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시행???

<div class="_content">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시행이 갑자기 보도되고 있다. 동시시행의 이유는 선거비용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기업과 가계와 함께 3대 소비주체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가계나 기업의 소비와 다르다. 초과지출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선거에서 정부가 쓰는 돈은 부정선거감시단이나 참관인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쓰는거나 큰 차이가 없다.    개인과 기업과는 달리 정부예산의 효율성은 개념이 다르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도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볼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증원된 공무원은 월급으로 소비활동을 하게된다. 내가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를 생산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큰 사고가 나면 민원때문에 규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다는 민원때문에 규제 없애는 비효율적인 일을 반복하는게 공무원이다. 성과내려고 일 열심히 하면 또 규제가 만들어진다)    선거얘기로 돌아가면, 대선과 지선을 같이 시행하면 국민 관심은 온통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총선때 보궐선거 같이 하는 시의원 군의원이 유권자의 관심 밖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선 후보자중 누가 더 나을까 꼼꼼이 따지지 않으니 기득권을 가진 많은 민주당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 15조원도 아니고 1,500억원 아끼자고 대선과 지선을 동시 시행을 하자는건 말이 안된다. 차라리 1년에 선거를 두번 치르는건 국민을 번거롭게 한다는 명분이 설득력 있다.     선거는 소비촉진에 도움이 된다. 지진 태풍이 경제측면에서는 소비를 일으킨다. 심지어 장례식도 소비 촉발에 기여한다. 선거가 있어야 플래카드 제작업체, 인쇄업자 매출이 늘고 선거사무원 급여가 나간다. 모임이 자주 생기니 식당, 술집,택시, 이미용실, 대리운전 경기가 좋아진다.     현 정권은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선거관리비용은 왜 이렇게 아끼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도 선거관리비용이 선관위 직원 월급으로 가는것도 아니고 오롯이 서민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무슨 꼼수 아닐까' 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내가 꼼수에 당하다보니 괜한 의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