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학교 석면제거 49건 미검증업체 시공
강원일보
2019-10-21 (월) 4면 - 장현정 기자
CCTV 3개 중 1개 품질 미달
안전 강화위한 시설개선 지적
강원도 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이뤄진 도내 학교 석면제거 공사 169건 가운데 49건(29%)은 안전성평가조차 받지 않은 업체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평가에서 C나 D등급을 받은 업체가 진행한 공사도 48건(28.4%)이다.
안전성평가는 석면해체·제거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보유인력의 교육이수와 능력개발 정도 등을 평가한다. 여기서 C나 D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석면제거 기술능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이 기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도내 초·중·고교 663곳에 설치된 CCTV 1만1,717대 가운데 33%인 3,855개의 CCTV가 200만 화소 미만의 저성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의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에는 물체의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무용지물이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외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학부모가 출입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침입해 교직원들이 내보내는 등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