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제주해군기지는 오는 2015년까지 97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된다. 조감도는 크루즈여객선이 머물고 해군함정이 오가는 아름답고 강력한 제주해군기지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 軍이 基地工事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일부의 공사를 방해했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연되었던 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불행중 천만다행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확정된 바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목적은 한반도 남방해역 방어 및 해상교통로 감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위치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반도 국가로 유사시 남방해역을 지킬만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다.
우리 해군은 동해, 평택, 목포, 부산작전기지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기지는 주변 해역만을 책임지는 임무에 국한돼 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출동 시간을 최소한 8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토방위와 國益을 위한 일체의 군사작전을 신속히 실행할 수가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은 그 당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일부의 반대주장을 일축해 버렸다.
따라서 해군기지는 진보(進步)와 보수(保守) 문제가 아니며 이념(理念)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國家安保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적으로 안보적인 입장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지자체 등 법을 집행하는 국가행정 기관은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만 할 게 아니라 國法을 제대로 잘 집행해야 했다.
더불어 언제부터인가 해이해진 준법정신을 온 국민이 법을 수호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국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풍토가 만들어저야 한다. 이는 참으로 중차대한 과제이다
분명한 命題는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다.
막강한 군사력은 훌륭한 외교를 가능케 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 전제이다.
제주 해군기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건설돼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인 한반도의 평화를 제대로 지켜 내기 위해서임을 명심하자.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계류 부두시설(왼쪽)과 서방파제 진입부 조감도
또한 지구의 마지막 寶庫라는 바다는 인간과 물자의 소통을 위한 가장 값싸고 안전한 교통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세계의 바다를 통해 구입해 온 원자재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완제품을 만들어 이를 다시 바다를 통해 전 세계로 수출해야만 하는 무역국가인 대한민국은 미래의 운명이 바다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生死가 걸려있는 중요한 안보사안임에도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본시 중우(衆愚) 정치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내포할 수 밖에는 없다지만, 그런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동양 최고의 歷史家이자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史記)가 소통의 리더쉽의 표본이라고 한다면 서양에는 프루타르크 의 영웅전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哲學者)이자 정치가 겸 작가인 플루타르크 (Plutarch)는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소통(疏通)결핍으로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국민 대중에게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populism)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國家)보다 개인(個人)의 私益이나 인기에 영합하고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국민을 홀리며 포퓰리즘의 극치로 몸살을 앓아오지 않았는가.
쇠고기 촛불 시위, 고속철과 천성산 도롱뇽의 갈등 및 4대강 사업 등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들어난 아돌프 히틀러와 같이 광분(狂奔)에 가까운 포퓰리즘의 극악한 형태를 보았고 그 이후 이런 폐해에 대해 어느 누구나 집단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를 않았다.
이제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이 집행되었으니 그 집행은 단호하게 지속되어 제주기지가 대한민국 미래의 최전방에 위치한 軍港이자 美港으로 탄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계적인 관광의 메카인 아름다운 하와이의 세계 최대의 해군기지와 캐나다 서부에 있는, 마치 지상낙원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 빅토리아의 캐나다 태평양함대 사령부와 같이 대한민국 국력이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게 되는 보루가 될 것이다.
아울러 조용한 물이 깊게 흐른다는 격언(格言)이 있다.
只今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국민(國民) 모두는 중우(衆愚)정치란 그물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最善)을 다해 직분에 충실하자.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옳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네카)>
2011년 9월3일
진해 천자봉 기슭에서
(예) 해군제독 청산 전상중 書
(職) 칼럼니스트
군사연구위원
벚소리 합창단 단장
(주)신텍(Seentec) 고문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 해양연맹 이사
독도 중앙연맹 상임이사
첫댓글 진정으로 나라사랑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