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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표 출처 : 동아 일보>
<사진 출처 : 동아 일보>
1. 대통령 노무현
혐의 내용
: 노무현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 직접 돈 요구해 100만 달러 받은 혐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 (SBS)
수사 결과
: 노무현 본인의 자살로 사건을 덮어버려,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림.
※참고
○ 공소권 없음
: 수사 받던 사람이 죽어, 검찰청의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 검찰 규정상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해,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수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2. 아내 권양숙
혐의 내용
: ①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개당 1억 원 상당의 스위스 피아제 명품 시계 2개와 100만 달러 및 3억 원 받은 혐의. (알선 수재 혐의)
②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 받은 혐의. (알선 수재 혐의)
수사 결과
: 권양숙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3억원, 스위스 피아제 명품 시계 2개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 받은 사실 시인. 검찰이 입건 유예 처분 내림.
※참고
○ 입건 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딸 노정연을 기소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청 검사가 한 번 봐줌.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청 검사가 내리는 조치. 죄가 있다는 취지.
조선일보, 아이들 집이라도 사줘야한다며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돈 요구
제주인뉴스, 노무현 "명품 시계는 버렸다" … 노무현 딸 "계약서 찢었다"
인터넷 캐나다 한국일보, 권양숙 여사는 입건 유예 … 돈 출처 못 밝히고 수사 종결
노컷뉴스, 노무현 "부인이 박연차로부터 돈 받았다"
매일경제, 노건호 씨 500만 달러 관여 시인
3. 아들 노건호
혐의 내용
: ① 아버지 노무현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받은 뇌물 600만 달러 공범 혐의.
② 해외에서의 거액 돈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노건호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③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세 포탈(탈세) 혐의.
④ 노건호가 박연차 회장 사업과 관련해 모종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이라면,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
ⅰ. 100만 달러는 유학 비용에 사용
검찰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줘야 하니, 10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음.
ⅱ. 500만 달러는 지인들 회사에 투자하며 운용.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한 기업에 송금한 500만 달러에 대해, 박연차 회장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주라'는 대통령의 말을 전해듣고 송금한 것.
수사 결과
: 노무현 조카사위 연철호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 운용에, 노건호가 관여한 사실 시인. 포괄적 뇌물 수수 죄로 처벌 가능하나, 아버지 노무현의 자살로 사건을 덮어버려,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지 못함. (스페셜 경제, 매일경제, 코리아 데일리, 조선일보)
<그림표 출처 : 인터넷 캐나다 한국일보>
4. 딸 노정연
혐의 내용
: 2007년 9월 아메리카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의 아파트를 구입한 뒤, 2008년 말 중도금 명목인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한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연합뉴스)
5. 형 노건평
① 혐의 내용
: 세종 증권 매각 알선 수재 댓가로 홍기옥 세종 캐피탈 사장에게서 23억여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억 원 확정. (머니투데이)
② 혐의 내용
: 회장으로 재직한 KEP(전기 분전반 개발 및 제조 업체) 회삿돈 14억 7천여만 원 횡령(빼돌리기)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연합뉴스)
<동아일보>
6. 조카사위 연철호
혐의 내용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뇌물 500만 달러 받은 혐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 결과
: 노무현의 자살로 사건을 덮어버려, 수사 중단.
7. 청와대 전 총무 비서관 정상문
혐의 내용
: ① 업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현금 3억 원과 상품권 1억 원어치 받은 혐의.
② 대통령 특수 활동비 12억5천만 원 횡령(빼돌리기)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 4,400만 원 확정. (아시아경제)
8. 청와대 전 민정수석 박정규
혐의 내용
: 인사 청탁 명목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9,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받은 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3년 6월 및 추징금 9,400만 원 확정. (로이슈)
9. 청와대 전 홍보 기획 비서관 추부길
혐의 내용
: 세무 조사 무마 명목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2억 원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2억 원 확정. (조선일보)
10. 전 농협중앙 회장 정대근
① 혐의 내용
: ⅰ. 농협 자회사인 (주)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20억 원 및 250만 달러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ⅱ.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1만 달러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 6,800여만 원 확정. (머니투데이)
② 혐의 내용
: 농협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차에 파는 댓가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 원 확정. (한국증권 신문)
11. 전 경찰청자 이택순
혐의 내용
: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2만 달러 받은 혐의. (뇌물 수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2,433만 원 확정. (로이슈)
12. 전 부산 고검 검사 김종로
혐의 내용
: 사건 청탁 명목으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1만 달러 받은 혐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1,245만 원 확정. (로이슈)
13.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혐의 내용
: ①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 혐의. (뇌물 공여 및 배임 중재 혐의)
②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 설립 뒤 종합 소득세 242억 원 포탈(탈세) 혐의.
③ 차명으로 주식 대량 거래해 205억 원 수익, 47억 원 양도세 포탈 혐의.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
④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에게 휴켐스 인수 지원 청탁 명목으로 20억 원 공여 혐의. (뇌물 공여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91억 원 확정. (중앙일보)
---------------------------------------< 이상 뇌물 범죄 >---------------------------------------
1. 전 국무총리 한명숙
혐의 내용 : 불법 정치 자금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 받은 혐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2년 및 추징금 8억 8천만 원 확정. (프레시안)
2. 전 국회의장 김원기
혐의 내용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0만 달러 받은 혐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2,345만 원 확정.
3. 전 강원도지사 이광재
혐의 내용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14만 달러 및 3,000만 원 받은 혐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17만 원 확정. (2011년, 국민일보)
4. 전 민주당 의원 최철국
혐의 내용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 확정.
5. 전 민주당 의원 서갑원
혐의 내용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 및 6,000만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 확정.
6. 전 행장부 차관 장인태
혐의 내용 : 불법 정치 자금 8억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8월 확정.
7. 전 행양수산개발원장 이정욱
혐의 내용 : 불법 정치 자금 7억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1년 및 추징금 7억 원 확정.
8. 전 김해 시장 송은복
혐의 내용 : 불법 정치 자금 10억 원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징역 1년 및 추징금 10억 원 확정.
9. 이광재 지사 전 보좌관 원모 씨
혐의 내용 : 불법 정치 자금 5만 달러 및 2,000만 달러 받은 혐의.
판결 결과 : 벌금 300만 원 및 추징금 2,000만 원. (2011년, 동아일보)
---------------------------------< 이상 불법 정치 자금 범죄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노무현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순교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자살한 것도 아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명예롭지도, 의롭지도 않은 죽음이다. 노무현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뇌물받은(뇌물 수수) 혐의 드러날까봐 덮을려고 자살했다. 노무현은 혐의 없음(무혐의)도, 무죄도 아닌,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현대에 와서는 많이 간소화 됐지만, 조선 시대에는 3년 상(喪)을 치르고 나서 탈상을 했다. 노무현이 죽은 지 벌써 7년여 세월이 지났다. 노무현과 문재인 추종자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7년 상을 지낼 수 있나?
※참고
○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 :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청 검사가 내리는 처분. 죄가 없다는 취지.
○ 무죄 :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 죄가 없다는 취지.
첫댓글 굿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 확실합니다.! 이제 여기저기 퍼 날라야 겠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노무현 나는모른다, 내마누라가 받았다, 억대시계 논두렁에 버렸다는데 지금 그시계는 어디에 있는지,
ㅋㅋ 논두렁에 흙 안묻게 던져놨다가 지 마누라가 와서 살짝 챙겨갔겠죠.. 좌빨 본색
신정아랑 스캔들 변양균은 없네유
내로남불이잖아요 노빠 문빠들은
저건 죄가 아니라는걸요
추가하실건 더 없습니까?
오리발의 댓가들 이네
좋습니다 알아야 이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