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쇼섕크]

지역별 국회의원수 & 비율

광역자치단체별 국회의원수 & 비율

충청권 인구는 553만 6천여명이고 호남권 인구는 이보다 40만여 명이 적은 513만 1천여 명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는 호남권이 28명이고 충청권은 28명으로 같다.

이는 가장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고 또 보편적으로 봐도 매우 불균형이 틀림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헌법에서도 국회의원은 인구 비례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대전의 인구는 147만 2천여 명인데 반해 광주시의 인구는 145만여 명 밖에 안 되는 데도 국회의원 수는 대전이 7명이고 광주는 8명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가 있다.

“호남 인구 감소는 지속된 지역 차별정책으로 인한 결과인데 의석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이중차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라도는 국회의원 일인당 인구비율에서 전국 평균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데도 특유의 호남차별이라는 논법을 들어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호남 지역이 의석수에서 과분한 혜택을 받게 된 것도 저들의 억지주장과 생떼 그리고 게리멘더링에 의한 전리품이었다는 성격도 짙다.

참고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비율을 보면 수도권은 인구 21만 4천명당 1명이 뽑히고, 호남은 18만 3천명 당 한 명이 뽑히며, 충청은 19만 7천명당 한 명씩 뽑혀 심각한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인구 약18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전라남도는 인구 약18만명당 한 명씩 뽑히는 반면, 충청북도는 19만 9천명당 한 명씩 뽑히고 충청남도는 19만 2천명당 한 명씩 뽑힌다. 참고로 대구는 약20만명당 한 명씩 뽑히고 있다.

현실은 인구수에 비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많고 그 외 지역의 국회의원 수는 적다는 팩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전국 평균 가중치를 참조하여 광주에서 1명,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 각 1명 총 3명을 줄여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수를 늘려서 47명에서 50명으로 정원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라도의 국회의원 수는 25명이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50명이 되어 전체 정원에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변경이 되면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민란을 일으킬 정도로 아우성을 쳐대며 극렬저항을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를 잘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많은 국회의원수를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해야 할 일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나 몰라라' 하고 마냥 무시할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보다 더 민생을 챙기고, 더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한다면 전라도에서 없어지는 의석을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볼 때나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사과했을 때 사죄의 뜻으로 호남 의석수를 줄이는 개혁을 착수 해야 할 것이다.

[신나짱]

전체를 줄여야지요
각도에 한명씩 으로만
일도 안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