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

[머털도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동향

개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추진 중 민족과 개인의 이익 앞에 고민을 하다가 수입 추진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양심고백을 하게 된다. 향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무역업자의 관점에서는 한국 시장은 호주나 뉴질랜드산 보다는 미국산이 수요 범위가 훨씬 높고, 수익이 크기에 미국산 쇠고기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을 포기했지만, 대기업 및 수많은 중소 업체들과 관련 단체들이 수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 분들은 지금의 광우병 파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소낙비가 멎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미국의 수출 업체들과 활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업체들도 오랫동안 적체되었던 물량을 이번에 한국에 소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확률적으로 그 물량들이 광우병의 인자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동안 조사한 결론이다. 물론 이미 분쇄하여 다른 용도로 쓰여진 경우도 없지 않지만, 이번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샘플 조사 및 의학적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에 시중 판매를 허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미국 시장의 현황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미국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목장 및 방목장의 사육환경이 개선되었다. 2007년 옥수수 재배 의향 면적은 9,050만 에이커로 이는 194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옥수수 재배 면적이 연간 15%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corn 재배 면적은  11%, 목화 재배 면적은 20% 감소하지만, 밀과 목초 재배 면적은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재배면적 변화로 곡물가격은 기상 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생우 가격 또한 같은 변화 패턴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육환경이 곧 개선되리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암소 도축은 사육두수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겨울 잔설로 인해 봄철 목초 생산이 늦어진데다 CWT의 목축용 사료 매점으로 목장 경영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주간 추세를 볼 때, 올 봄 목초재배가 시작되면 암소 도축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년 수준의 날씨가 계속 계속될 경우, 암소 도축은 여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암소 도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반대로 젖소 도축은 낮은 유가와 CWT의 매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 CWT<Cooperatives Working Together> 낙농업 공동사업: 우유 생산업자들이 조직한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을 말한다>           

2006년 이후 송아지 도축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2007년 3월 31일까지의 누적 송아지 도축 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27%로 증가하였으나 송아지 정육량은 단지 1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겨울기간 동안 사료 공급 부족, 비육용 송아지 수요 감소, 높은 옥수수 가격 등으로 사육농가의 사육조건이 열악해졌기 떼문이다. 봄이 되면 목초 생산량 및 목장에서의 송아지 수요가 증가하면 송아지 도축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3월 네브라스카산 초이스급 쇠고기는 100파운당 96.39달러로서 전년에 비해 12% 상승하였으며, 미국에서 BSE가 발생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7년 4월 7일 거세우 가격이 100파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다. 2007년 3월 1일 사육두수는 1,160만 두로 이는 2006년 3월 1일의 1,200만 두보다 4% 감소한 수치지만, 2005년 3월 1일보다는 4%로 증가한 것이다. 비육우 사육 두수는 1996년 이후 매년 4월의 비육우 두수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다 현재의 비육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국이 수입을 재개할 경우 가격은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의 육우 누적 도축량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하여 4% 증가하였으나 소고기 생산량 증가는 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3월에 도축된 소의 평균 정육량이 두당 770파운드 이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해볼 때 1.3%(10파운드)감소한 수치이나 2005년 보다는 1% 증가한 것이다. 

2007년 3월 거세우 역시 정육량은 2006년 보다 1.6%(11파운드)감소하였으나, 2005년 보다는 1.6% 증가하였다. 암소 도축 감소와 달러 환율의 하락, 한국 쇠고기 수출 재개 등으로 4월 첫째 주 암소 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여름 초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이스급 쇠고기 지육 가격은 4월 중순부터 하락세는 보이고 있지만, 2007년 3월 평균가격은 100파운드당 159.23달러로 작년 3월의 145.68달러 보다 9%상승하였으며,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2007년 3월 셀렉트급 쇠고기는 평균 149.80달러로써 2003년의 149달러를 웃돌았다. 가공업자들은 2006년에 비해 가죽, 우혈, 잡뼈, 내장 등의 부산물 가격이 올라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초이스급 2월 소매 평균 가격은 파운드당 405달러로 수치상으로는 2006년 2월 이후 변화가 없었으나, 등락을 거듭한 뒤 2006년 12월 이후 상승하고 있다.  

2. 국내 쇠고기 주요 수입상

우람** / CJ** / 건청** / 마포** / 지비엠*****/ 산하** / 오케이**/ 한화** / 씨엠*****  / 농협** / CS** / 파인***** / 썬푸드***** / 한중** / 아름** / 진미** 등

현재 기존의 수입 회사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회사가 이미 미국 축산협회를 통해 수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 자본들과 회사들 또한 수입시장에 뛰어들면서 구매가격과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쇠고기 뷔페 프랜차이즈들이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축산물 수입은 식약청 산하 국립 수의과학 검역 원장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면 누구나 수입을 할 수가 있다.

3. 수입 품목별 분석 

가. 쇠고기

곡물목심(호주산)/ AMH 전각 (호주산) /AMH 235꼬리 (호주산)/수지 (멕시코)삼겹양지 (호주산)/P-양지 (뉴질랜드)/OK 수지 (호주산)/도가니 (호주산)/사태살 (호주산)/홍두깨 (호주산)/설도 (호주산)/함박 (호주산)/AMH 척갈비 (호주산)/Cargill 조각등갈비 (호주산)/T/S(PR) 갈비 (호주산) K/O갈비살 (호주산) U/N진갈비 (뉴질랜드) U/N갈비 (뉴질랜드)WMPG등갈비 (호주산)/Cargill등갈비 (호주산)U/N등갈비 (뉴질랜드) T/S곡물목심 (호주산)OK양지 (호주산)/ AMK(S)목심 (호주산)/AMK(A)목심 (호주산)/돈사태살 (미국산)T/S척갈비 (호주산)/RIC갈비 (뉴질랜드)/척백립 (호주산)K/O곡물설도 (호주산) 곡물우둔하 (호주산)

나. 곰거리

AMH사태 (호주산)/G사태 (호주산)/AMH곡물사태 (호주산)/엉치 (멕시코)/G곡물목뼈 (호주산)/BPA목뼈 (호주산)/C등뼈 (뉴질랜드)/AMH170사골 (호주산)/사골 (멕시코)/등뼈 (멕시코)엉치 (멕시코)/G곡물등뼈 (호주산)/AMH170각사골 (호주산)/G장족 (호주산)/B장족 (멕시코)AMP작업장족 (뉴질랜드)/절단사태 (호주산)

다. 돼지고기

P삼겹 (헝가리)/럭스삼겹 (벨기에)/한가위 삼겹 (벨기에)/슈퍼포크 (칠레산)칠레삼겹 (칠레산)/안데스뼈삼겹(칠레산)/안데스미박삼겹 (칠레산)/우대갈비 (미국산)/황정살 (캐나다)/대창 (뉴질랜드)/돈목뼈 (미국산)U/N곱창 (뉴질랜드)U/N수지 (뉴질랜드)Cargill깐양 (뉴질랜드)

안심 (호주산)/특양 (뉴질랜드)/Ber 꼬리/ 벌크전지 (미국산)/ 볼살 (호주산)/우둔하 (호주산)

뼈삼겹 (덴마크)/AMH170꼬리 (호주산)

현재 위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위들중 많은 부분들이 미국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의 국가에서 자연 방목을 통해 길러진 쇠고기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 그것은 운동과 초지에 의해 사육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쇠고기의 맛과는 분명히 다르다.

향후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는 한국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기 위해 자연방목이 아닌 우리에 가두어서 동물성 사료에 의해 사육되고 있다. 이런 고기는 수입하여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체, 한우와 함께 혼합하여 판다면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가 없다.

4. 동물성 사료의 개념

이 부분은 한국의 국민들이 명확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소와 같은 일반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으로, 예전에 농촌에서는 꼴을 베어다가 소에게 제공하였지만, 농촌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집집마다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동물성 사료라는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광활한 목초지를 가진 국가들로부터 건초를 수입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건초만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소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은 관계로, 혼합된 분쇄된 사료 위에, 도축 후에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을 쥐어짜서 만든, 동물성 유지(Red White Fat, Barsoap & Lubricating Grease, Laundry Grade Tallow, Recycled Fats & Oils, Stockfoods, Vegetable Oils, Yellow Grease, High Protein/Energy, Used Vegetable Oil For Stock Food Supplement (Gardner Smith: 세계 최대 동물성 유지 미국 회사)을 뿌려주게 된다, 이 동물성 유지는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것이며, 부산물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와 같은 업체에서 사용한 튀김용 기름 또한 수집하여 혼합 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것을 국수 가락처럼 길게 뽑아내면서 절단한 것이 지금 농촌에서 볼 수 있는 동물성 사료이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소나 그 부산물이 같이 혼합되어 동물성 유지를 만드는데 들어간다면, 광우병 발생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각종 해양 양식을 하는 양식장에서도 이 사료가 쓰여지고 있다.

즉, 현재까지 광우병의 발생된 소나 그 부산물이 다른 부산물과 혼합되어 유지로 만들어져 각종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 이미 투입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알츠하이머병의 그 대부분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체, 치매 환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양국간 협정서에 동물성 사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도 이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5. 결 론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에 의한 조사는 100% 광우병의 인자를 가진 내용과 혼합되어 수입될 수 밖에 없다. 이를 확률적인 수치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역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우스운 내용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복심은 어떤 경우던 광우병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法적으로 1차적으로 수입/수출상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양국 정부의 역할과 피해당사자 간의 분쟁에 따른 입장은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무역상의 입장에서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양국간 재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한다. 만일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회적 패닉 현상을 제외하더라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누가 질 것? 이며, 또한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본인의 관점에서는 현행의 협정서는 향후 광우병이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나 그 처리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재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포괄적인 협정문에 대하여 어떤 경우던 이해할 수가 없다. 즉, 광우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전제하에 작성된 수입선의 관점은 없는 수출선의 입장만 전제된 일방적 계약으로 이해가 된다. 이런 계약은 우리 같은 무역상은 어떤 경우던 서명을 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에 보여지는 쇠고기와 그 부산물의 위험만을 이해하지만, 우리 같은 무역업자들의 눈에는 그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 유지로 인한 동물성 사료의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느낀다. 또한 정부는 우리 같은 무역전문가들에게는 '원산지 세탁'이 아주 쉬운 것임을 알아야할 것이다.   

[날 술로보지마]

머털님 잘지내셨지요? 한국에 나오실때 되질 않았나요?? ...이글은 머털님이 쓰신글인가요? 펌글인가요?? 암튼 잘읽었습니다. 어제 술좌석에서 이야기 했던 책임소재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머털도사]

제가 쓴글입니다. 6월쯤 갈 것 같습니다.

[날 술로보지마]

아이고 조만간 인천팀하고 만날수있겠네요 ~ 머털님이 쓰신줄 짐작했습니다 ㅎㅎ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한눈에 글이 확 .. 암튼 한국에 오시면 좋은말씀 많이 듣고싶네요..많이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