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임각수)가 충청도 양반길을 부분 개장하면서 국립공원 내의 수목을 허가 없이 자르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다는 신문기사[내용: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 내 나무를 베도록 지시한 임각수 군수와 직원 등 2명을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괴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중략)]를 접하고 괴산군민으로서 개인적으로 국립공원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님! 산막이옛길과 충청도 양반길은 임각수 괴산군수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인 영달이나 영업적 이윤의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로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리고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는 "충청도 양반길 개장을 준비하면서 간벌 차원에서 나무를 벌채 하도록 했다"는 혐의 사실만으로 고발한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속리산사무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방향의 행정이 괴산군민을 위하고 산막이 옛길과 충청도 양반길을 찾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인지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이명박 전대통령 시절에 전봇대로 인하여 지방경제의 걸림돌이면서 악질적이고 근원적인 규제가 고질적인 규제행정의 표본으로 지적하였고 그 이후에 이러한 규제는 개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의 방향에도 맞지 않은 전형적인 규제행정의 표본이라 생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립공원은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도록 두 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괴산군)이 협의한 것으로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임각수 괴산군수와 관계공무원을 공원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옳은 행정이라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에도 역행하는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님! 임각수 괴산군수와 공무원분들은 괴산군민과 괴산군을 찾는 국민을 위하여 일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충청도 양반길을 만든것이 아닌것임을 알아주시고 괴산군민을 위하여 좋은 방향으로의 행정처리가 되었으면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와 괴산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괴산군청과 아무 관계가 없는 군민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
첫댓글 온 국만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고향엔 경제 력이 뒷받침되고 삶의 질 향상에 , 고향 사랑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사업 으로 믿어지는 사업 인데 비판 의 시간으로 소모됨 없이 협력 하셔서 아름다운 고향발전이 있어주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