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연동형 비례제는 이미 불공정하고 무력화됐다.

[쥐닭시러]

< 비례민주당을 만들든 말든 - 연동형 비례제는 '이미' 불공정하고, '이미' 무력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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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는, 연동형 비례 30석 이내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에게는 불리하고, <비례당선자가 많은> 정당에게는 유리하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찍는 정당투표가 ‘비례 당선자가 많은’ 정의당에게 이전되는(=재배분되는) 구조를 가졌다.

B정당이 싫어 A정당을 찍었는데, 표의 상당부분이 B정당에게 '이전되는'(=재배분되는) 구조이다.

현재 지역구는 총 253석이고, 비례의석은 총 47석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 비례 47석은 <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나뉘었다. ('연동형'이란 용어는, '전체 의석과 정당지지율을 연동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민주당이 지역구 125석, 정당투표 40%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미래통합당 역시 지역구 125석, 정당투표 40%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둘 다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정의당은 지역구 1석, 정당투표 20%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연동형 30석>은 '전부' 정의당에게 돌아간다. 정의당은 연동형 30석 + 병립형 3석을 가져가게 된다. (*[첨부-시뮬레이션] 참조.)

<정당투표 40%>를 받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에서는 0석이 되고, <정당투표 20%>를 받은 정의당은 '연동형'에서 30석이 된다. 이런 제도를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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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인 경우, 정당투표를 하게 되면 '병립형' 17석에서만 유효표가 된다. '연동형' 30석에서는 사실상 사표가 된다.

즉,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찍는 정당투표는 <1인 1표>가 아니라 <1인 0.4표>가 된다. (17석/47석=0.3617표, 반올림해서 0.4표로 표현)

작년 연말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는 (이전 제도와 비교할 때) <민주당>에게도 불리하고, <자유한국당>에게도 불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대신, 비례당선자가 많은 <정의당>에게는 유리한 방식이었다.

민주당은 왜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개정을 수용했을까?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반(反)보수 정치연합>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처지에선 그렇지 않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정의당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비례자한당' 추진을 선거법 개정 초기부터 공언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

원래 <연동형 비례제>는 1) 민주당도 불리하고, 2) 자유한국당도 불리하고, 3) 정의당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그 순간, 성격이 바뀌게 된다. 2) 자유한국당에게 약 70% 정도 유리하고, 3) 정의당에게도 약 30% 정도 유리한 제도가 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 때문이다. 지지율에 비례해서, '민주당보다' 유리해진다.)

왜 민주당에게는 불리하고, 자한당과 정의당에게는 유리한 제도가 됐는가?

이 제도는 원래 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에게 불리했다. 정의당만 유리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그 순간, <민주당'만'> 손해보는 선거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자유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그 순간, 연동형 비례제는 <정치개혁의 디딤돌>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과반의 디딤돌>로 작용하게 됐다. <반(反) 자유한국당 포위 전술>이 아니라 <민주당 포위 전술>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됐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설픈’ 정치공학>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초래했고, 그게 오히려 민주당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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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연동형 비례제>하에서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에게 <20석 접바둑>을 제도화한 것과 같다.

연동형 비례제는 '공정'하지도 않고, '이미' 무력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지속불가능하다. 그건, 이번에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든 안만들든 마찬가지다.

더욱 결정적으로, 다음 총선에서라도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원내과반'이 되면, 선거법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그러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석 접바둑>의 엄연한 현실에 대해, 논점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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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제는, 애초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득표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역구 당선자는 보조 축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제도는 달랐다. 한국 국민들은 ‘지역구 후보’를 자신의 손으로 찍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당은 보조 축으로 사고한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정당을 포함해서 ‘당명’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정도로 한국에서 '정당'은 중심적 지위에 있지 않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는 독일에서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보/보수의 정치공학을 초월하는 ‘합의 기반’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애초부터 <반(反)보수 정치연합>이라는 정치공학의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었다. 정치공학으로 흥하려다, 정치공학으로 위기에 처한 꼴이다.

‘어설픈’ 정치공학인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책임이 있으나, 정의당 지도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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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은 '현실' 정치세력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연동형 비례제는 '이미' 무력화됐다. 불공정 게임이며, 민주당에게'만' <1인 0.4표>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정당투표와 지역구 의석을 얻어도 민주당은 20석 적은 의석을 갖게 된다.

'보통선거권'의 원리에도 위배된다. 유권자 1명이 찍는 '표의 가치'가 달라졌다.

선택지는 자유한국당이 '최대한의 혜택'을 본 이후에 <제도실패>를 인정할 것인지, 그 이전에 <제도실패>를 인정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각 정당의 표 계산, 정치공학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다만, '현행' 연동형 비례제 고수가 <옳은 것>이란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소수 정당'의 원내진입을 용이하기 하려면, 현행 <진입장벽 3%>를 <2%로 낮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덧붙여 총선 이후에라도 <병립형 비례 확대>는 여전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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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릉]

제 생각은 좀 다름니다
이법은 애초부터 만들어서는 안되는 야바위성 법 이었음니다
선거법은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기본 임니다
당사자인 미한당이 반대하면 만들어서는 안되는 법이었음니다

소선거구제에서 1등 이외의 지역구 표가 사표되면서
일종의 민의왜곡 인 것처럼 연동선거법은
정의당 자신들이 정당득표한것보다
왜곡되게 많은 의석수를차지하는것도 부당한 이득임니다

선거법에 반대하고 합의를안한 미통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당득표를 도둑많은 것이죠
선거법은 모든 정당(원내 정당들)들이 모두합의한것만 통과시키고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