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 정당의 상황과 정치 상황 정리

[two2019]

0. 들어가기 앞서

이번 글은 일본 정치의 현황 및 각 정당의 상황, 지지 및 정책 방향 등을 정리하고자 쓴 글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언론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정확한 글이 나돌거나, 심지어는 일본 내 정치나 정당에 대한 소식 자체가 아에 안올라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카페 회원들에게라도 현재 일본 내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보이기 위해 써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한국 내 언론에서는 일본 정치의 상황이나 사건사고에 대해서 기사가 전혀 올라오지 않거나, 임팩트 있는 큰 사건만 보도되고 그마저도 부정확하게 올라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조차도 일본 언론을 직접 보면서 상황을 챙겨보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본 각 지방 정치 상황은 지역지에서도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 정치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그럭저럭 얻는지를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일본 주요 일간지를 통해 얻습니다. 요미우리나 마이니치 신문이 흔히 말하는 '정도신문'으로 약간 보수적이긴 하나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성향과 비슷한 정도의 중도보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다지 심하게 편향적인 것은 없습니다. 의외로 NHK의 경우에는 정권의 나팔수, 어용언론이라는 평이 많기 때문에 재난이 아닌 정치쪽 기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러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1. 현재의 일본 정치 상황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거의 대부분의 진영에게서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 선거를 열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현재 정치 상황은 아베 정부와 자민당에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기준 지지한다 42%, 지지하지 않는다 35%(2019 11.30-12.01 마이니치신문 조사 기준), 12월 9일 기준 지지한다 45%, 지지하지 않는다 37%(2019.12.09 NHK 조사 기준)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올해 사상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월 17일에는 지지한다 42.7%, 지지하지 않는다 43%(2019.12.17 교도통신 조사 기준)가 뜨면서 지지도가 역전되버렸습니다.

이 이유는 '벛꽃을 보는 모임' 사태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매년 봄, 벛꽃이 열리는 달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한 인사"를 초청하여 벛꽃보러 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세돌 전 기사와 같은 분을 데려다가 만찬회 같은 걸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초청받은 인사 반절 이상이 아베와 자민당에게 후원을 하는 세력에게 들어간 것이 올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일본 국민의 세금이 자민당과 아베의 지역구 및 사적 후원에 쓰여진 것입니다. 모리토모 학교 사건과는 비견도 되지 않을 만큼의 핵폭탄급 사안으로 한번에 지지율이 10% 가까이 날라가 가버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해명 과정에서 모임 초청 기준과 초청명부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압박에 스가 관방장관이 다 지워버렸다, 모른다 하면서 40일 가까이를 모른척하다가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커져버렸으며 야쿠자 및 다단계 회사 사장 등등의 인물도 참여한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각 내에서는 이 삭너이 더 커지면 붕괴될 지도 모른다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산당이 내각불신임결의를 압도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내 야당 중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사회민주당 3개 당은 합동당수회담을 열어 작년인 2018년서부터 공동전선을 펼치고 '야당공투'를 통해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전략으로 자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있을 것이라고 다들 확정으로 생각하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공동회파를 구성하는 다른 야당(국민당, 사민당)이 입헌민주당으로 합류'하거나 '대등한 입장으로 합당'하는 등 공동회파가 이뤄낸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단결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야당은 여러 지방선거에서 공동회파 전략으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3개 당은 기본적으로 통일후보를 내세우고 그 외에도 공산당 및 공명당과도 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베 신조가 제정신이라면 내년 초(1-2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기보다는 5월 즈음이나 올림픽 개최 직전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내각 및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함정이 있는데, 일본 내의 정당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이 항상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정권 지지율이나 선거 때 결과를 보면 이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야당은 공동회파를 펼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는 한 정당만 내는 식으로 후보단일화를 하는데 어느 정당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단일 후보를 내놓으냐에 따라 뽑을 정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입민후보가 나올지 공산후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응답하는 것이지, 정치에 관심이 아에 없거나 여당만 좋아한다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2. 일본 지역별 정당 지지 상황

일본도 한국처럼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갈라지는 세가 존재합니다. 물론 한국과 같이 최근에는 엹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지지층 갈라짐이 총선과 같은 중앙선거에서는 보일 정도입니다.

홋카이도 : 전통적인 야당 지지구로 민진당 공중분해 이후에는 표세가 갈라져서 자민당이 어부지리로 의석을 얻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머지 지지율을 합치면 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는 특유의 모양입니다.

도호쿠 : 그야말로 민주당의 표밭이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민주당이 대폭망을 했던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던 민주당 지지가 나왔던 곳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지였습니다. 흔히 도호쿠 사람들(특히 후쿠시마 현민 인터뷰 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아베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한국분들 많은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야당지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민주당이 터뜨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지지자들도 갈피를 잃고 흩어졌다 최근에는 이와테를 중심으로 다시 야당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도쿄(및 간토 권역) : 여당 지지 30%, 야당 지지 70% 정도입니다. 2015년 고이케 돌풍 이후 공명당도 2017년부터 도쿄도내 지역선거에서는 자민당 버리고 도민퍼스트회와 손을 잡을 정도로 자민당이 트롤을 저질러서, 자민당이 밀리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신회도 간토 등지에 슬슬 진출하러 보이는 것도 특이점입니다.

간사이 지방+효고현 : 유신회의 성지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간사이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 교토에서는 항상 유신회VS공산당 1:1 빅매치로 유신회와 공산당만 얼굴을 드러내 선거를 치루며 오사카에서는 유신회VS자민+국민+입민+공산 등 다른 정당이 다 합쳐도 유신회가 이길 정도로 말도 안되는 지지율을 자랑합니다.

주고쿠 및 산인, 시코쿠 지방 : 자민당의 성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본 농촌'의 전형적인 지역이며 지방 선거에서 일본 사회운동하던 공산당원들이 가끔 이기는 것 외에는 중앙정치에서는 자민당 세가 강합니다.

규슈 지방 : 역시 자민당 지지율이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본 동쪽이 야당 지지율이 높으며 서쪽으로 갈수록 여당 지지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본 원내 정당별 대략적인 정책, 현재 상황

자유민주당 : 아베 정부의 지속적인 스캔들과 내분으로 인해 지지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야당공투로 인해 자민당과 야당연합 1:1 매치로 싸워야 할 모습이 보이는지라 다음 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이대로 스캔들이 계속 터지면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공산당의 내각불신임결의를 결사적으로 막기 위해 손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흔히 말하는 '극우 정당'은 아닌데, 자민당이 55년 당시 보수대합당을 통해 결성된 정당인 만큼 거대정당이라 내부 파벌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극우파 및 산케이 신문 계열 진영 외에는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파'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민당 내 주요 중진들도 LGBT 정책에 대해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만큼 흔히 생각하는 '극우 보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공명당 : '자공연합'이라는 형태로 흔히 말하는 자민당의 표셔틀, 2중대 취급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공명당 태생이 창가학회의 '중도정치' 표방을 위해 창당된 만큼 확실한 중도주의이며 자민당의 군국주의화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군국화를 반대하기 때문에 자민당의 군국화를 막는 가장 큰 세력입니다. 여기에다 자공연합에서도 슬슬 벗어나러는 기미를 보이는 것이 이미 도쿄도에서는 공명당 지역당이 자민당과의 연대를 끊고 고이케쪽과 붙었으며 공명당 내에서도 '표셔틀 역할'에 큰 불만을 가지고 독립된 세력으로 나가거나 야당공투에 힘을 써 야당내각에서 지분을 크게 차지하러는 욕구가 큽니다.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사회민주당(+오키나와 사회대중당) : 현 야당공투에서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정당입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특히 같은 민진당에서 분열된 정당이기도 합니다. 입민당은 국민의 지지도는 높으나 얼굴이 잘 알려진 중진의원들이 거의 없고, 반대로 국민당은 지지도는 매우 낮지만 지역구 내에서는 다선을 한 여러 중진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어 서로에게 윈윈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사회민주당도 오키나와 등지에서 공투를 하는 등 야3당은 서로 협력하며 지방선거시마다 공동후보지지를 통해 단일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후술할 공산당과도 여러 협력도 펼칩니다.

일본공산당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야당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3-40대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산당 알러지' 때문에 특히 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공산당은 조금..."이라는 오명을 안고 선거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당공투 때에도 공산당 후보는 리버럴 지지자들과는 약간 거리를 두는 편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방 내에서 쌓은 지지층과 조직이 탄탄하고 노동조합들과도 연계하여 세를 펼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교토에서는 유신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는 최근 들어 야3당과 공산당과도 서로 공조를 하며 선거에 참여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 유신회 : 간사이 지방의 절대강자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기반 정당입니다. 오사카 등지의 만년떡밥이라 할 수 있는 오사카부+오사카시 합병을 통한 간사이 지방의 목소리 강화와 더불어 개헌으로 도부제 부활을 통한 지방분권제를 강조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즉 개헌에 찬성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군국주의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 덕분에 오사카, 교토, 효고 3개 현에서는 지지율이 압도적일 정도로 높으며 간사이에서 각 정당의 지역당에서는 자민당, 입민당, 공산당이 힘을 합쳐 유신회에게 맞설 통일후보를 낼 정도로 차이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레이와 신센구미 : 야마모토 타로의 정당입니다. 정당 자체의 지지도는 매우 낮지만 야마모토 타로 개인의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아 이를 통해 정당이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레이와 신센구미는 정당의 정책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것과 더불어 모순된 행동들 때문에 야당, 더불어 공산당 지지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일본의 국채 빚을 현재에서 최소 10배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소비세 5% 감세 또한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세 감세 안하면 야당공투 안하겠다는 야마모토 타로의 발언으로 '소비세 등의 이슈에만 치중하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거기에 소비세 감세 및 NRT 당 설명회에 레이시즘이자 파싯트으니 가카하시 요이치를 강사로 초빙해서 부르는 등 계속해서 엇갈리는 행보로 좌파계 무당파에 있던 사람들도 레이와 신센구미에 지지를 잇달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 독특하게도 당이 정책 하나만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당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들어서는 지방의석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 단체장 불신임과 지방의회 해산이라는 제도에 보궐선거에서도 무조건 4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독특한 선거법을 통해 당대표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전국을 순회하며 공직선거에 무조건 출마해 얼굴과 당을 알린다는 기묘한 선거전략이 먹혀 당세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좌우파 상관 없이 NHK 반대 하나만을 기치로 하는 정당이라 포퓰리즘 정당의 새 방향을 열어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정당입니다.

[밸틴1]

질문요ㅡ일본회의는 어떤지 아시나요? 아베신조를 필두로자민당태반이 가입하고 다른 정당도 가입해있는등 극우의 본산이자 정치의 막후실세라 들었습니다. 자민당이 다양한 계파와 정책이랑 연계되었는데도 우리한국인들이 그들을 극우로 인식하는 원인이 일본회의이니 그들에 대해 알수있나 여쭙니다

[two2019]

일본회의가 한국에선 드러난지 얼마 안되었지만 일본내에선 엄청 문제라는 단체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정서와 크게 반대되는 덴노 남계 혈통만 인정이나 성소수자 차별 같은 사상 때문에 국민 내에서는 흔히 말하는 '수구'적 주장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two2019]

그리고 일본정계 특성상 내각총리와 각 장관이 서로 딴말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서로 계파도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각을 어느 한 사람의 발언가지고 사상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일한국짱]

자민당 전체가 극우는 아닐지라도 그 안의 파벌중 하나인 아베가 속한 극우 그룹이 권력을 잡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극우 소리 듣는거 아닌가요? 일본회의가 자민당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걸로 알려져있는걸로 압니다만.

[two2019]

위에서 말했지만 아베 그룹이 꼭 '극우'라고 하긴 어려운게 계파 내에서도 파벌이 많은데다 한국 언론은 이를 제대로 설명 안하고 자민당 전체를 뭉뜽그려 극우라 설명하는데 2-30대에서 아직 아베 지지율은 50% 가까이로 높은 편이며 친한파(지한 말고 말 그대로 친한) 중에서도 아베 지지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벛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 전 이야기입니다.

[two2019]

그리고 덧붙여, 일본 내에서 "우리 극우가 이렇게 세력이 크다"라고 자랑하며 인용해오는 것이 일본의 월간산케이 이런곳(....).....
어느정도냐면 월간조선 그 이상입니다