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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br>손배청구랑 국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구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br><br>국가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고있는데,<br>선결문제시, 금전지급소송은 부당이득으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고<br>기판력과 관련하여 금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푸는것이 일반적으로 맞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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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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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
21.07.19 08: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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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가배상청구소송만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