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올립니다! </p><p>행정작용법 행정행위 성립요건,효력요건, 적법요건 관련 질문입니다.</p><p> </p><p>Q1.성립요건 <행정기관 대외적 의사표시=성립>인것이고 무효등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수험적으로 처분의 성립(=부존재확인)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나요?  이 부분은 유승준 입국사건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거겠죠?</p><p> </p><p>Q2. 효력요건  <상대방에게 도달= 효력발생> 인것이고  제소기간에서만 다루는게 되는거죠? </p><p> </p><p>Q3.적법요건</p><p> </p><p>주체(행정기관=> 여러 분쟁 많음) </p><p>형식(문서=>문서로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니 문서이외로 가능하다면, 효력요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할 것 같음)</p><p>절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 수험상 안나올 것 같음)</p><p>내용(법률적합성 => 각 개별법의 내용들로 인하여 행정소송 분쟁이 발생) </p><p> </p><p> Q 3-1 적법요건에 대해 이해한대로 서술했는데 이해한게 맞나요?</p><p> </p><p> Q 3-2. </p><p>적법요건에서 하자(=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적법성을 논하는 것이 적법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인것이죠?</p><p>여기서 "거부처분 성립요건"을 놓고본다면  "적법요건"의 하자인것 맞죠?  (Q1.의 성립요건이라는 용어때문에 살짝 혼란이 왔었습니다.) </p><p> </p><p>Q4.</p><p> </p><p> 26~29P 읽고 생각한 부분은 앞으로 답안 작성시,</p><p><처분의 성립요건>이라는 말은 <처분의 위법성 관련한 쟁점>에서 쓰면 안되는거고</p><p><거부처분 성립요건>의 경우에만 > <성립요건>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p><p> </p><p> </p><p>좋은 교재와 강의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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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네. / 2. 주로 제소기간과 관련되겠죠. 도달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 3-1. 네./ 3-2. 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소송물(본안)의 문제이고, 소송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판결을 받게 되겠죠. / 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분만 있으면 대상적격 충족, 그 처분이 위법하면 본안 패소입니다.
첫댓글 1. 네. / 2. 주로 제소기간과 관련되겠죠. 도달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죠. / 3-1. 네./ 3-2. 처분의 적법성 문제는 소송물(본안)의 문제이고, 소송의 적법성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소송요건의 문제입니다. 거부처분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판결을 받게 되겠죠. / 4.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처분만 있으면 대상적격 충족, 그 처분이 위법하면 본안 패소입니다.
명쾌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