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쓸데없는 특별법 탄핵법 만들지 말고 이런것 빨리 해라 한심한 국개의원

[양민규]

[사설] 8년 만에 새 원전 허가, 송전선 특별법 처리도 서둘러야

조선일보

입력 2024.09.14. 00:25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 현재 터닦기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한수원은 건설 허가와 동시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원자력안전위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원전 허가는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며 중단시켰다. 당시 부지 매입과 설비 제작 등에 모두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였다. 이제야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현재 원전 르네상스 시대다. 기후변화로 무탄소 에너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등 17국에서 원전 60기가 건설 중이고 미국·일본 등이 정지된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AI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여서 저렴한 양질의 전력인 원전의 뒷받침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전 허가로 끝이 아니다. 송전선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를 지어도 놀릴 판이다. 원전이 많은 강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전남에서 전력이 생산돼도 이를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끌어올 방법이 없다. 한전은 문 정부의 탈원전과 누적 적자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뒤늦게 속도를 내려 하지만 곳곳에서 주민 반대, 지자체와 소송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전력망을 신속 확충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에 묻혀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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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북한산 산신령

2024.09.14 01:53:42

쓸데없는 특별법 탄핵법 만들지 말고 이런것 빨리 해라 한심한 국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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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9.14 04:59:54

원전 새로 지으면 뭐하나? 송전선이 없는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송전선 건설도 어렵고....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당쟁에 골몰하느라 내팽개치고..... 이민이나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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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14 05:14:03

경제는 역시 우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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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9.14 06:43:09

각국이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건설중인 원전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해 서민들의 휘청거리는 허리를 고처주는 첩경인데 원전을 때려 부순 문가는 서민들의 적이며 만고의 역적이다. 빨리 이작자를 잡아들여 여죄를 추궁하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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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손

2024.09.14 06:34:55

송전선은 큰 문제다 새 원전은 안전하니 서울에 짓자 그것도 두개쯤 엄청난 송전선비도 아끼고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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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14 05:00:14

세계적인 에너지 해결을 위한 것이 원전만이 절대적이냐에 대하여 이의를 달고 있다 이웃나라 원전피해가 심각 하여 원전을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전정권 반원전 정책을 자연 에너지 원을 사용하요 국가의 에너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전을 위하여 잘 한일을 가지고 정치적 보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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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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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09.14 07:21:33

바보같은 생각.....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