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동훈 "文정부 때 민주당이 한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간첩들이 제 동료들을 잡아들이는걸 허용하겠습니까?

[양민규]

한동훈 "文정부 때 민주당이 한 대공수사권 이관, 간첩 수사 포기한 것"

양지혜 기자

입력 2024.09.14. 14:06업데이트 2024.09.14. 14:5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것을 “국정원이 간첩 관련자도 수사할 수 없게 됐다”고 규탄하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성=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2. kgb@newsis.com

한 대표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폐지로 ‘3대 간첩단’에 연계된 100여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 수사권이 올해 1월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면서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다.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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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혜 기자  

日도쿄 특파원, 美 풀브라이트 펠로우, 現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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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 ka****

2024.09.14 14:22:25

문재인과 민주당은 김정은 괴뢰집단의 꼬붕과 시다바리정당이라서 당연히 오야붕의 혁명전사들에ㅡ대한 수사와 검거를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상체계를 갖고 있는 더러운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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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여행

2024.09.14 14:31:11

포기라기보단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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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4.09.14 14:23:56

계엄령을 선포하여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키면 된다. 해봐라, 겁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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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4.09.14 14:35:10

간첩들이 제 동료들을 잡아들이는걸 허용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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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庵

2024.09.14 14:43:33

국정원 간첩 수사권 박탈시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간첩 비호세력으로보인다 이적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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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2024.09.14 14:35:48

그O들이 간첩이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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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rd

2024.09.14 14:50:26

누굴 원망하랴 모두가 이나라 국민이 시켰다 이나라 사람들 정말 은혜를 모른다 목숨으로 지킨나라를 스스로 팔아넘기는 무식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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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9.14 14:46:04

친공산당 세력이며 간첩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에 아부하는 정당에게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다.대공수사권을 보강할 리가 없으니 경찰 특수팀을 구성하여 대공활동과 능력을 현실화시켜 즉각 대응하고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가지로는 안되고 다방면으로 치고들어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회복시키고 경찰에도 특수활동팀을 창설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게 해야 한다. 양쪽으로 보강하고 그 핵심기능을 국정원으로 가져가면 된다. 남로당의 발호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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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4.09.14 14:33:26

동훈아 적장에 USB를 건네던 문재인이를 먼저 기소하는게 낫지 않겠니?화양연화를 시절은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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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9.14 15:09:37

상식적으로 간첩 수사를 못하게 한 세력이 간첩 아니겠는가? 왜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멀쩡히 숨쉬며 살다 명이 다해 자연사하게 내버려 두는 우를 다시는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를 적에게 넘기려 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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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아제

2024.09.14 15:01:13

그런 민주당하고 정치를 해야하는 한대표는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 그냥 야당이 아닌 종북주사의 탄핵 음모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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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천

2024.09.14 15:01:08

수사 못하게한 자부터 수사해라 간첩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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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3

2024.09.14 15:03:52

문재인이 감옥 가서 썩어 문들어져야 정의가 실현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