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개발사업)

<P> <TABLE id=AutoNumber15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111111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width="100%"><SPAN class=title2><FONT size=2>　 </FONT> <DIV></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align=center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 style="LINE-HEIGHT: 2"> <UL class=본문> <LI class=bds>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LI class=bds>상가건물이나 다가구, 토지 등의 거래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LI class=bds>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LI></UL></TD></TR></TBODY></TABLE> <DIV><B><SPAN class=title2><BR>2. 매도자 신원 확인</DIV></B><BR>   <SPAN class=bds>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DIV></DIV> <DIV></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align=center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 <UL> <LI class=본문><SPAN class=bds>등기부상 본인이 나온 경우----->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소유주의 처가 나온 경우---->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증을 통해 부인임을 확인하고 남편과 통화할 것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면 더욱 좋음)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 <DIV></DIV> <LI class=bds>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LI></UL>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TD></TR></TBODY></TABLE> <DIV><B class=제목2><SPAN class=title2><BR>3. 매매계약 체결</DIV></B><BR><BR>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DIV></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BR><SPAN class=bds>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적는다. <DIV></DIV> <UL> <LI class=본문><SPAN class=bds>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부동산의 명도시기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DIV></DIV> <LI class=bds>계약 년 월 일 </LI></UL>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TBODY></TABLE> <P class=본문><SPAN class=bds>2) 계약서 작성 요령 <DIV></DIV> <DIV></DIV> <BLOCKQUOTE> <P class=bds>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BR>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BR>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BR>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BR>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BR>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DIV></DIV></BLOCKQUOTE> <P class=bds><BR>3)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계획수립 <DIV></DIV> <BLOCKQUOTE> <P class=bds>①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금사정 등을 협의, 고려하여 대금 지급<BR>  일정과 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계약에서 잔금까지 30-50일 정도로 예정하나<BR>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DIV></DIV></BLOCKQUOTE> <TABLE borderColor=#cccccc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430 align=center border=1> <TBODY> <TR align=middle bgColor=#d4f5ff> <TD class=bds width=70>구 분</TD> <TD class=bds width=70>비 율 (%)</TD> <TD class=bds>비 고</TD></TR> <TR bgColor=#f5f5f5> <TD class=bds align=middle>계약금</TD> <TD class=bds align=middle>10</TD> <TD class=bds rowSpan=3>이 비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class=bds>중도금 </TD> <TD class=bds>40-50</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class=bds>잔금 </TD> <TD class=bds>나머지</TD></TR></TBODY></TABLE> <BLOCKQUOTE> <P class=bds><BR>②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BR>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BR> <DIV></DIV> <P class=bds>③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BR>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BR>　 <DIV></DIV> <DIV></DIV></BLOCKQUOTE> <DIV><B><SPAN class=title2>4. 중도금의 지급</DIV></B> <DIV></DIV> <BLOCKQUOTE> <P class=bds>①중도금 지급 시 에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BR>  있는지 확인한다. <BR>②중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후 잔금 시 시간과 장소,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BR>  등을 체크한다. <BR>③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예 : 중도금의 지급, 매매주<BR>  택을 비우는 일 등)에 착수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BR>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R>　 <DIV></DIV></BLOCKQUOTE> <DIV><SPAN class=제목2><B class=title2>5. 잔금처리</B> </DIV> <DIV></DIV> <BLOCKQUOTE> <P class=bds>①마지막으로 한번 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체결 후 추가 저당권이 설정<BR>  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BR>②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 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BR>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BR>③하자가 없으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됐는지 <BR>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영수증과 함께 건네 받는다. <BR>  <DIV></DIV> <P class=bds> <DIV></DIV> <P class=bds>< 매수인 잔금 시 체크사항 > <DIV></DIV> <DIV></DIV></BLOCKQUOT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 <UL> <LI class=본문><SPAN class=bds>서류확인 시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 올바르게 적혀 있는지 확실히 대조해 본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가급적이면 법무사가 동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속히 이전 등기를 한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융자금을 승계 받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까지 이자를 정산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청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완납됐는지 확인한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매도자가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잔금일전까지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수인에게 주어야 한다. <DIV></DIV> <LI class=bds>이사 가고자 하는 매도인이나 세입자의 각종 세금 및 관리비, 공과금에 관한 영수증을 확인하고 받아둔다. </LI></UL>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TD></TR></TBODY></TABL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2><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2.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BR><B><SPAN class=title2><FONT size=2>1. 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서류 검토<BR>　 </FONT> <DIV></DIV></B>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f5f5f5 border=0> <TBODY> <TR> <TD class=bds bgColor=#fffaeb> <UL> <LI class=본문>계약 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을 발급 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인하고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와 금액을 확인한다. <LI> <P class=본문>상가건물이나 다 가구, 토지 등의 거래 시는 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본의 내용과 같은지 살펴본다. <DIV></DIV> <LI> <P class=본문>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특히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나 이용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IV></DIV></LI></UL></TD></TR></TBODY></TABLE> <DIV><B><SPAN class=title2>2.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DIV></B> <DIV></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 <UL> <LI class=본문><SPAN class=bds>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한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지역, 교통, 환경, 규모, 가격 등을 고려하여 나중에 보증금 회수(기간 만료 후)에 어려움이 없는 주택을 선택한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미 등기부에 설정된 금액과 선 순위 전세입주자의 전세 보증금,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세 들어 갈 집의 매매가격의 70-80%이상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본다.(가격대비 비율은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DIV></DIV></LI></UL>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TD></TR></TBODY></TABLE> <DIV><B><SPAN class=title2>3. 임대인 신원 확인</DIV></B> <DIV></DIV>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100%" bgColor=#fffaeb border=0> <TBODY> <TR> <TD> <UL> <LI class=본문><SPAN class=bds>계약 상대방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한다.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DIV></DIV> <LI class=본문><SPAN class=bds>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통해 적정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DIV></DIV></LI></UL> <DIV></DIV> <DIV></DIV></SPAN></SPAN></TD></TR></TBODY></TABLE> <DIV><B><SPAN class=title2>4. 전세계약 체결</DIV></B> <DIV></DIV> <BLOCKQUOTE> <P class=본문><SPAN class=bds>1)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BR>   -목적물 표시(다 가구 주택인 경우 호수 정확히 기재) <BR>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BR>   -임대인과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BR>   -주택의 명도시기 및 임대차기간 <BR>   -해약 조건 등의 특약사항 <BR>   -계약 년 월 일 <DIV></DIV> <DIV></DIV> <P class=본문><SPAN class=bds><BR>2) 계약서 작성 요령 <BR>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BR>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BR>③ 특약란 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BR>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BR>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BR>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을 해야 한다. <BR>　 <DIV></DIV> <DIV></DIV> <P class=본문><SPAN class=bds>3)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계획수립 <BR>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잔금 지급일정과 이사일을 조정하게 되며 보통 전세는 계약<BR>   에서 잔금까지 한달 정도로 예정하나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한다. <BR>②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기명 날인하되 <BR>   계약서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중개업자 포함)모두 간인을 찍는다. <BR>③ 계약금을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입회인)는 계약서<BR>   를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BR>　 <DIV></DIV> <DIV></DIV></BLOCKQUOTE> <DIV><B><SPAN class=title2>5. 잔금처리와 확정일자인</DIV></B> <DIV></DIV> <BLOCKQUOTE> <P class=본문><SPAN class=bds>①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BR>   잔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한다. <BR>② 하자가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임대인에게 영수증 및 필요한 서류<BR>   (전세권 설정시)를 건네 받는다. <BR>③ 이사 가고자 하는 임대인이나 전세입자의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BR>   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BR>④ 잔금지급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확정<BR>   일자를 받아 둔다.(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할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BR>   상실하므로 잘 보관하도록 한다) <BR>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3><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3.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bds><BR>소유권보존등기란 특정 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건축주가 자신의 토지 또는 제3자의 토지(제3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에 건물을 짓고,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진다.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에서는 그 실체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등기를 수리하게 되고 등기부상에 기입이 됨으로써 소유권보존의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FONT size=2>1. 소유자 필요서류 </FONT> <DIV><FONT size=2></FONT></DIV></B> <BR><SPAN class=bds>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BR>② 소유자(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1통 <BR>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BR>④ 개인인감증명 1통(개인인감도장 지참) <BR>⑤ 공시지가가 기입된 부동산의 토지대장 1통 <BR>⑥ 토지일 경우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BR>⑦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제세공과금 <DIV></DIV></B> <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BR>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BR>⑤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BR>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B><BR> <BR><SPAN class=bds>① 구청에 가서 준비할 서류를 발급 <BR>② 신청서를 출력받음 <BR>③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해당 건물의 보존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 <BR>④ 등록세는 그 즉시 구청 은행에 납부하고 그 납부필증<BR>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을 등기신청서에 첨부 <BR>⑤ 지시대로 편철과 날인을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 인지, 증지를 붙여 신청서를 완성 <BR>⑥ 등기소에 가서 완성된 등기서류를 제출 <BR>⑦ 등기가 끝난 후 등기필증 수령 <DIV></DIV> <DIV></DIV></BLOCKQUOTE> <P align=center>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4><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4.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B><FONT color=#a23e52><SPAN class=title2><BR> <DIV></DIV></FONT><SPAN class=title2><FONT color=#000000>1)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FONT> <DIV></DIV></B>  <BR><SPAN class=bds>① 등기권리증 <BR>②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BR>   통해 확인 서면를 작성하는 방법과 이를 공증하는 방법이 있다) <BR>③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통 <BR>④ 주민등록초본 1통 <BR>⑤ 신분증 <BR>⑥ 인감도장 <BR>⑦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만 지참) <BR>⑧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DIV></DIV></B>  <BR><SPAN class=bds>① 주민등록등본 1통 <BR>② 도장(인감도장 아니어도 됨) <BR>③ 신분증 <BR>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필증 (허가구역 내) <BR>⑤ 주택채권 매입필증 <BR>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관공서에서 준비할 서류 <DIV></DIV></B>  <BR><SPAN class=bds>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BR>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BR>③ 검인계약서 5통 <BR>(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BR>④ 신청서 부본 1통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4) 제세공과금 <DIV></DIV></B><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매매대금의 30/1,000 (농지는 10/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BR>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BR>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BR>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BR>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5)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DIV></DIV></B>  <BR><SPAN class=bds>① 매매계약서(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검인) <BR>② 검인계약서에 인지첨부 <BR>③ 등록세납부후 납부영수증,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BR>④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BR>⑤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BR>⑥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BR>⑦ 취득세납부 <DIV></DIV> <DIV></DIV></BLOCKQUOTE> <P align=center>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5><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5.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BR><FONT size=2>1.가등기 신청시 </FONT> <DIV><FONT size=2></FONT></DIV></B> <DIV><FONT size=2></FONT></DIV>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1) 소유자(가등기 의무자)</B><BR><SPAN class=bds>① 인감증명 1통 <BR>② 인감도장 <BR>③ 신분증 <BR>④ 주민등록 초본 1통 <BR>⑤ 등기권리증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부동산 매입예약자(가등기권리자)</B><BR><SPAN class=bds>① 주민등록등본 1통 <BR>② 도장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B><BR><SPAN class=bds>① 등기원인증서 (매매예약 증서) <BR>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과세시가 산출용) <BR>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BR>④ 신청서 부본 1통 (세무서 송부용) <BR>⑤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bds> <DIV></DIV>  <DIV></DIV></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1><SPAN class=title2>2.가등기 해제시 <DIV></DIV></B> <DIV></DIV>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title2><B>1) 집주인</B> <BR><SPAN class=bds>① 도장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가등기 권리자</B><BR><SPAN class=bds>① 가등기권리증 <BR>② 주민등록등본 1통 <BR>③ 인감증명 1통 <BR>④ 인감도장 <BR>⑤ 신분증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공동 구비서류</B><BR><SPAN class=bds>① 해제증서 <BR>② 신청서(대리인에 의한 경우) <BR>③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4) 제세공과금</B><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6><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6.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B><SPAN class=title2><FONT size=2> <BR>1. 가압류 설정시 </FONT> <DIV></DIV></B>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title2><B>1) 가등기 권리자</B> <BR><SPAN class=bds>① 등기부등본 1통 <BR>② 주민등록등본 1통 <BR>③ 도장 <BR>④ 채무증서 <BR>⑤ 신청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재 ) <BR>⑥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제세공과금</B><BR><SPAN class=bds>등록세 :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BR>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 <BR>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DIV></DIV> <DIV></DIV></BLOCKQUOTE> <DIV><BR><B><SPAN class=title2>2. 가압류 말소시</DIV></B> <DIV></DIV>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title2><STRONG>1) 집주인 </STRONG><BR><SPAN class=bds>① 인감증명서 1통 <BR>② 인감도장 <BR>③ 신분증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말소의무자</B><BR><SPAN class=bds>① 인감증명 1통 <BR>② 가압류 결정문 <BR>③ 신분증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기타 구비서류</B><BR><SPAN class=bds>① 등기부등본 <BR>② 취하서 <BR>③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경우)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7><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7.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R><FONT size=2>1.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시</FONT></B> <DIV></DIV>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제목2><B class=title2><FONT size=2>1) 집주인</FONT></B> <BR><SPAN class=bds>① 인감증명 1통 (설정할 부동산의 소유주) <BR>② 주민증록 초본 1통 <BR>③ 인감도장 <BR>④ 등기권리증 <BR>⑤ 신분증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FONT size=2>2) 세입자 및 채권자</FONT></B> <BR><SPAN class=bds>① 주민등록등본 1통 <BR>② 도장 <BR>③ 신분증 <DIV></DIV>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B class=title2>3) 공동 구비서류</B><BR></FONT><SPAN class=bds>① 등기원인증서 (전세계약서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서) <BR>②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BR>③ 주택채권매입필증 (전세권 설정에는 매입하지 않아도 됨) <BR>④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DIV></DIV>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B class=title2>4) 제세공과금</B><BR></FONT><SPAN class=bds>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수입인지 : 10,000원(비주거일 경우) <BR>④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BR>⑤ 근저당권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 설정금액1,000만원이상 10/1,000(일부면제) <DIV></DIV> <DIV></DIV> <DIV></DIV></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BR><B><SPAN class=title2><FONT size=2>2. 전세권 및 근저당권 말소시 </FONT> <DIV><FONT size=2></FONT></DIV></B><SPAN class=title2><BR> <DIV><FONT size=2></FONT></DIV> <DIV><FONT size=2></FONT></DIV>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title2><B>1) 집주인</B> <BR><SPAN class=bds>① 도장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2) 세입자 및 채권자</B><BR><SPAN class=bds>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권리증) <BR>② 도장 <BR>③ 신분증 <DIV></DIV>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3) 기타 구비서류</B><BR><SPAN class=bds>① 신청서 <BR>② 해지증서 <BR>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하는 경우) <DIV></DIV>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 class=title2>4) 제세공과금</B><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3,000원(1건당)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 부동산 필지당 1,000원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8><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8.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SPAN class=bds> <BR>       ① 소유주의 <B>주소</B>를 변경 시 변경과정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BR>           <B>성명</B>을 변경하려면 성명이 정정된 호적 초본 <BR>       ② 신분증 <BR>       ③ 도장 <BR>       ④ 신청서 <BR>       ⑤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BR>       ⑥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BR>       ⑦ 동일인 보증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동일인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DIV></DIV> <P align=center><A href="http://www.jejubdsland.co.kr/submenu_009.html#top"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A> <DIV></DIV> <DIV></DIV></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09><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09.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BLOCKQUOTE><B><SPAN class=title2> <P style="LINE-HEIGHT: 150%"><BR>1) 상속인 필요서류</B><BR><SPAN class=bds>① 피 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1통 ②피 상속인(망인)의 말소자 등본 1통 <BR>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BR>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BR>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SPAN class=bds>   (협의 상속분할의 경우는 상속인 전부의 인감증명 각 1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BR>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DIV></DIV>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B><BR><SPAN class=bds>① 토지대장 등본 <BR>② 건축물대장 등본 <BR>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제세공과금</B><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 3/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 20/1,000 (일부 비과세) <BR>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BR>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BR>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DIV></DIV>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10><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10.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BLOCKQUOTE>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BR><FONT size=2>1)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FONT></B><BR><SPAN class=bds><FONT size=2>① 등기권리증 <BR>② 인감증명서 <BR>③ 인감도장 </FONT> <DIV><FONT size=2></FONT></DIV> <DIV><FONT size=2></FONT></DIV> <P style="LINE-HEIGHT: 150%"><FONT size=2></FONT><B><SPAN class=title2> <DIV><FONT size=2></FONT></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2)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B><BR><SPAN class=bds>① 주민등록등본 <BR>② 도장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3) 관공서, 기타 구비할 서류</B><BR><SPAN class=bds>① 건축물관리대장 <BR>② 토지대장 <BR>③ 공시지가확인원 <BR>④ 증여계약서 :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해줌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 <DIV></DIV></B>  <P style="LINE-HEIGHT: 150%"><B><SPAN class=title2>4)제세공과금</B><BR><SPAN class=bds>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5/1,000 <BR>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BR>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BR>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BR>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BR>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DIV></DIV> <DIV></DIV></BLOCKQUOTE>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TD></TR> <TR> <TD width="100%"><A target=_BLANK name=0801_11><IMG height=39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mm09_title_01_1_11.gif" width=556 border=0></A></TD></TR> <TR> <TD width="100%">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BR></FONT><FONT color=#990000 size=3>○ 양도소득세</FONT></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FONT></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icon_arrow.gif" width=13 border=0> </FONT></B><FONT size=2><B>양도소득세란</B></FONT> <DIV></DIV> <DIV></DIV> <UL> <P style="LINE-HEIGHT: 150%">토지 ·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실현보유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BR>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개인의 토지 · 건물 등의 양도 행위가 계속적 · 반복적<BR>으로 발생하면 해당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BR>과세하고, 비반복적·비계속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BR>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DIV></DIV></UL>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icon_arrow.gif" width=13 border=0></FONT><FONT style="FONT-SIZE: 13px" color=#a23e52> </FONT><FONT size=2>양도소득세 과세대상</FONT></B> <DIV></DIV> <UL> <P style="LINE-HEIGHT: 150%">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점포임차권, <BR>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주택청약예금증서 등이다. <DIV></DIV></UL>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icon_arrow.gif" width=13 border=0></FONT><FONT size=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FONT></B> <DIV></DIV> <UL>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Color=#eeeeee cellSpacing=0 cellPadding=15 width=450 border=1> <TBODY> <TR> <TD style="FONT-SIZE: 12px"> <P style="LINE-HEIGHT: 150%">①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BR>②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BR>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BR> <DIV></DIV></TD></TR></TBODY></TABLE>　 </UL>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  <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icon_arrow.gif" width=13 border=0></FONT></B><FONT color=#a23e52> </FONT><FONT size=2><B>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면제</B> </FONT> <DIV></DIV> <UL> <P style="LINE-HEIGHT: 150%"><B>(1) 1세대 1주택이란</B><BR>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BR>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BR>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도시계획<BR>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BR>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2) 1주택의 요건</B><BR>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원칙적을 비과세한다. 사실상의 주거용 주택<BR>으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BR>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3) 겸용주택</B><BR>1세대 1주택으로 점포가 딸린 주택을 팔았을 때,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그<BR>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BR>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BR>　 <DIV></DIV> <DIV></DIV></UL> <P style="LINE-HEIGHT: 150%">  <FONT color=#cc0000>   </FONT><FONT style="FONT-SIZE: 13px" color=#cc0000><B><FONT face=돋움>▪ </FONT>고급주택은 1.1.3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B></FONT><FONT color=#cc0000> </FONT> <DIV></DIV> <UL> <P style="LINE-HEIGHT: 150%">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BR>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BR>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는 고급주택에 대한<BR>규정에 차이가 난다 - 취득세 고급주택 규정과 비교 참조> <DIV></DIV> <DIV><B></B> </DIV> <DIV><B>< 고급주택에 대한 규정 ></B> </DIV> <DIV> </DIV> <TABLE borderColor=#ffffff cellSpacing=0 cellPadding=10 width=460 bgColor=#f5f5f5 border=1> <TBODY>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d3dc rowSpan=2 aling="center">단독주택</TD> <TD style="FONT-SIZE: 12px" rowSpan=2>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TD> <TD style="FONT-SIZE: 12px">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264m2(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TD></TR> <TR> <TD style="FONT-SIZE: 12px">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15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d3dc aling="center">공동주택</TD> <TD style="FONT-SIZE: 12px" colSpan=2>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 165m2(50평)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ffd3dc aling="center">시설기준</TD> <TD style="FONT-SIZE: 12px" colSpan=2>시설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20평) 이상의 수영장 중1개 이상이 설치된 주택</TD></TR></TBODY></TABLE></UL> <DIV><BR> <BR>    <FONT style="FONT-SIZE: 13px" color=#a23e52><B> </B></FONT><FONT color=#cc0000> </FONT><FONT style="FONT-SIZE: 13px" color=#cc0000><B><FONT face=돋움>▪ </FONT>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B></FONT><FONT color=#cc0000> </FONT></DIV> <BLOCKQUOTE> <DIV><B>(1) 일시적인 1세대 2주택</B><BR>-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BR>-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취득일 이후 2년 보유를 인정하고 2001년 4월1일~2002년 3월31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 이후 4월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DIV></BLOCKQUOTE> <UL> <P style="LINE-HEIGHT: 150%"><B>(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B><BR>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해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해 주택을 1채씩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중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3)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B><BR>자녀가 노부모(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4)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B><BR>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서로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비과세한다.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5)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두채의 집을 갖게 된 경우</B> <BR>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DIV></DIV> <DIV></DIV></UL> <P style="LINE-HEIGHT: 150%"><FONT color=#a23e52><BR>     </FONT> <FONT style="FONT-SIZE: 13px" color=#cc0000><B><FONT face=돋움>▪ </FONT>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B></FONT><FONT color=#cc0000> </FONT> <DIV></DIV> <UL> <DIV>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 받지 않는다. </DIV> <TABLE height=22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60 bgColor=#f5f5f5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12px" height=226> <UL> <LI> <P style="LINE-HEIGHT: 150%">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출국하는 경우 <DIV></DIV> <LI> <P style="LINE-HEIGHT: 150%">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경우 <DIV></DIV> <LI> <P style="LINE-HEIGHT: 150%">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DIV></DIV> <LI> <P style="LINE-HEIGHT: 150%">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DIV></DIV> <LI> <P style="LINE-HEIGHT: 150%">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DIV></DIV></LI></UL></TD></TR></TBODY></TABLE></UL> <P align=center><A href="http://www.jejubdsland.co.kr/submenu_009.html#top" target=_BLANK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A>　 <DIV></DIV> <DIV><B><FONT face=굴림 color=#f46551 size=3><IMG height=13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jejubdsland.co.kr%2Fmain_img%2Fsub_main%2Ficon_arrow.gif" width=13 border=0></FONT></B><FONT size=2> <B>양도세 계산방법 </B></FONT></DIV> <UL>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46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000000 height=2></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style="FONT-SIZE: 12px">양도가액(1) - 필요경비(2) = 양도차익</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c0c0c0 height=2> <P align=center><FONT size=4>▼</FONT> <DIV></DIV></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style="FONT-SIZE: 12px">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 = 양도소득금액</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c0c0c0 height=2> <P align=center><FONT size=4>▼</FONT> <DIV></DIV></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style="FONT-SIZE: 12px">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4) = 양도소득 과세표준</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c0c0c0 height=2> <P align=center><FONT size=4>▼</FONT> <DIV></DIV></TD></TR> <TR align=middle bgColor=#f5f5f5> <TD style="FONT-SIZE: 12px">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5) = 양도소득산출세액(6)</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bgColor=#000000 height=2></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1) 양도가액</B> <BR>일반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양도시 부동산대금의 잔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투기거래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2) 필요경비</B><BR>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을 포함 등기된 부동산은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취득가액의 7%, 미등기전매자산은 1%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 취득금액기준으로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0.6%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액의 10%), 중개수수료 1.2% 등 약 7%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인정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3) 장기보유 특별공제</B><BR>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10%<BR>②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15% <BR>③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 - 양도차익의 30%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4) 양도소득 기본공제</B> <BR>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단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않음 <DIV></DIV>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P style="LINE-HEIGHT: 150%"><B>(5) 양도소득세율</B> <DIV></DIV> <TABLE borderColor=#ffffff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460 bgColor=#f5f5f5 border=1> <TBODY> <TR bgColor=#ffd3dc> <TD style="FONT-SIZE: 12px" width=158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B><FONT size=2>구 분</FONT></B></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276 bgColor=#ff9900 colSpan=2> <DIV align=center><B><FONT size=2>양 도 소 득 세 율</FONT></B></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58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미등기 양도</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276 bgColor=#ffcc66 colSpan=2> <DIV align=center>60/100</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58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등기된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276 bgColor=#ffcc66 colSpan=2> <DIV align=center>36/100</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58 bgColor=#ffcc66 rowSpan=5> <DIV align=center>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등기된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37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B><FONT size=2>과세표준</FONT></B></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27 bgColor=#ff9900> <DIV align=center><B><FONT size=2>세 율</FONT></B></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3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1,000만원 이하</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2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과세표준의 9%</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3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2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9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8%</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3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2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63만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7%</DIV></TD></TR> <TR> <TD style="FONT-SIZE: 12px" width=13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8,000만원 초과</DIV></TD> <TD style="FONT-SIZE: 12px" width=127 bgColor=#ffcc66> <DIV align=center>1,710만원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DIV></TD></TR></TBODY></TABLE> <P style="LINE-HEIGHT: 150%">- 2001년까지는 세법상 2년 미만 보유는 무조건 양도차액의 40%,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이면 20%, 6000만원 이하면 30%, 6000만원 초과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위와 같이 바뀐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B> <DIV></DIV> <P style="LINE-HEIGHT: 150%"><B>(6) 양도소득산출세액</B><BR>양도소득산출세액(납부할 세액)에서 부동산 양도신고시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P></UL></TD></TR></TBODY></TABLE></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