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16일자

1. 광주·전남 실업률 1년 새 상승…고용 '비상'

지난 2월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업률이 각각 4.1%, 5.2%로 1년 새 크게 올라 고용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중 광주시 실업률이 4.1%로 전년 동월 3.7%에 비해 0.4%p 상승했는데요, 실업자수는 3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 무려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57.5%로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했으나 이는 계절적으로 농업이나 건설분야 근로자들이 활발하게 구직활동에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매년 2월이면 계절적 요인에 따라 실업률이 늘어나긴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2. '부당징수 논란' 광주 농산물 도매법인 수수료 단일화

부당징수 논란이 일었던 광주지역 농수산물 도매법인 위탁수수료가 단일화됩니다. 출하농가 입장에서는 연간 30억원 이상 출하 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6.5%에서 6.0%로 내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42조)에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만 징수하게 돼 있는데요, 광주시는 위탁수수료 상한 비율을 7%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각화도매시장 내 3곳의 도매법인이 하역비로 평균 1.1%가량을 받아왔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수수료 6.5%를 포함하면 결국 경매가격의 7.6%에 달해 출하 농가로부터 최소 0.6%를 더 받았습니다. 수수료 만을 놓고 볼 때 연간 30억원 이상을 더 받은 셈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각화도매시장의 수수료를 낮춰 서부도매시장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3.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 인사청문회 '무난'

장현 광주 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시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이력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 내정자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지내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등 업무추진 능력이나 전문성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의회는 오는 17일 개회하는 임시회 회기 중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윤 시장은 청문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그동안 추이로 미뤄 임명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광주복지재단은 두 차례 공모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내정자의 낙마 등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세 번째 공모절차를 밟았다.

4. 근로정신대시민모임 "전범기업 변호 대형로펌 각성해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변호를 맡은 국내 대형로펌에 대해 "사회정의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조인의 도리"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며 "국내 최대 로펌이 피해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모임은 "국내 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라며 "이 중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을 포함해 일본 기업 측 대리인이 선임된 6건 중 4건을 이 로펌이 변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광주에 연간 10만대 완성차 생산공장 들어선다

중국 완성차 업체인 구룡자동차가 광주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만듭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광주시는 앞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 시장과 ㈜구룡자동차 린취안홍 국제부 사장 겸 총경리, 어우양광 부사장 겸 CTO, 김태혁 한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해 구룡자동차의 완성차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의향 협약을 했는데요, 협약 핵심은 구룡자동차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천500억 원을 투자해 완성차·부품공장을 건설하는 것. 광주시는 완성차 인증, 공장 설립절차, 생산차량 판매 홍보, 공동연구소 개설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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