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으면서 심각한 논리 이야기-10] (2022)

[oflife2000]

[재미있으면서 심각한 논리 이야기 -10]

내 경우에, 범주적 사고의 한 예를 말씀드려 볼께.

이번 당대표를 둘러싼 국짐당 내분에 대한 판결, 즉 국짐당 비대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말이야.

이것을 이준석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는데, 100% 맞는 판단이라고 봐.

그 이유를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풀어서 말해볼께.

이상민이는 경찰국을 왜 만들려고 했을까? 목적이 있을 것 아냐.

한동훈이는 왜 3단계를 건너뛰어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했을까? 왜 검찰총장 임명을 몇 달씩이나 미루고, 장관이 인사전횡을 했을까? 왜 시행령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 했을까?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냐.

왜 독립적 기구인 감사원을 대통령 주구 노릇을 하는 개로 만들고 있을까? 목적이 있겠지. 국정원을 주구로 만든 이유도 있었을테고.

윤석열은 대통령을 할 자신이 없는 거야. 국민을 설득해서 이끌어갈 깜냥도 못 돼고. 그냥 왕이 되고 싶었던게지.

그러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론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국회 기능도 마비시켜,정당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비상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지.

대우해양조선 파업도 비상상황으로 유도하려 했었고, 경찰 회의도 쿠데타로 규정하고 싶어했지.

그러다가 이준석 당대표를 제거할 이유도 생긴 건데, 이게 덜컥수가 돼 버린거지. 설마 사법부가 뒤집을 줄은 몰랐던 거지. 전날 전례 없이 연찬회에 나가서 자기 뜻은 비대위 지지라는 시그널을 주었음에도.

판사의 판결은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긴거야.

앞으로 '비상사태 선언'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사법부의 시그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역사적 판단"이 맞는 거지.

비상상황을 조작해 만들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깨뜨리려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인 셈이지.

결국 윤석열은 왕이 되려던 꿈을 접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몇배 더 무리한 꼼수를 펴던가 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봐야겠지.

결론은, '인위로 조작된 비상상황'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같은 건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것.

kjm _ 2022.8.28


* 후일담 (2025.1.2)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격다짐으로 감행한 결과, 결국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실패와 더불어 내란 수괴 범죄자가 되고 만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