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인 몸 소난도를 구속한 이유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7-18  (번역) 크메르의 세계

[심층] 캄보디아 정부가 언론인 몸 소난도를 구속한 이유

Sonando broadcast targeted PM

(사진: Vireak Mai / Phnom Penh Post) 구속된  언론인 몸 소난도 씨의 부인인 딘 파나라(Din Phanara) 씨가 프놈펜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스님들의 축원을 받고 있다.

기사작성 : David Boyle

훈센(Hun Sen) 총리가 지난 6월26일 '비하이브 라디오'(Beehive Radio: FM 105 Mz)의 소유주이자 '민주주의 연합'(Democracy Association) 회장인 몸 소난도(Mam Sonando 혹은 Mom Sonando) 씨를 '구속하겠다고 공언'하기 하루 전날, 네델란드의 해이그(The Hague)에 체류 중이던 몸 소난도 씨는 불타는듯한 느낌의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해이그에서는 변호인들이 훈센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제소하는 소송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꼭 3주일이 지난 후, 몸 소난도 씨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7월12일(목) 밤 '자진 귀국'했고, 이후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자유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을 마친 세계 각국의 고위 귀빈들이 모두 출국하는 것에 맞춰서, 캄보디아 당국은 7월15일(일)에 몸 소난도 씨를 '전격 구속'시켰다.

몸 소난도 씨에게는 반란 혐의를 포함하여 여러 혐의들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당국에 의해 '민주주의 연합'이 끄라쩨(Kratie) 도에서 소위 '분리주의 모의'를 했다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5월16일에 이 사건을 빌미로 폭력적인 단속에 돌입하여, 그 과정에서 군 병력이 발포하면서, 헹 짠타(Heng Chantha)라는 '14세의 소녀가 사망'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독립 미디어센터'(Cambodian Center for Independent Media: CCIM)와 '리카도'(Licadho)를 비롯한 14개 인권단체 연합체는, 몸 소난도 씨의 체포가 그의 라디오 방송이 훈센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 때문임을 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인 변호사인 윌리엄 프릭(William Frick) 씨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최고위 관리들을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고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크메르 피플파워 운동'(Khmer People Power Movement: KPPM)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비하이브 라디오'에 출연하여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이다. 과연 이 법원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 수 개월간, 우리는 보다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강제철거를 당한 캄보디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도록 만드려고 한다."

(사진: Vireak Mai / Phnom Penh Post) 어제(7.17) 진행된 기자회견장에 모인 몸 소난도 씨의 지지자들.

KPPM은 프릭 변호사 및 또 다른 미국인 변호사인 크리스티나 필립스(Christina Phillips)의 도움을 받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 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22일에 소송서류를 제출했다.

'캄보디아 국립 경찰'의 끗 짠타릿(Kirt Chantharith) 대변인 및 '관방부'(=국무회의 사무처) 파이 시판(Phay Siphan) 대변인은 집권 CPP 고위 인사들이 ICC에 고발된 문제에 관한 논평을 사양했다. 또한 정부측 변호인인 끼 뗏(Ky Tech: [역주] 캄보디아 변호사 협회장) 변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2년 ICC에 가입했다. '비하이브 라디오'는 KPPM이 소송 중인 내용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인구의 강제송환 및 강제이주를 통한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를 위해 KPPM은, 지난 2002년 이후로 발생한 캄보디아의 강제철거가 민간인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직접적인 공격이란 점을 ICC의 검사들에게 인식시키려 하고 있고, 그 증거들을 공개하고 있다.

ICC가 이미 보다 중대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혐의에 관한 고발을 수용하여 재판을 열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비하이브 라디오'가 훈센 총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면서, 그 시점이 훈센 총리에게 붙여진 뒤늦은 혐의들에 관해 심각한 의혹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시사했다.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 지부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부지부장은 어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법률이란 성문화된 것이라 아니라, 훈센 총리가 말하는대로 된다. 따라서 그것(=몸 소난도의 구속)은 캄보디아 정부의 고전적인 행동 방식일 뿐이다.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프놈펜 시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모두가 좋았다. 하지만 '뽀쩬똥'(Pochentong: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귀빈들을 전송하자마자,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비지니스에 복귀하여, 자신들의 비판자들을 맹공격하면서 그들에게 날조된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다."  

몸 소난도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캄보디아 디펜더스 프로젝트'(Cambodian Defenders Project)의 속 삼 오은(Sok Sam Oeun)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자신은 몸 소난도 씨와 '비하이브 라디오'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무게를 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혐의 내용이 [방송 문제와는] 관련이 적다. 오히려 그들은 끄라쩨 도에서 있었다는 반란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몸 소난도 씨의 구속 시점이 "힐러리 여사"가 캄보디아를 출국한 직후라는 점은 너무도 불편한 일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캄보디아 경찰 : 구속된 언론인 석방요구 청원운동 제지"(프놈펜포스트 2012-7-25)

      - "구속된 캄보디아 방송사주 지지자들 : 석방 요구 기도회 개최"(Cambodia Herald 2012-7-23)

      - "'분리주의' 용의자로 지목된 캄보디아 주민들, 당국에 자수"(프놈펜포스트 2012-7-23)

      - "체포된 캄보디아 방송사 사주, 교도소 수감 : 내란 혐의 적용"(프놈펜포스트 2012-7-17)

      - "[동영상] 캄보디아 당국 : 자진 귀국한 라디오방송 사주 전격 구속"(CCHR 2012-7-15)

      - "[동영상] 훈센이 구속 위협 했던 캄보디아 독립 방송 사주 자진 귀국"(프놈펜포스트 2012-7-13)

      - "훈센 총리 : 소위 "분리주의" 용의자들에게 사면 거래 제안"(프놈펜포스트 2012-6-27)

      - "훈센 총리 : 캄보디아 독립 라디오 방송 사주의 구속을 공언"(VOA 2012-6-26)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군사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