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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직후 '민생 드라이브' 건다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나설 듯..朴당선인 국정토론회에서 누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정책 생산과 공표보다는 차분한 준비에 방점을 찍어 인수위 활동 한 달이 지나도록 박근혜표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박 당선인은 지금까지 인수위의 5개 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지향점에 대한 생각을 전하며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초반 역점을 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정책 과제는 대부분 민생과 연결돼 있다. 대선공약대로 민생 제일주의를 내세워 정권 초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대표적인 민생 과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다.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는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조속한 준비를 주문했다.
또 부동산 침체와 가계부채가 얽혀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정권 초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고 강조하며 정권 초기 물가안정에 신경을 쏟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명박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물가상승률 억제 기조에 따라 벌써부터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제시했다.
초기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의 반발이 큰 지배구조 개선에 손을 대기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같은 동반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을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 당선인이 토론회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며 공직사회의 발상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탈피를 거론하면서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공직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직비리 징계 기준 강화, 감사원의 감사는 물론 부처의 자체 감사 강화를 거론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를 강타했던 감사원발 사정(司正) 태풍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런 기류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 장악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데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박 당선인은 공약 재원조달 계획이 가능하겠냐는 공직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지나친 패배주의적 사고", "부처가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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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현금 지급 못한다
재정부 예산·기금 집행지침 확정 - 개인당 월 30만원 초과해선 안 돼
정부구매카드 쓰고 내역 상세히
힘 센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안주머니 쌈짓돈처럼 꺼내 썼던 특정업무경비 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현금 지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일부 고위공직자가 마치 자신의 개인 돈을 쓰는 것처럼 특정업무경비로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내 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기금 운용집행지침을 확정해 주요 정부부처는 물론 헌법재판소·경찰청·검찰청·국가정보원·국세청에 통보했다.
적용 대상 정부부처는 50개에 달한다. 이 방안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는 미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침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구매카드로 쓰면 지출 용도 파악이 가능해 지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경찰관이 장기간 잠복근무하거나 장기 출장에 나설 때처럼 용도가 명백한 경우라도 개인당 매달 3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초과해 지급할 때는 별도 지출 요인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6년간 매달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지출했으나 대부분 증빙을 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켰다.
각 부처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장관·위원장·원장·청장 등 정부부처 기관장은 특정업무 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통제 강화 같은 투명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각 부처는 특정경비를 지급할 때 공무원들이 급여와 혼동해 쌈짓돈처럼 쓰지 못하도록 개인보수 지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이나 사무보조원에게는 특정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소액이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를 비롯한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지출에 쓰이는 돈으로, 올해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대외 활동에 쓰이는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도 강화된다. 올해 업무추진비는 2043억원 규모다.
기념식이나 공식행사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을 삼가도록 했다.
재정부 박영각 예산기준과장은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개선책”라고 말했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가정보원이 안보 문제처럼 활동을 공개하기 어려운 분야에 지출된다.
올해 예산은 8500억원이다. 특수활동비는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묻지마 경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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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노린 '北 공작 의심사례' 등 피해 접수
탈북자보호대책 일환…내일부터 신고전화 운영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28일까지 고충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충ㆍ피해 접수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최근 구속되고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태가 지난해에 이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어 고충ㆍ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지원재단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과 거액의 송금 요구를 받는 경우를 북한의 공작이 의심되는 신고ㆍ상담 대상 예시로 들었다.
또 탈북 및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국내 입국 후 브로커 비용을 갚으라고 위협 또는 협박을 당한 사례도 적시했다.
국내 입국 후 해외로 위장망명을 권유받거나 이 과정에서 속칭 '카드깡'이나 차량 구매 등 불법행위를 강요받는 사례도 신고ㆍ상담 사례로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정착과정에서 각종 단체 가입을 강요받거나 불법으로 의심되는 보험가입 권유, 임대주택 불법 전대, 고용지원금 불법 수금 등에 대한 신고도 독려했다.
관련 피해를 직접 경험한 탈북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련 얘기를 직접 들은 탈북자들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ㆍ상담은 해당 기간에 언제라도 전화(☎1577-6635) 또는 지원재단 홈페이지(www.dongposarang.com)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탈북자는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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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이 40년 만에 부녀상봉 시켜
- 피 섞이지 않고 호적에 올려준 92세 양부 찾아줘
- 딱한 사연 듣고 양부 조회해 공문 발송·극적 상봉 이뤄
40년 만에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양아버지와 딸을 상봉시켜준 청주시청 여성 공무원이 화제다.
청주시 상당구 율량사천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민수진 주무관.
민 주무관이 이모 할머니(65)를 처음 만난 것은 이 할머니가 영세민 신청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지난 해 11월 초. 당시 이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사연은 기구하기만 했다.
부산 출신으로 9세에 부모를 여의고 형제자매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남겨졌다고 한다.
배우지 못해 부모 이름과 집 주소도 모른 채 자기 이름 석자만 갖고 옆집 아주머니 소개로 양 딸로 보내졌다가 바로 파양당하고 오갈 곳이 없어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탔다.
시장 통에서 이집 저집 심부름해주고 밥을 얻어먹으며 10대를 보냈다.
17세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출생신고조차 안돼 있기 때문이었다. 주민등록을 하려면 호적이 필요했는 데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동네 반장이 선뜻 자신의 호적에 자녀로 등재해 줘 주민등록을 만들었다.
그러다 시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따라 충북으로 내려와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밥을 먹어먹는 생활을 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힘겹게 생활하면서 양부와는 40년간 소식이 완전히 끊기게 됐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자 집 주인이 내쫓는 바람에 청주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민 주무관이 양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점이 의아해 물어보니 글을 알지 못해 그렇게 됐다고 했다.
민 주무관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호적상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해야하고,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데 할머니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양부 이름을 조회한 뒤 주소지로 부양의무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접수 마감일인 11월25일 일요일이지만 출근해 근무하던중 시외버스 기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청주터미널에 92세 노인이 발송처가 율량사천동 주민센터인 봉투 하나 들고 딸을 찾는데 집도 모른다는 내용이었다.
민 주무관은 즉시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전화했지만 부재중인 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자 강서지구대로 도움을 요청,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찾아 부녀를 40년 만에 상봉시켜 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청주시청 직원정례 조회 사례 발표를 통해 전 직원에게 알려졌다. 민 주무관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가족처럼 거둬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며 "내 평생에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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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퍼 갑’ 공무원
10년 전 경기도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하는 사장을 일주일간 동행 취재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그 사장이 가장 걱정한 건 시청 담당공무원의 반응이었다. 공무원 비위를 건드렸다 괜한 트집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역설하고 있다.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았다.
대기업엔 채찍성 발언을 하지만 중소기업엔 격려 발언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분과 토론회에선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의 이런 행보에 맞춰 요즘 정부, 대기업, 경제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은행권은 엔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환(換)위험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삼성·현대·LG·SK는 동반성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줄줄이 내걸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돌아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7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약속했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소기업이 강조되는 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여전하고 대기업의 횡포, 열악한 사업환경, 직간접 행정 규제 등이 지적된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퍼 갑(甲)’처럼 행세하는 공무원의 자세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걸 집행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큰 틀의 정책보다 시행규칙 한 구절, 공무원의 유권해석이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가 없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벌써 일각에선 박근혜 당선인의 ‘손톱 밑 가시 뽑기’가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처럼 일회성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얼마 전 엔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은 “중기 지원은 때 되면 나오는 얘긴데 얼마나 바뀌겠느냐”며 냉소적이었다.
납품단가 인하나 뒷돈 요구도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무원 세계와 중소기업 사이에도 숨은 거래가 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옛날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친절해졌다. 하지만 갑의 마인드로 일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적지 않다.
영어로 공무원은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다. 공공의 심부름꾼이란 얘기다.
당선인은 비리 공무원을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나쁜 짓 안 하는 걸 넘어 고객 만족을 위해 뛰어다니는 공무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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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신분 공개..강력 처벌의지 재천명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2명에 대해 신분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적용했다.
시에 따르면 시 산하 사업소 J씨(7급)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북부청사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불구속 입건됐다.
J씨는 이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145%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이날 결혼식에서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동주민센터 소속 K(9급)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의정부시 녹양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입건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부적으로 이들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했다.
또 다음주 월~금요일 출근길에 시청 앞 현관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2011년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 추진해오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분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시청 현관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이 속해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부서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음주운전 공무원 동석자에 대해 벌 당직을 세우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왔다.
회식 이후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자 시는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판단, 다시한번 분명한 처벌원칙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에 대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안병용 시장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등 공직자품위 손상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처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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