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법(경감근속)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읽고(2009/2)

의원님 평소 경찰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저희 하위직 경찰관들은 경감자동승진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를 보면 첫째 동일한 계급자의 다수존재로 위계질서 혼란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어질 우려 둘째 현장 실무인력인 소방위 경위 이하 인력 부족 현상 발생 세째 재정부담 예상이라며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의원님 첫째 : 경위 경감은 6급으로 지구대 팀장, 파출소장 그리고 경찰서 계장, 형사 팀장으로 임명하면 지휘체계 또는 위계질서 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승진이 정착되면 선. 후배가 명확해져 지휘체계및 위계질서가 더욱 확고해 질겁니다 실례로 행정기관은 자동승진으로 인해 6급 점유율이 우리보다 약 10배가 많음에도 선. 후배가 명확해 우리 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지금 지구대에서는 경위가 팀장하고 그 밑에 같은 계급인 경위가 5-6명이 있어 더 문제입니다 둘째 : 근속승진시 현장실무인력인 경위이하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경감도 현장실무인력입니다 경감 승진 했다하여 펜만 굴려 월급타는 그런 경찰관 없습니다. 필드에서 열심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년수만 경과 했다하여 모두 근속승진이 되지 않고 인사고과, 근무년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경위 근속 승진 참조)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세째 국가재정 부담이 된다 합니다 금년 1. 1부터 대우공무원수당 제도 시행으로 근속승진 을 시행해도 보수 증감은 거의 없고 위에서 기술 한바 와 같이 인사고과 등을 고려 승진인원이 차이가 있음 에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 소요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 니다 의원님 2. 23 행안위 심사소위에서 위 문제점을 참고하셔서 하위직 경찰관들이 염원인 경감자동승진제도가 통과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