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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복지전쟁, 다음 전선은 여기다!"[해설]'오세훈식 복지'와 이별, '보편적 복지' 가는 길엔 온통 화약고기사입력 2011-08-25 오후 1:37:25 강남 몰표는 여전했다. 지난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함해 최근 서울시에서 치러진 대부분의 선거에서 뚜렷이 나타난 현상이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매우 적극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의식을 드러낸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부자들은 부자에게 유리한 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편드는 정당을 지지한다.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가난한 이들이 부자 정당을 찍는 일이 흔했다. 여러 이유가 있다. 진보, 보수 이념에 따른 정당 정치가 발달하지 않은 점,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시민을 정치 무관심으로 내몬 언론, 성숙한 이념 정치을 가능케 하는 시민 교육 체계의 부재 등이다. 그동안 정치 쟁점이 됐던 사안의 성격 탓도 있다. 예컨대 남북관계 문제는 시민들의 경제적 차이가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가난한 이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띠고, 부유한 이들이 오히려 진보적인 견해를 갖는 게 이상하지 않다. 양극화와 복지 쟁점…사회 시스템, 새로 짜는 계기 그러나 복지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 경제적 처지에 따라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쟁점인 까닭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극심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리면서 격렬한 정치 논쟁을 예고한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복지의 빈 자리를 고도성장으로 메워왔다. 창업이 활발하고, 기업이 계속 성장했던 탓에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다. 과거 농경사회의 전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던 것도 한몫했다. 복지 수요를 가족이 감당하는 게 가능했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면, 자식은 취업을 해서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구조가 큰 무리 없이 작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고도성장과 가족이라는 두 축이 흔들리고 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 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었다. 결혼 시기는 갈수록 늦어진다. 결혼 기피 현상까지 생겼다. 애도 안 낳는다. 애를 키울만한 형편이 되는 가정은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데, 애기를 봐줄 곳이 없다. 한편,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난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는 의료 수요가 폭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늙으면 누구나 아픈 곳이 많아진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들, 그리고 곧 노년을 앞둔 지금의 4, 50대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자녀 교육에 썼다. 노인 의료비 증가는 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영리병원 도입 등으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가 교육, 의료, 보육 등 총체적인 복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보편적 복지'가 가진 힘…부자를 복지 수혜자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 이번 투표를 계기로 탄력이 붙은 복지 논쟁은,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일 수 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묻는 투표에서 이른바 '선별적 복지' 논리가 꺾인 것은 의미가 크다. 사회적 약자만을 복지 수혜자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낙인 효과' 논란을 부른다. 복지를 누리는 게 자신이 약자라는 징표가 된다는 게다. 이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또 복지 수혜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워낙 복잡한 탓에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비용을 치르고도 늘 불공정 논란이 따른다. 더 약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약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을 복지 수혜자로 만들어야 복지가 지속 가능하다. 특정 계층만을 복지 수혜자로 삼는다면, 나머지 계층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순전히 남을 위해 쓰이게 되는 셈이 된다. 결국 나머지 계층은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거나, 복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끊게 된다. 만약 정부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만 학교를 운용하고 부잣집 자제들은 사립학교만 다니는 날이 온다면, 부자들은 지금처럼 세금을 내려 들지 않을 게다. 또 공립학교 교육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부자들,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과 정치인은 관심을 두지 않을 게다. 누구나 공교육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게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부자들도 자녀를 공교육 기관에 맡겨야 하므로,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가 늘 관심을 둔다. 이게 '보편적 복지'가 가진 힘이다. (☞관련 기사: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 재정 건전성?…진짜 문제는 양극화!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는 비용이 든다. '선별적 복지'에서 필수적인 복지 수혜자 선별 작업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고려해도, '보편적 복지' 쪽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논쟁은 정부 재정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어진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은 '재정 건전성'을 무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때마침,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재정 적자로 심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논리는 현 정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밀어붙인 부자 감세, 4대강 사업 등이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다. 다른 차원이 논의도 있다. 오히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게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경제위기의 배경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게다. 폴 크루그먼, 로버트 라이시, 라구암 라잔 등 대표적인 경제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무턱대고 대출을 해준 게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게다. 이런 상황에선 서민들이 빚을 갚을 능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다.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경제적 양극화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병증이다. 어떤 복지 제도로 이런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나. 8.24 주민투표 이후, 한국 사회가 떠안은 숙제다. <프레시안>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계기로 불거질 다양한 복지 논쟁을 간단히 짚어보는 기사를 마련했다. 대학 등록금, 보육, 의료, 그리고 정부 재정 문제에 대해서다. '무상급식 이후'의 복지 논쟁 지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2학기 등록금 마련하셨나요" - 사람 잡는 대학 등록금, 직업·학력·학벌 차별과 함께 해결해야 '촛불은 다시 타오를까.' 지난 상반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연간 천만 원에 가까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잘 마른 화약과도 같았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무리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비극을 겪은 사연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보도돼 왔다.(☞관련 기사: "2차 나가냐?" 추근거림은 참아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나 안다. 여기에 불이 붙는다면? 정부와 여당이 오싹해하는 게 당연하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반값 등록금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금은 여름방학으로 잠시 소강 국면이다. 6월 29일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이렇다 할 시민단체 및 대학생 단체의 집단행동은 없었다. 5, 6월의 촛불이 예상보다 덜 뜨거웠던 걸까. 정부와 여당에선 어느새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이야기가 소리 없이 사라졌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당시만 해도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대책으로 내년에 1조 5000억 원의 재정과 5000억 원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더 진행된 게 없는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을 통해 반값 등록금 등 등록금 관련 입법을 전제로 한 8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견해 차이로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에선 전국 대학생 대표자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9월부터 전국 대학생이 결합, 공동행동 방침을 발표하고 집단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학생 최대 조직인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은 9월 29일 전국 대학생 총회 열고 범국민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2학기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야 5당 및 시민단체, 학부모·대학생 등이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공동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 입법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겠다는 것.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와 교육"이라며 "일자리야 개별 기업 문제이기도 한 탓에 정부가 조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그 중에는 천정부지로 오른 등록금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무상급식 논란이 마무리된 9월부터는 등록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등록금 문제에 소극적인 반면 대학 구조조정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그저 졸업장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과 대학생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왜 우리 사회가 그토록 대학 졸업장에 연연해 왔는지를 짚어야 한다는 게다. 직업·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지 않고서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최소 조건인 대학 졸업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리가 없다. "애 낳고 키우기, 언제쯤이면 두렵지 않을까요" - '보육료 지원'만으론 한계가 분명
또 무상급식과 달리, 권력 엘리트 집단이 쉽게 공감하는 이슈라는 점도 장점이다. 법조인, 의사, 외교관, 고위 관료 등 엘리트 집단에서 여성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 역시 보육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답답함을 호소해 왔다. 물론, 이런 엘리트 집단 바깥에 있는 이들이 호소하는 답담함은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은 '전면 무상보육' 이슈를 선점한 측이 상당한 정치적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성이다. 보육 정책은 쏟아지지만 대부분 보육료 지원 중심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공공 서비스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사실 보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보육 공공성 확충' 등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서 끼워넣어야 하는 의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보육 정책 역시 '만 5세 이하 시설 이용 아동 비용 전액 지원' 등 크게 한나라당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향후 보육정책을 두고는 몇 세부터 보육료를 지원할 것인지, 보육료의 지원범위를 고시 보육료 수준만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드는 비용도 포함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범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또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도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양승조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곽정숙 의원이 아동수당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무상급식, 다음은 무상의료다" - 영리병원 반대 움직임도 함께 활발해질 듯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의 보편성 여부에서 중요한 게 의료"라고 말한다. 질병이야말로 '보편적'인 위협인 까닭이다. 질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보건의료 분야가 '보편적 복지'가 적용돼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사회안전망이 없다시피 한 한국에서도 보건의료 분야만큼은 상대적으로 '복지지수'가 높은 편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상당수 시민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지한다는 것. 따라서 보건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도 "무상급식 논쟁은 이번 투표로 정리됐고,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한나라당조차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자는 데 이견이 없다. 보육도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결국 남은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라는 게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수준에 도달하는 게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목표다. 이 교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무상의료 방안에 대해서 실행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가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수 언론과 재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무상의료와 정반대 방향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영리병원 도입에 사활을 건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 체제는 대폭 후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높이자는 측과 보수 진영 사이에는 정면충돌이 필연적이다. (☞관련 기사: "제주도發 '영리병원 블랙홀', 동네병원 '줄초상' 난다", "삼성과 정부는 왜 영리병원에 목을 매나?") 이 경우, 전선은 결국 재원 문제에서 그어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보수 진영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가능성을 무기로 꺼낼 가능성이 크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보수 진영에선 세금폭탄론과 재정위기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세구조와 과세형평성에 대해서 전면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개혁진보진영의 대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어느 쪽이건,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지금보다 키워야 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다. 이 교수는 "보수 진영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고, 경증이나 외래환자는 본인부담을 높이면서 그 안에서 재원배분 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암과 같은 중증환자 보장성은 노무현 정부보다 떨어졌다"며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향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고, 해마다 민간보험사에 30조 원을 쏟아 부을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만으로 병원비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할지,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증세 트라우마'를 깨자" - 이명박 정부, '재정 건전성' 내세워 복지 확대론 막을 듯 복지 논쟁에서 최후의 전선은 결국 재정 문제에서 그어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선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재정 건전성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재정 건전성' 프레임으로 복지 확대 주장을 견제한다는 게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난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발생했던 금융위기로 대부분 나라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한국은 재정균형을 달성했다며 자랑할 것"이라며 "이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제기할 '복지지출 확대'를 '재정 건전성'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배경에 부실한 정부 재정이 자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 프레임은 진보 진영이 예상한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의 정부 재정이 부실해진 이유는 복지 때문이 아니다. 전쟁과 감세, 토건 사업 등이 실제 이유다. 오히려 복지가 튼튼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대중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세금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각에선 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고,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줄이며, 탈세 및 비자금 조성을 막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세'만 비켜간 주장이다. '증세' 주장이 가진 정치적 위험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게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도입으로 보수언론으로부터 호된 공격을 당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야권에는 '증세' 트라우마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의 비전을 제대로 설명하고,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한국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을 고려하면, '증세' 주장은 먹히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게으른 공무원들을 왜 내 월급으로 먹여 살리느냐'라는 목소리를 막기 어렵다는 것. 오히려 재정지출 삭감이 더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런 상황은 진보 진영에게 과제를 남긴다. 공공기관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다. 이런 과제를 풀지 못하면,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에선 다른 차원의 접근도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여러 차례의 칼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는 재정적자 문제는 과도한 정부지출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위축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상황에서 재정삭감은 오히려 경기 후퇴를 자극할 뿐이라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 논리'를 '경제논리'로 깨는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꼭 장 교수가 아니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양한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논리를 '나쁘지만 어쩔 수 없는 질서'로 받아들였던 지식인들 가운데서, 최근 들어 입장을 바꾼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낳은 학습 효과다.
/기획취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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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ure&love 원문보기 글쓴이: 나무사랑
첫댓글 결국 돈이 문제네요...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