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가능ㆍ성매매

[空山 내려놓음 마음학교장]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이 발각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근데 꼭 그 경우만 처벌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성매매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검거만이 유일한 입증 방법은 아니죠. 어 예를 들어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을 했어요. 거기에서 장부가 나왔는데 그 안에 질문자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언제 성남의 여성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얼마짜리 뭐 무슨 코스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만약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그나마 유죄 입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장부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근데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그날짜에 질문자님의 카드 결제 내역이다. 근데 그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다. 아니면은 그날 실장 핸드폰으로 주고받은 문자가 나왔다. 근데 그 질문자께서 장부랑 똑같이 뭐 무슨 코스 누구누구 예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경우라면은 장부랑 너무 일치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 적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당내 멜은 관계를 하고 있는 현장이 발각되어야만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현장이 발각되면은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근데 꼭 그 경우만 처벌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 성매매는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