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헌법재판소 탄핵하기로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1일 저녁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박명광 의원의 인사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쉴 틈 없이 터져 나왔다.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헌재 결정이 옳다고 한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표는 브리핑 도중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미리 내려놓고 억지 논리를 들이댄 것 아닌가 싶다”고까지 말했다. 일부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탄핵할 수 있다”는 거친 말을 했고, 다른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천정배 원내대표도 “헌재가 내세운 법률이론은 전혀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던 만큼 이런 결정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앞으로 법을 만들 때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텐데 어디에서 이를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고 헌재의 결정 논리를 비판했다. 의총에 앞서 유시민 의원은 “헌법재판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할 판”이라고 비꼬았다. 노영민 의원은 “600년 전 정도전이 살아 돌아왔다”고 탄식했고, 대전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상민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탄핵소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국회추천케이스 뿐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이 추천하는 재판관 6명에 대해 모두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의총에서는 또 “중요정책에 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하면 헌재가 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관습헌법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위헌이라는 ‘주문’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만큼 나머지 헌재의 설명은 귀속력이 없다”는 등 헌재 결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해석도 쏟아졌다. 이에 앞서 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당은 입법부를 지키는 과반여당으로서 입법부의 권위가 더 이상 외부 결정에 의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