는 건 간단한데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주정차 불가구역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정류장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인 곳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인 곳에 대해 주정차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A씨 가게 앞에 위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한다면 B씨는 불법 주차를 한 게 맞습니다. 반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씨가 A씨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주정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는 공공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었다면 B씨에게 불법 주정차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만일 A씨 가게 앞 도로 측면이 흰색 실선이 칠해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로 가장자리 부분의 흰색 실선은 주차 가능구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간이 A씨의 사유지에 속하거나 A씨가 구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B씨에게 불법 주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무단 주차, 영업방해일까

A씨는 항상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B씨 차량으로 인해 가게 영업에도 지장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업무방해죄는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 위력은 유무형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일체의 힘을 뜻합니다.

B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B씨가 A씨의 가게 앞에 차를 댐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업무방해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10시간 넘게 자신의 차로 가로막은 C씨의 업무방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C씨가 길을 막아 고의로 상대 차량의 이용을 어렵게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C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씨 잘못과는 별개로 A씨가 더 큰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A씨가 고의로 B씨 차량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요.

재물손괴란 쉽게 말해 물건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B씨가 송곳을 이용해 타이어를 훼손한 만큼 특수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