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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우리에게 필요한 글]노무현 대국민 사과문2005.12.27 [1]
노대통령, 시위농민 사망사건 관련 대국민사과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틀이다. 법치주의는 그러한 때에만 존중받을 수 있다. 강자만을 위해 또한 소수 권력층만을 위한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그것은 억압하는 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점에 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 필자는 그의글이 2009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아고라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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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박정희와 이명박 그리고 일본과 친일파 [1]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인 섬유가공업이 대세였습니다. 즉 신발과 의류등등이었죠. 기술력과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에겐 오직 노동력과 사람만이 자원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정당성인 쿠데타와 맞물려 이나라는 경제적인 변혁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게 국가였습니다. 저는 박정희전 대통령이 일본 군국주의의 대표적인 만주사관학교 출신이며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다하였다는 면을 보이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육영재단이나 그의 족벌적인 세습정책을 파헤치는 것도 이글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의 주 목적은 친일파와 그들의 정책이 그의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어두운 면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정신적 피폐화와 우리삶의 터전을 파괴(물도 사먹어야 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린 주범)한 중심인물임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자 조금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아픔의 시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씁니다. 또한 근대화 물결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중제로 인해 한 ․ 일 국교의 정상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이후 한일 협력 경제권을 만들어 한국의 포항 이남의 경제권과 일본의 간사이 경제권을 결합하여 일본의 노동 집약적 산업과 철강, 석유화학, 조선, 전자 공업 등을 한국으로 이전시키며 일본의 자본 집약적 중화학 공업과 한국의 노동 집약적 중화학 부분을 연결시켜 특화하였으며, 선 · 후진국간의 경제 협력 모델로서 조직적인 분업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경제사의 단면에서 우리는 극사실적인 사실로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저런 긍정적인 평가는 쓰레기라는 분석이 그것입니다.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환경오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기술력과 기술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줄 사회적인 인프라를 특화한게 아니라 일본 내부의 고임금 문제와 환경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이유와 박정희 정권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기위한 막무가내식 산업화정책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정신과 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정신은 스스로의 내재적인 비판이 가능한 분석력이며 몸은 우리 팔도강산의 자연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쟁주범의 채무국에서 전후 보상을 모두 마친 채권국(중요한 기술과 자본, 각종 부품들을 수입하게 만든 현실)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각종 이념대립의 장과 단합하지 못하는 분열시민들을 양산하였습니다. 또한 이나라는 오폐수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 여천공단을 아십니까? 빨래를 밖에 널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래를 하기 전이 더 깨끗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국토에 걸친 물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95년도에 생수가 처음 시판된거 같습니다)생수를 사먹는게 당연한듯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정치판도를 좌지우지 하는 친일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외적인 부분 이외에 대내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집권 밎 표몰이를 위해 동서갈등이 조장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단합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집권의 공고화를 위해 남북대치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갑니다. 불안조성은 여러 부당한 정책들을 가려주는 훌륭한 가면입니다. 즉 빨간가면입니다. 여러분들은 똘이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화로 북한사람들은 늑대의 얼굴을 가진 나쁜 캐릭터로 출연하며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우리의 주인공과 남한 사람들은 순진무구한 청순가련 주인공형 캐릭터로 나오구요. 전 어린시절에 매년 마다 반복되는 똘이장군 만화영화에 대해 '왜 맨날 본 영화를 또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여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군요. 커가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때 그시절의 방송은 중립화 되어 있지 않았구나. 언론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판단에 무섭게 작용하는 가를요. 이제 역사적인 유물이 되었던 그 일이 다시 망국적으로 되살아나려합니다. 저들은 1% 세력들만을 위해 삽니다.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또한 아파트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시멘트 콩크리트인 아파트가 우리와 같이 부의 상징이 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럴듯한게 이를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조장한 이들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부동산을 지키기 위한 세력들이 그들입니다. 우리는 신아파트에 사는게 세련된듯이 살아왔습니다(각종 드라마 매스컴 보도가 큰 이유입니다). 그들뒤엔 토건세력과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도시락 공장속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뇌는 이제야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층간 소음입니다.
우리는 '잘살아 보세'라는 새마을 운동만을 기억합니다. 허나 새마을 운동의 어두운 면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려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각종 고속도로 건설에서 거의 매회100여명이 넘나드는 분들(위령탑이 세워져있는 걸로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세상을 달리하셨고(각종 터널이 붕괴되고 각종 안전시설은 도외시 되었었습니다. 최근에야 기술력의 발달로 위령탑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넘쳐나는 건 노동력 뿐이었으므로 산업현장에서 직장 전반에서 인간적인 가치는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동쟁의는 밥그릇 싸움으로 이해하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작중요한건 우리나라가 한 독재자에 의해 발전된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분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의 국부의 원천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자기자리에서 땀흘려가는 모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근로사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과로사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이와 같은 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었던 분들이 월급(달라)을 모아 우리나라에 송금하는 이유와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였던 분들이 그들의 급여를 한국의 식구들에게 보내었던 이유가 무엇일가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갔고 현재도 살고 있는 분들이 한국이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 이제 오늘날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헌법 제1조를 아셔야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가 그 내용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거울이며 국민의 뜻을 투영하고 이를 실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나라의 지도부는 토건세력들만을 위하는 망국적 경제정책을 넘어서 사회 각계부분에서 불협화음을 일방적으로 조성하였고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곳 아고라에도 오염된 정치와 타협하는 타협가가 많습니다. 뛰어난 글쓰기와 화려한 문구에 비해 정작 내용은 없는 그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을 위한 국가관과 이념관만이 존재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강만수를 필두루 한 강제적인 환률개입에서 부터 출발하였고 그 후의 여러가지 오판된 경제정책에서 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과 펀드가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전가 되었습니다.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문제의 본질은 그들의 자질 부족과 위험 대처 능력과 이기적 원자같은 태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더 얄미운 것은 명백한 잘못에 대한 뚜렷한 사과와 반성 자체가 없는 그들의 뻣뻣한 목의 기부스에 있습니다.
그들은 명분도 실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단하나 부동산 지키기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 흐리기 전술만을 폅니다. 그들의 주목적인 부동산 활성화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을 사분오열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즉 군부 독재시절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표몰이를 위해 선동되었던 동서갈등의 오래된 지역감정과 남북 이념 대립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망국적인 사회 분야를 돌아보아야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의 치외법권적인 선생님들의 해고,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과 이를 위한 제도화, 서민들의 안식처인 공기업들의 민영화 추진,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 강부자만을 위한 세율정책, 종부세 완화로 인한 간접세 상승과 지방 복지예산의 감소, 금산 분리정책을 필두로한 금융권의 일방적인 대기업 밀어주기. 자본의 통폐합과 조중동 언론족벌 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낙하산 인사를 통한 언론장악, 비판의식 죽이기를 위한 교과서 개정,통화 스와프를 통한 빚더미 나라 만들기....그들의 만행을 열거하다 보니 열이 들 끓어 내 명이 또 끊길 지경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고삐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언론 총파업이며 그 중심에 MBC와 공영방송이 있구요. 집시법을 필두루 한 인터넷 관련통제법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시대의 맑은 창이 되었던 아고라는 일대의 수난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아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