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거대양당의 감세토론? 국회 조세특위에서 토론하자

[오직 조국]

여당 구실은 하나도 못하면서 아직도 여당임을 자처하나 조만간 여당 지위를 잃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이후 벌어질 조기대선을 앞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1 토론을 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 3:3으로 토론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두 거대정당이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세정책에 관해 어떤 형식으로든 이견을 줄이는 토론을 하겠다니,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있습니까?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을 빼고도, 국회에는 현행 교섭단체 기준을 넘는 2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22년 총선 때 유권자 690만명의 선택을 받은, 득표율 25%를 기록한 원내 3당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를 걷어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재정과 조세정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세금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니, 소수정당들의 입장에선 두 당의 실랑이가 한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제안대로 합시다.
국회에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합시다.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따로따로 논의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려고만 하면 표를 얻어 집권하는 데에는 유리하겠지만, 집권한 뒤 정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2년 연속 재정적자로 90조원 가까이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도 뻔합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등 복합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지원 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당과 당파를 넘어 국회에서, 당면한 복합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합시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할 때는 일을 좀 합시다.

2025년 2월 25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