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상운]

[朝鮮칼럼]

다음은 한미 '원전 동맹'이다

체코를 넘어 한미 '팀코러스'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부품,

우리는 건설·운영 기술 앞서
두 나라 힘 합치면 세계 최강
이스라엘 아이언 돔도

미·이 협력으로 윈윈
군사 동맹·가치 동맹 넘어

에너지 동맹으로 신기원 열자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체코 국책금융기관 간 5자 금융협력

MOU 체결식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앞줄 왼쪽),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체코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

대표자들이 서명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라고 쓰고

‘팀 코러스(Team KORUS)’로 읽지 않을까.

19~22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 간 ‘팀 체코리아’ 원전(原電)

동맹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원전 지재권(知財權)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고 한미 ‘팀 코러스’

원전 동맹을 맺는 구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다.

필자가 국가안보실 재직 시 목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느껴지던 게 원전 지재권

문제였다.

2022년 5월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웨스팅하우스사(社)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우리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APR14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초기 모델인

AP1000의 지재권을 침해했으니,

허가 없이 원전을 짓지도 수출하지도

말라고 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억지’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원전 시장을 잠식해

갔다.

그간 한미 양국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

지재권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뤘지만,

미해결 상태다.

따라서 한미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원전 동맹의 비전과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할 비책이 원전이다.

기술·경제·안보 측면의 기대 이익을

반영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기업이 이익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은 원전 핵심

기술과 부품에서, 한국은 원전 건설

및 운영 기술에서 앞선다.

설계, 기술, 시공, 운영 등 종합 능력에

있어 ‘팀 코러스’를 능가할 나라는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방공 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은 이스라엘 방산

업체인 라파엘(Rafael)사가 2006년

개발했다.

그 진가를 알아본 미국 국방부가

2010년부터 수십억 달러를 들여 아이언

돔의 기술 확충을 지원했다.

이는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미국

레이시언(Raytheon)사 간 기술 공유와

연구·개발로 이어졌고,

마침내 2021년 미 육군이 직접 아이언 돔을

도입하였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하였지만,

미국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 확충을

통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기술 공유와 공동 생산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양국 정부가 개입해

아이언 돔의 일부 부품을 미국 레이시언이

생산하는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한미 정부도 원전을 ‘기술 안보’ 문제로

보고 원전 동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면, APR1400 지재권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경제적 측면에선 한미가 범세계적

‘원전 르네상스’

를 이끌며 수주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한미 자체의 전력 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버지니아와 텍사스를

필두로 8주에 1,700개가 넘는

AI 데이터센터가 가동하며 엄청난

전력을 소비한다.

심각성을 인지한 백악관은 데이터센터

개발을 지원하는

‘범부처 인프라 TF’

를 조직해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평균 10~50㎿의

전력을 소비하므로, 전기 출력 1,400㎿의

APR1400은 28개에서 140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미가 50~300㎿ 출력의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면, 한미는 물론

그 이상의 에너지 수요까지 소화할 수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체코에 원전을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 천연가스만 믿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난관에 봉착한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발판이다.

한미 원전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환경 안보, 즉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도 할 수 있다.

결국,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뿐 아니라 고순도저농축우라늄

(HALEU) 등 새로운 핵연료를 포함한

안정적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털 설루션’

연대가 되어야 한다.

체코 원전 계약이 내년 3월이므로,

한미 정부는 가급적 미 대선 전에

양국 기업 간 이익 배분이 합의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내면,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군사 동맹, 자유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을 넘어,

원전을 매개로 한 에너지 동맹으로서

동맹의 신기원을 열게 될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뱃심가득

맞는 말이네.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이다.

이제 에너지동맹을 맺어서 윈윈해야 하겠다.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컸으니 대등한 입장에서

행동하고 상생하자.

동네머슴

한미가 대등한 입장에서미국은 핵심기술과

부품에서 운영하여왔기에 앞셨지만 우린 건설

운영 더 잘할 수 있는 국가다.

한미동맹하여 이기는 정책으로 가라!!!

밥좀도

한국과 미국은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같이해야

할 동맹이다.

일본과 더불어 세 나라가 서로 뭉치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

풍향계

한미 '원전 동맹',

자유 우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파괴한 정부로,

윤석열 정부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연 정부로

역사에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스카르피아

이재명이 집권하면 다시 뒤집어지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겠냐 ?

한국은 정권이 쉽게 바뀌고 바뀔때마다 모든게

바뀐다 ~

그러니 미국은 일본 만 믿고 일본이 진정한

동맹이라고 한다

심기1전

한미동맹, 군사동맹, 경제동맹, 원전동맹으로!!.

그 담에는 핵동맹으로 "같이 갑시다."

둥이할머니

전 안보실장님의 칼럼에 백번 공감이 갔다.

우린 몇십년전만 해도 아무른것도 갖지 못했기에

노동력빼고는 미국이나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지않을수

없었다.

처음 제코원전 본계약에 앞서 미국 워스팅하우스의

발목잡기에 이건 또 뭐야 하는 마음이었다.

그때는 그럴수밖에 없었으니 그랬다치고 많은 것을

안보 측면에서 재정립 할때가 왔다고본다.

윤정권은 사활을 걸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원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무슨 계약건만 있을 때 마다 미국의 양해를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함께 가는 동맹국인가 수하국이지

마무것도 알지 못했든 국민들이 이번일로 많이

알게되었다.

원천기술의 권리가 웨스팅에 미국에 있다해도

더좋게 첨가한 기술은 우리것 아닌가

어떤 협상을 하드라도 정부는 윤정권은 이문제를

다음부터는 거론 못하게 협상해서 우리의 권린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벌하자

우리가 다 할수 있다면 굿이 미국과 같이할 이유가

있나?

독점할수 있는데.

빛고을 샘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국이고 전세계 왕초 노릇을

하려면 좀더 수용적인 자세를 갖어야 여러나라가

따를것이 아닌가?

쫀쫀하게 굴지 마라

중국한테는 주장도 못 하면서 만만한 게 우리냐?

송림산인

미-이 동맹을 본받아 함-미 원자력 동맹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주사파 찌끄레기들은 눈에

불을 키고 탄핵 소리를 '악,악'댈 것.

심연식

미국과 원전 동맹이 가능할가?내 생각으로는

미래 재앙꺼리 원전을 한국과 핵심기술 부품등

이용 기술 이전등은 가능 할지 몰라도 동매까지는

아니다.

다른 나라가 꺼려하는 재앙 꺼리를 가지고 밥먹고

살아 보겠다는 언론의 발상이 에너지 선진화를

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산길가기

그건 댁의 지극히 일방적이고 희망적 생각일뿐이다!!

동맹이란 용어를 이해도 못하는군!

동맹이란 똑같는 적을 두고 두나라 이상이 맺을 때

쓰는용어다!!

미국과 한국이 원전에서 똑같은 적은 없다!!

프라우다

한국은 가마우지이고 웨스팅하우스는 가마우지를

조작하는 어부.

18181818

동맹 좋아하네

ychb47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민주없는

민주당인 "어버이수령 이재명당"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묻지마" 발목잡기 테클이다.

이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없다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자들 OOO속에 국가와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없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저희O들 등따습고 뱃떼기 부르면 그만이라는

오로지 자신들만 잘살겠다는 보신주의는

원전 수출이고 방산 수출이고 항공기 수출이고

반도체가 박살이 나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폭망해도

이자들에게는 소대가리에 경읽는 강건너 불구경하며

남의다리 긁어대는 방관자들에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꼴이 싫은 거다

지난 잃어버린 문재인 정권의 5년을 보면 답이 될께다.

재난영화 "판도라"를보고 "탈원전" 으로 이나라의

원전산업을 붕괴시키며 철저하게 파괴 시키며 경제를

폭망시켰던 지난 일들은 역사에 깊은 오점을 남긴

원전산업의 흑역사로 기록될께다.

당파보다는 우리나라

과연 윤통이 이런 걸 생각이나 할까?

머릿속에는 특검, 한동훈, 이재명 등 정권 유지할

생각밖에 없을 것 같다에 한표!

내각제나하자

현재 체코는 값이 저렴하고 기술이전도 더 기대되는

한수원과 계약을 원하지만, 아직 웨스팅하우스와

저작권 이슈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중동지역 뉴스를 보니 자세히 나오는데,

체코도 미국과의 해당 문제 처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5년 5월 까지 계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얼마전 까지 웨스팅하우스 나쁜 기업처럼

몰더만 그게 그렇지가 않지.

이걸 동맹으로 볼지 갈등으로 볼지.

문제는 돈이다.

2012년인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도 같은

이슈가 있었는데 공급 물품 중 일부를 웨스틴하우스

몫으로 돌렸다고 하더라.

그만큼 이윤이 빠지겠지.

어찌 처리할지.

내부에서 동맹이니 원자력 동맹이니 김칫국은 좀.

게다가 친환경 에너지 현재 미국 잘 한다.

사람 안 사는 사막이 많아서겠지만 (부럽다 환경),

태양광발전 효율이 엄청 높아져서 고효율 화력은

넘었고 장래비용 포함하면 핵발전 버금간다는

소식도 이삼년 전인데, 우리도 다 해야 한다.

건축쟁이1

지적재산권에 걸려서 원전 수출이 어려울리 없다.

한수원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을리 없다.

무신

말이 동맹이지 노예국으로 들어가자는 말이지!!!

미국이 군대 뺀다고 하면 기절하는것들이 무슨

동맹국이야?

jeli

미국에서도 잘 나가던 Westing House가

경영부실로 일본 토시바로 넘어갔다가 현재는

카나다 회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때 한국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 했드라면 오늘과

같은 시비거리를 없엘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쉬운 점도 있다.

skylark

이거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

정의의 천사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김칫국 마시지 마라.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트럼프가 낙선되기를 기도하자.

진고개신사

Su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