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역주행 차량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길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에서 나타난 BMW 차량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상대차량이 일방통행 지시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상대 차량이 비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상대 차량은 A씨 차쪽으로 바짝 다가섭니다. 되레 차를 이동시키라며 A씨를 향해 손짓을 하기도 하는데요.
A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일방통행 구간이라는 사실을 재차 알렸지만 상대 운전자는 전혀 길을 비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사이 A씨 차량 뒤로 다른 차들이 줄지어 늘어섭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다시 한번 B씨에게 일방통행 구간이니 길을 비켜달라고 말했지만 B씨는 요지부동입니다. 계속 A씨가 먼저 비켜야 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일방통행은 한 방향으로만 차량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시키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지시표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흔히 말하는 역주행 상황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방통행 구간으로 반대 방향으로 차량을 진행시킨 역주행 행위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사례의 경우, 현장에서 단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어렵습니다. 대신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데요.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의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일 일방통행 구간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 교통사고는 일반도로와 일방통행 도로를 불문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