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 href="http://media.daum.net">미디어다음</a>] 사회일반 원문보기 글쓴이: 연합뉴스
첫댓글 올해 넘어가면 성인이되서 더 불리한 거 아녔나???
기소된 시점, 범행당시가 미성년자라 관계없지 않나요?
@온라인 법알못이라서 잘 모르는데 어떤 방송에서 지난번'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건 그 딸이 성인이되서 판결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안할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서요. 물론 이번건 '검찰'이 항소 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배달민족 아항 감사합니다
감옥 가야지...금수저 딸이면 마약해도됨?
기소하지말고 미국추방 안되남
무슨 속셈이지.... 저러면 검찰의 유죄 감경사유에 미성년자라 봐준다 어쩐다 더 이상 쓸 수 없는거 아닙니까? 무죄라도 받아낼 심산인가... LSD로 이렇게 나오면 다른 약쟁이들에게 뉴호프를 심어주는거 아닙니까? 아편전쟁 당사국 옆에 있었던 우리로서 이렇게 마약처벌에 안이해도 되는 건지... 청나라가 날아갔습니다. 약때문에.
첫댓글 올해 넘어가면 성인이되서 더 불리한 거 아녔나???
기소된 시점, 범행당시가 미성년자라 관계없지 않나요?
@온라인 법알못이라서 잘 모르는데 어떤 방송에서 지난번'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는건 그 딸이 성인이되서 판결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안할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서요. 물론 이번건 '검찰'이 항소 한 것이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배달민족 아항 감사합니다
감옥 가야지...금수저 딸이면 마약해도됨?
기소하지말고 미국추방 안되남
무슨 속셈이지.... 저러면 검찰의 유죄 감경사유에 미성년자라 봐준다 어쩐다 더 이상 쓸 수 없는거 아닙니까? 무죄라도 받아낼 심산인가... LSD로 이렇게 나오면 다른 약쟁이들에게 뉴호프를 심어주는거 아닙니까? 아편전쟁 당사국 옆에 있었던 우리로서 이렇게 마약처벌에 안이해도 되는 건지... 청나라가 날아갔습니다. 약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