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피해님 82만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해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피해님 82만명 사회병리 현상으로 인해

사람을 온기로 살리는 10만원, 10만원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대들

금융감독원 22년 통계로 불법사채 피해님이 82만명이라고 합니다.

82만명의 이살인적인 이자를 선택하는 극단적 선택.

정신없는 사람이군하는 말을 할수 없는 너무도 큰의미의 숫자입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생활비, 병원비, 사업자금, 도박자금등 다양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작장인이 대부분) 이자 100%를 내며 평균 7개이상의

사채를 사용하는 선택을 할까요? 그 진짜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까 말이죠?

물론 이미 쓴다음에는 사채돌려막기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선택은 원인이 뭐였을까요?

심층 원인 말이죠.

초기 우리는 도박인구를 보며 또 상담을 하며

도박인구의 상당수가 불법사채를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청 추산 237명의 도박인구가 있습니다.

1분이면 하루번 일당을 따고 잃으니 일과 노동 가치가 비교되겠습니까?

이러니 사채이자를 무릎쓰고 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 심층원인이 뭘까요?

일단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 사회적 인식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사채에 대한 경각심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국민 뉴스에 언론은 정부는

사채 시스템 홍보-왜 피해님들이 선택하고 무서워 끌려가게 되는지 말이죠.

사채에 대한 교육과 선전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전시스템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귀결짓습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개정된 법률과 수사기관의 특별한 대응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모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사채시스템을 국민들이 더많은 국민들이 명확히 하시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업자들이 수치스럽고 극악한 범죄임을 자각하도록 해야합니다.

공공연한 만연한 범죄자들을 보면 사회병리입니다.

도덕성 법 무시 관념은 다른 범죄로 진화시킵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 카지노, 불법대출중개, 대출사기 이렇게 진화해 갑니다.

선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이고 큰 병리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분명히 병리이니까요.

최대 월 수천%이자를 받고 안갚으면 가족과 지인들 관계를 스토킹으로 엉망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지경인데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이고 곧 병리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대부업법 개정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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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