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사태로 본 PF대출 vs 가계부채

[케네디언(연구소)]

경남은행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언론 보도가 요란하다. 물론 이번 PF대출 사고는 저축은행이 아닌 시중은행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이를 ‘PF대란’ 등의 제목을 달며 곧바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라는 식의 부양책을 주문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요구다. 꼭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토해양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 전문가를 만나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부양책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들은 주택정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가 명백한 업계의 이야기만 듣는지, 그리고 버블이 아니라면서 왜 조금만 주택시장이 가라앉으면 부양책을 쓰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쨌든 이 글에서는 PF대출 위기를 거론하며 가계 부채를 더 일으켜서라도 주택시장을 부양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보자.  

우선, 일부 언론이 걱정하는 시나리오 대로 건설업계의 연쇄도산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클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권 PF대출 잔고는 2009년 말 현재 82.4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은행권이 51.0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저축은행 11.8조원, 보험사 5.7조원, 증권사 2.7조원 등이다. 이들 PF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금융권 전체로 3.58%에서 6.37%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PF대출의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권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증권사 연체율이 2008년 6월 6.57%에서 30.28%로 급등했고, 보험사는 2.37%에서 4.55%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와 증권사의 PF대출 비중이 8.4조원 정도로 크지 않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본금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PF대출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연체율이 2008년 6월에 비해서는 올랐으나 1.67% 정도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업체 자금난의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집중 거론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2009년 말 10.6%로 2009년 6월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6월 14.28%보다는 낮아졌다. 물론 이 같은 연체율이 저축은행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저축은행들이 PF대출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PF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연체율을 낮추고 있고 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 전체 PF대출의 15%가량에 해당하는 1.7조원 가량의 부실 PF대출 자산을 매입해준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PF대출 부실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PF대출 부실과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 증가가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저축은행 또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PF대출 규모와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도 이것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동안 부동산 버블에 기대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PF대출과 주택대출을 늘려온 저축은행 또한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저축은행 위기는 업계 안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도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및 저축은행 대출 현황

(주)한국은행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이번에는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저축은행이 건설업에 대출한 대출금의 비중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자. 저축은행의 건설업 대출을 따로 집계한 자료가 없어 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은 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우체국 등을 아우르는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실태를 살펴보면, 2009년 4월 현재 이들 금융기관의 총대출 규모는 307.9조원으로 전체 예금취급기관 총대출금 1,261.4조원의 약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2009년 4분기 현재 73.3조원으로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출액의 약 5.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비은행금융기관 전체의 분야별 대출비중 추이를 보면, 산업대출이 2008년 이후 57.4%에서 54.1%로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42.6%에서 45.9%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대출 가운데 건설업의 대출액은 16조~20조원 정도로 전체 산업대출의 10~12%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가계대출의 1/4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결코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추가한다고 해도 전체 산업대출의 22~25% 정도에 불과해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물론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건설업 관련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비중보다 두 배 가량 높다고 하더라도 결코 금융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총대출 추이를 보면 2004년 9월 총 여신(말잔 기준) 28.3조원에서 2010년 2월 65.6조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기는 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대출이 전체 예금취급기관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4.9~5.8%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 11.8조원은 저축은행 전체 대출의 18.2% 정도다. 예금취급기관 전체 대출 가운데 PF대출 잔액 비중은 1%도 되지 않아 언론의 ‘PF대출발 금융위기’라는 시나리오가 얼마나 현재 상황을 침소봉대하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일부 언론이 주택시장 침체 및 이로 인한 PF대출 부실 위험성을 거론하면서 저축은행발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선동하면서 추가적인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건설업계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DTI규제 완화 등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물불 가리지 않는 매우 위험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 위기이지, 건설업계 위기나 PF대출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미 너무나 지연된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서둘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에 나선다면 더 이상 정부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투기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하는 정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http://twitter.com/kennedian3

[신들린일렉]

제가 이제껏 잘 인지를 못하던 것들을 이 카페에 있는 글을 읽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시장경제의 논리는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점도 당연히 되야 된다고 보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물론 제 입장(신혼의 무주택자)만을 고수하는게 아닌 당연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파급효과, 뭐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봤을때도 제일먼저 건설사와 무리한 주택마련을 한 가정이 먼저 몰락을하고 그 부채에 따른 금융권의 몰락까지 야기되는게 인지상정이라 봅니다!

[신들린일렉]

일하면서 질문쓰다가 지워졌네요...ㅜㅜ
그럼 두서없는 글은 접고 정말 궁금한 부분 질문 여쭙습니다!

[신들린일렉]

1. 이제껏 수도없이 들은 말이 1차적으로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토건족의 몰락이나 투기꾼들의 몰락은 예정대로 되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허나 그 파급효과는 1차적으로 건설사들의 무너짐과 동시에 부실가계들이 무너질것이고 2차적으로 부실금융권들의 몰락으로 여파는 치닫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문닫는 은행들도 속속들이 생겨날 것이고 건설사들에 부수적인 하청업체들도 무너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실업난과 더불어 경제공항까지 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신들린일렉]

2.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면 애꾿은 가계에도 영향이 갈듯한데 거기에 대한 출구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배움과 소견이 짧아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출구를 찾을지가 의문입니다! 저의 식견을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gingery]

<위험한 경재학>을 참고하십시오

[gingery]

"건설업은 한국 재벌들의 모태다. 거기에서 각종 부패와 담합, 사기의 불공정 거래가 만연했다. 각종 부패 사건의 절반 이상이 건설, 토목 사업을 매개로 일어났다. 재벌 기업들의 비자금과 정치권 검은 돈의 젖줄이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고분양가로 가계의 주름살을 늘리고,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음성적 로비 공세에 따라 사업 예산을 잔뜩 부풀려 국가 재정을 탕진하는 주범이엇다. 정치인들은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유권자들은 개발 사업이 집값을 올려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개발 붐에 편승했다. 이같은 삽질 경제 패러다임은 부동산 분양 광고 등을 매개로 한 언론의 왜곡 보도로 줄기차게 재생산됐다."-2권. 244쪽

[gingery]

해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gingery]

"토건 사업에 예산을 탕진하면서 정작 돈 한푼이 아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령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246쪽

[gingery]

이명박은 자신의 스폰서인 재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하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토건국가인 일본의 붕괴의 전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부양을 통해 저금리로 일관했던 그린스펀의 자본주의 경제 붕괴의 전말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런 전행을 익히 알고 있는 마당에 어찌 그런 이명박을 좌시하겠습니까?

[gingery]

경제란 결국 이해다툼이거늘 무주택자이신데 어지 그런 재벌들 걱정을 하십니까? 이런 재벌들이 바로 없는 사람들 등 쳐먹는 놈들입니다. 해서 서민들 등 쳐먹는 재벌들이 망해야 서민경제가 좋아집니다. 단적으로

[gingery]

수출 아무리 한다한들 서민경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양극화의 현실입니다. 해서 수출과 내수가 분리된 이중경제. 그리고 그 재벌들의 소유주가 죄다 외국인들입니다. 즉 과거에는 외국돈을 빌려와서 그나마 국적자본이라 한 것이지만 지금은 죄다 외국인 소유의 다국적 기업이 재벌들입니다. 얼굴만 같다고 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천 개의 고원>에서 가타리가 말하듯이 "경주마와 짐말의 차이는 짐말과 소의 차이보다 크다"-새물결. 487쪽/고 하였습니다, 재벌과 한국인의 차이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보다 큽니다.

[gingery]

해서 인식을 바꾸시는 것이 바로 출구입니다. 즉 국익을 빙자한 외국기업들의 하수인들인 재벌이 벌이는 경제는 서민경제와 배치되는 그들만의 것이기에/"동물의 세계에 약육강식이 있듯이 인간의 세계에 정의를 내리는 자와 정의를 당하는 자가 있다"는 말처럼 사기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출구는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신들린일렉]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타의 이해관계나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허나 그 수술과정중에 애꿎은 서민경제까지 무너질까 걱정이 됩니다.
비대해진 건설사야 망하는게 신의 심판이지만...거기에 딸려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ingery]

저 또한 그런 걱정을 하여 한때 미세조정을 주장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미세조정이라는 것이 기득권의 이해를 치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gingery]

"2004년 집값이 추춤할때 많은 금융권 연구소및 재벌계 연구소, 기득권 언론 등에서 '연착륙론' 구호 아래 각종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을 주문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결국 2005년-6년 2차 부동산 폭등기를 맞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다 보고 있듯이 한국 경제 전체가 벼랑끝 위기에 놓여 있다."-<위험한 경제학> 2권. 250쪽

[gingery]

"당장의 고통이 무서워서 현 정부처럼 수술을 피하고 모르핀 주사로 통증을 가라앉히며 '환자가 멀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술이다. 그런 식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 정부는 단기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장래 돌아 올 한국 경제의 충격을 최대화하고 있다. 물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경우 상위 5%의 부동산 부자들과 상투를 잡은 가계의 일시적 손실은 상당히 클 것이다. 하지만 거품 해소로 경제전체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에 비하면 결코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없다"-251쪽

[gingery]

"집값이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바닥을 찾고 투기 수요가 아닌, 유효 수요가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산 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이다."-252쪽

[gingery]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 바로 이런 기득권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답입니다. 해서 "창녀는 몸을 팔고, 지식인은 영혼을 판다"는 말처럼 당장의 이해에 팔려 영혼을 파는 그동안의 짓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암울한 것에 불과합니다. 해서 이런 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이딴 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오죽했으면 연구소가 정당화를 지향하겠습니까?

[신들린일렉]

그렇군요...어찌됐건 서민은 피를 흘릴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뭐 개혁이란 때론 아픔이 있기 마련이지만...서민가계 경제가 회복할 여지는 있었으면 합니다

[gingery]

"서민가계 경제가 회복"할려면 그동안의 수출, 양적 성장 이딴 사기를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내수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위주의 질적 성장이 지향되어야 합니다

[gingery]

지난 대선 당시 "부자가 잘 살아야 서민도 잘산다"는 사기극의 실체를 경험하엿슴에도 어찌 그런 사기에 더 놀아나겟습니가? 지금 이명박이 자행하는 사기극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어늘.....

[신들린일렉]

부자가 잘살아야 서민도 잘사는 말 참 과관이네요...

[조창환]

... 이 글은 최대한 빨리 밖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부에 의해서 공적 자금이니 뭐니 투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순간 정리되려는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는 진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언론들이 그쪽으로 바람 넣고 있으니 가시화 되는 것도 한순간 일겁니다. 선거도 졌겠다...

[정이아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철학빈곤 삽질 지도자, 탄생시킨 우리탓이죠..설마가 현실이되다니..쯧쯧..소중한 글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